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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31일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대법원이 김건희 씨,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소 2개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2월 31일까지는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두 달이니까. 이건 매관매직 사건이에요. 기존에 도이치 주가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이것과 관계없는 거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유난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무죄 23일날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지난해부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그리고 이번에 재제청 거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 또 하나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무죄. 이런 것까지 관련시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고 풀려났다. 그러면 내란 세력을 돕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오늘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
[앵커]
대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면서 , 발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AI가 그야말로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마는 이건 재판 결과는 아닌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재판관들은 그걸 지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직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나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화상으로 이 영장 심문 과정에 참여를 해서 15분간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종혁]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구회근 고법판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더 가까운 대법원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것도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고법 부장에 대해서까지 다른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같은 대법원 내에 있는 대법관에게는 더 큰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 논리라면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김종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구회근 판사님은 지역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전남분이시잖아요. 순천고등학교 나오신 분이고. 약간 진보 성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었고. 오경미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도 전북분이시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내린 결정이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한 거예요. 자기들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다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그다음에 사법부를 얼마나 정말 하찮게 여기면 저런 주장을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이 사건은 기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심에서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징역이 5년이 나온 사건을 영장을 기각할 도리가 없죠. 이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국정조사, 오늘 영장 발부와 국정조사를 연관 지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민주당이. 여기서 김건희 씨 구속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의원 전원 비상대기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들어보도록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과연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국정조사인가. 다들 궁금해했는데 탄핵 얘기는 안 나왔었나 봐요. 결국 국정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최창렬]
탄핵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6.3 대선인데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무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바로 탄핵과 연결시키는, 특히 이번에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관련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격려금 관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과 이걸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논리의 비약이 저는 있다고 봐요. 탄핵이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배됐을 때 탄핵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재에 의해서 인용되려면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해야 돼요. 지금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킬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은 국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법원장의 이번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특히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재판이라든지 수사사건의 소추와 관련되면 안 돼요.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법행정에 관련되는 것인데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국정조사 때 만약에 대법원이 판단한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론전을 펴고 또 하나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하는 게. 국정조사 전혀 안 하고... 탄핵도 지금 이야기 꺼내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국정조사도 안 한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국조도 안 하게 되면 지지층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명분이 없어요, 일단.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포석해서 국정조사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탄핵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하고 동시에 추진하자, 국정조사. 민주당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그건 조국당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저건 그냥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처음에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조희대 씨,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잖아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갔다가는 역풍이 너무 크게 불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을 빼고 있는 건데, 그냥 빼기가 민망하잖아요.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밀어붙여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발을 빼려니까 상당히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헌정 사상 처음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감사 때 기관감사를 통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공격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이미 그 이전에 불러다가 그냥 망신줄 것 다 주고 할 얘기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문 제기, 예를 들면 재제청 거부한 것이 그게 문제다. 재제청 거부에 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까,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나 그다음에 격려금 문제는 그러면 그 이전의 대법원장들은 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그냥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데 탄핵으로 밀어붙이기가 뭐한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국정조사 한다고 말해놓고 저렇게 시간 끌다가 내년 6월에 대법원장 원래 임기가 끝나니까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대법원 제청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열 테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그냥 눈가림 식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법부의 정치화의 흐름이 곳곳에서 위험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이걸 언급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저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 또 정치의 사법화. 이건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일상으로 굳어졌어요. 고착화됐는데. 그만큼 사법부는 그래도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물론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완전히 시녀에 불과했죠. 그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앵커]
그래서 항상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최창렬]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맞으면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지향과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오세훈 시장의 무죄도 그렇고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원래 재판이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널뛰기예요. 1심에서는 1000만 원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되면서 재판관 1명에 의해서, 재판부에 의해서 정치인 생명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건 같으면 그 안에서 형량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유무죄를 다루는 거라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 생명이 재판부에 걸려 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어떻게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약속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사건이 무죄가 나고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1000만 원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사법부가 뭔가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재제청 문제가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난해 파기환송부터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수의 다수를 가지고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 대법원장을 계속 탄핵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물론 민주탕이 그동안에 야당일 때 거의 30차례나 되는 탄핵을 발의해서 전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입법 폭력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임기 몇 달 남지도 않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건 그냥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혹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한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고발전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대변인, 오히려 잘됐다, 딱 걸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필드 레슨 프로로 지목했던 리디아 고 선수가 아닌 것으로 일단 드러났고. 그러면서 민주당 역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최창렬]
주진우 의원은 말이죠. 골프에 뭐가 꽂힌 것 같아요. 골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골프 칠 줄 모르는데. 그런 아무튼 좋아요, 다 좋은데 제보가 있었기에 얘기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안을 그렇게. 제보가 있었으면 이 제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죠. 수사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보 있으면 다 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하나요, 남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앵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죠.
[최창렬]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김혜경 여사가 사인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니까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하려면 정확히 알아보고 리디아 고라는 사람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결국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뭐 또 다르게 핑계를 대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비겁해 보여요. 주진우 의원이 저격수인 것은 좋은데 저격수는 정확히 맞춰서 쏴야죠, 쏘려면. 영화에서 저격수 많이 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격수가 아니에요, 이건.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황제 골프라는 타이틀을 딱 달았었죠.
[최창렬]
맞지 않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회원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예약해서 비용도 직접 낸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앞뒤 팀 다 비운 것도 아니고 앞뒤 팀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종혁]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사 편집장을 했지만 저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리디아 고라는 세계적인 골퍼가 와서 대통령 부인의 레슨을 했다. 사실은 저 정도 급이 되는 선수들은 그런 것 안 하거든요. 본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무슨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필드 레슨을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구나 리디아 고가 현대가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일 수도 있죠. 재벌 기업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정경유착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리디아 고가 아니라면 그러면 비난 가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김혜경 여사가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골프를 치고 거기에서 레슨을 받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도 폭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집값이며 부동산이며, 전셋값이며, 장바구니 물가며, 서민들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과거에 2024년 8월인가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같이 성남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때 그때 당 대표였던 지금의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 대표가 민심을 말이야,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의 특권적 골프나 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격이 이제 아주 그냥 벨트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때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편집국장으로서 지금 만약에 편집국장이라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그러면 나중에 사과문을 올립니까?
[김종혁]
사과문이 아니고 정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리디아 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죠. 그리고 저는 주진우 의원도 자기가 잘못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거 얼마나 비판을 했었습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냐,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갔었냐? 가서 노래 부른 사실이 있느냐.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영상 올리는 것을 불허했잖아요, 법사위에서 불허했고. 청와대에서도 보도 경고 해서 입틀막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디아 고가 본인이 부인을 했고 김혜경 여사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치긴 쳤습니다마는 정회원 자격으로, 일반 회원으로 쳤다는 거고. 자기 돈, 본인의 돈을 내고. 앞뒤 팀은 전혀 훼방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거 영상을 올리게 되면 계속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인식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상을 입틀막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은 사과하는 것이 맞죠.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정당들이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사과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비판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일단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해놓고 그걸 막으니까. 팩트가 아닌 것은 막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할 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판을 하든가 반박하든가 이래야지 자신들이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청와대보고 무조건 당신들은 독재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아요.
[앵커]
청와대에서도 확인해 줄 것은 확인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비판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지금? 리디아 고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김종혁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과하면 돼요, 그냥. 제보를 받고 제가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수사를 하겠습니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보다는 이쪽이 사과 안 하는 주진우 의원 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었죠. 여기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했다, 농지 전수조사. 야당에서는 당장 불리해지니까 남 탓이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김종혁]
저건 리더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책임은 부하가, 공은 내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농지전수조사가 잘됐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사실은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송미령 장관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그분이 참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이게 본인이 마치 대단한 것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앞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해놓고 알고 봤더니 그게 송미령 장관의 제안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그럼 그때 그 국무회의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이건 송미령 장관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장관한테 그걸 떠미는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앵커]
누군가 결정을 했다.
[김종혁]
누군가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이 결정자인데 그거를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했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한다. 그리고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본인의 부모님들에 대한 묘소를 써서 그쪽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그 묘소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치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고 남들은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태도여서 누가 그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앵커]
일각에서는 그러더군요. 설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최창렬]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빗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수조사 분명히 2월에 지시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한 얘기 아닙니까? 송 장관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비판이 따를 수 있어요.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송 장관이 제안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앵커]
이해를 하시는군요?
[최창렬]
이해가 가요.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학교에서 무슨 보직교수인데. 얘기하다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안을 하고 조율을 했겠죠. 그런데 뭐가 잘 안됐어요. 저는 잘됐다고 하더라도 제안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최창렬]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제안에 의해서 했다. 그것도 팩트잖아요. 이건 왜 책임을 회피하냐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 이것도 정파적인 그게 많이 개입돼 있다고 봐요.
[앵커]
너무 지금 이 대통령...
[최창렬]
그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거 제안했잖아요 하는데 이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기에는 단언하기에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앵커]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최창렬]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아주 대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송 장관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것도 논리가 너무 비약돼있다, 생략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혔던 실용성 합리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그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수시로 바꾸신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여러 차례 바꾸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그리고 이번 송미령 장관이나 ETF 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사기관장들을 회의 시간에 국무회의에 불러서 받아쓰기하고 계시잖아요. 받아쓰기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저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인가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든가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앵커]
매번 올 필요는 없다.
[김종혁]
발을 좀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태도가 담백하거나 솔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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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31일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대법원이 김건희 씨,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소 2개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2월 31일까지는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두 달이니까. 이건 매관매직 사건이에요. 기존에 도이치 주가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이것과 관계없는 거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유난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무죄 23일날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지난해부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그리고 이번에 재제청 거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 또 하나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무죄. 이런 것까지 관련시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고 풀려났다. 그러면 내란 세력을 돕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오늘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
[앵커]
대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면서 , 발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AI가 그야말로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마는 이건 재판 결과는 아닌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재판관들은 그걸 지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직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나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화상으로 이 영장 심문 과정에 참여를 해서 15분간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종혁]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구회근 고법판사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더 가까운 대법원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것도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고법 부장에 대해서까지 다른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같은 대법원 내에 있는 대법관에게는 더 큰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 논리라면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김종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구회근 판사님은 지역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전남분이시잖아요. 순천고등학교 나오신 분이고. 약간 진보 성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었고. 오경미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도 전북분이시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내린 결정이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한 거예요. 자기들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다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그다음에 사법부를 얼마나 정말 하찮게 여기면 저런 주장을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이 사건은 기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심에서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징역이 5년이 나온 사건을 영장을 기각할 도리가 없죠. 이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국정조사, 오늘 영장 발부와 국정조사를 연관 지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민주당이. 여기서 김건희 씨 구속영장 결과 나올 때까지 의원 전원 비상대기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들어보도록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과연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국정조사인가. 다들 궁금해했는데 탄핵 얘기는 안 나왔었나 봐요. 결국 국정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최창렬]
탄핵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6.3 대선인데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무죄가 나왔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바로 탄핵과 연결시키는, 특히 이번에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관련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격려금 관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과 이걸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논리의 비약이 저는 있다고 봐요. 탄핵이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배됐을 때 탄핵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재에 의해서 인용되려면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해야 돼요. 지금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킬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법행정에 관련된 것은 국정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법원장의 이번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특히 국정감사나 조사에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재판이라든지 수사사건의 소추와 관련되면 안 돼요.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법행정에 관련되는 것인데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국정조사 때 만약에 대법원이 판단한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론전을 펴고 또 하나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하는 게. 국정조사 전혀 안 하고... 탄핵도 지금 이야기 꺼내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국정조사도 안 한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국조도 안 하게 되면 지지층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명분이 없어요, 일단.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포석해서 국정조사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탄핵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하고 동시에 추진하자, 국정조사. 민주당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그건 조국당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저건 그냥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처음에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조희대 씨,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잖아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갔다가는 역풍이 너무 크게 불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을 빼고 있는 건데, 그냥 빼기가 민망하잖아요.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밀어붙여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발을 빼려니까 상당히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사상 처음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헌정 사상 처음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감사 때 기관감사를 통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공격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이미 그 이전에 불러다가 그냥 망신줄 것 다 주고 할 얘기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문 제기, 예를 들면 재제청 거부한 것이 그게 문제다. 재제청 거부에 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까,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나 그다음에 격려금 문제는 그러면 그 이전의 대법원장들은 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그냥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데 탄핵으로 밀어붙이기가 뭐한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국정조사 한다고 말해놓고 저렇게 시간 끌다가 내년 6월에 대법원장 원래 임기가 끝나니까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대법원 제청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열 테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그냥 눈가림 식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법부의 정치화의 흐름이 곳곳에서 위험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이걸 언급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저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 또 정치의 사법화. 이건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일상으로 굳어졌어요. 고착화됐는데. 그만큼 사법부는 그래도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물론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완전히 시녀에 불과했죠. 그때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앵커]
그래서 항상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최창렬]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맞으면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지향과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오세훈 시장의 무죄도 그렇고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원래 재판이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널뛰기예요. 1심에서는 1000만 원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되면서 재판관 1명에 의해서, 재판부에 의해서 정치인 생명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건 같으면 그 안에서 형량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유무죄를 다루는 거라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 생명이 재판부에 걸려 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어떻게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약속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사건이 무죄가 나고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1000만 원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사법부가 뭔가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재제청 문제가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난해 파기환송부터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사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수의 다수를 가지고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 대법원장을 계속 탄핵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물론 민주탕이 그동안에 야당일 때 거의 30차례나 되는 탄핵을 발의해서 전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입법 폭력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임기 몇 달 남지도 않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건 그냥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혹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한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고발전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대변인, 오히려 잘됐다, 딱 걸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필드 레슨 프로로 지목했던 리디아 고 선수가 아닌 것으로 일단 드러났고. 그러면서 민주당 역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최창렬]
주진우 의원은 말이죠. 골프에 뭐가 꽂힌 것 같아요. 골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골프 칠 줄 모르는데. 그런 아무튼 좋아요, 다 좋은데 제보가 있었기에 얘기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안을 그렇게. 제보가 있었으면 이 제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죠. 수사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보 있으면 다 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하나요, 남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앵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죠.
[최창렬]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김혜경 여사가 사인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니까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하려면 정확히 알아보고 리디아 고라는 사람이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결국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뭐 또 다르게 핑계를 대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비겁해 보여요. 주진우 의원이 저격수인 것은 좋은데 저격수는 정확히 맞춰서 쏴야죠, 쏘려면. 영화에서 저격수 많이 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격수가 아니에요, 이건.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황제 골프라는 타이틀을 딱 달았었죠.
[최창렬]
맞지 않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회원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예약해서 비용도 직접 낸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앞뒤 팀 다 비운 것도 아니고 앞뒤 팀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종혁]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사 편집장을 했지만 저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리디아 고라는 세계적인 골퍼가 와서 대통령 부인의 레슨을 했다. 사실은 저 정도 급이 되는 선수들은 그런 것 안 하거든요. 본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무슨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필드 레슨을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구나 리디아 고가 현대가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일 수도 있죠. 재벌 기업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정경유착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리디아 고가 아니라면 그러면 비난 가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김혜경 여사가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골프를 치고 거기에서 레슨을 받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도 폭락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집값이며 부동산이며, 전셋값이며, 장바구니 물가며, 서민들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역으로 과거에 2024년 8월인가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같이 성남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때 그때 당 대표였던 지금의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 대표가 민심을 말이야,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의 특권적 골프나 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격이 이제 아주 그냥 벨트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때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편집국장으로서 지금 만약에 편집국장이라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그러면 나중에 사과문을 올립니까?
[김종혁]
사과문이 아니고 정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리디아 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죠. 그리고 저는 주진우 의원도 자기가 잘못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에서 그거 얼마나 비판을 했었습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냐,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갔었냐? 가서 노래 부른 사실이 있느냐.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영상 올리는 것을 불허했잖아요, 법사위에서 불허했고. 청와대에서도 보도 경고 해서 입틀막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디아 고가 본인이 부인을 했고 김혜경 여사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치긴 쳤습니다마는 정회원 자격으로, 일반 회원으로 쳤다는 거고. 자기 돈, 본인의 돈을 내고. 앞뒤 팀은 전혀 훼방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거 영상을 올리게 되면 계속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인식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상을 입틀막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은 사과하는 것이 맞죠.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정당들이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사과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비판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일단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해놓고 그걸 막으니까. 팩트가 아닌 것은 막을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할 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판을 하든가 반박하든가 이래야지 자신들이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청와대보고 무조건 당신들은 독재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아요.
[앵커]
청와대에서도 확인해 줄 것은 확인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비판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지금? 리디아 고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김종혁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과하면 돼요, 그냥. 제보를 받고 제가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요.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수사를 하겠습니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발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보다는 이쪽이 사과 안 하는 주진우 의원 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었죠. 여기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했다, 농지 전수조사. 야당에서는 당장 불리해지니까 남 탓이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김종혁]
저건 리더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책임은 부하가, 공은 내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농지전수조사가 잘됐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사실은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송미령 장관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그분이 참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이게 본인이 마치 대단한 것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앞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해놓고 알고 봤더니 그게 송미령 장관의 제안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그럼 그때 그 국무회의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이건 송미령 장관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장관한테 그걸 떠미는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앵커]
누군가 결정을 했다.
[김종혁]
누군가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이 결정자인데 그거를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했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한다. 그리고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본인의 부모님들에 대한 묘소를 써서 그쪽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그 묘소 좀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치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고 남들은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태도여서 누가 그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앵커]
일각에서는 그러더군요. 설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을 했다손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최창렬]
상황이 묘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빗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공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수조사 분명히 2월에 지시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한 얘기 아닙니까? 송 장관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비판이 따를 수 있어요.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송 장관이 제안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앵커]
이해를 하시는군요?
[최창렬]
이해가 가요.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학교에서 무슨 보직교수인데. 얘기하다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제안을 하고 조율을 했겠죠. 그런데 뭐가 잘 안됐어요. 저는 잘됐다고 하더라도 제안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최창렬]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제안에 의해서 했다. 그것도 팩트잖아요. 이건 왜 책임을 회피하냐 쪽으로 몰고 가는 건데 이것도 정파적인 그게 많이 개입돼 있다고 봐요.
[앵커]
너무 지금 이 대통령...
[최창렬]
그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거 제안했잖아요 하는데 이걸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기에는 단언하기에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앵커]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최창렬]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아주 대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송 장관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것도 논리가 너무 비약돼있다, 생략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혔던 실용성 합리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그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수시로 바꾸신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여러 차례 바꾸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그리고 이번 송미령 장관이나 ETF 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사기관장들을 회의 시간에 국무회의에 불러서 받아쓰기하고 계시잖아요. 받아쓰기 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저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인가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든가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앵커]
매번 올 필요는 없다.
[김종혁]
발을 좀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태도가 담백하거나 솔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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