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국감...'조희대·김현지' 전면전 예고

막바지 접어든 국감...'조희대·김현지' 전면전 예고

2026.10.2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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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와 증인채택이 불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막판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국정감사 일정도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네요?

[기자]
내일과 모레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벌이고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 이제 나흘의 열전만 남겨뒀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 격전지, 역시 내일 열리는 법사위일텐데요.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 등을 고리로 한 '조희대 사법부'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오는 29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과 함께.

이른바 '만사현통',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을 두고 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국감은 여야 간 고성과 잇단 파행으로 '쇼츠 국감'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감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곧바로 사상 최대인 82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숨 가쁜 의사일정을 이어갑니다.

[앵커]
또 예산심사뿐 아니라 굵직한 정국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의 시계가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흐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친정청래계와 강경파를 중심으로 즉각 탄핵 추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요.

김민석 대표는 어제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가겠다"며 '선 국정조사·후 탄핵' 방침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탄핵 근거와 명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둔 건데, 당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 대법원장 문제는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그런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먼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이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은 마련된 상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의 제외를 요청한 만큼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조작기소 관련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 여론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 시나리오를 밟아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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