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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판결을 가른 핵심은 이번에도 명태균의 입이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1심에서는 명태균의 과장된 말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말도 있다고 부분 인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강성필]
원래 재판에서 당연히 법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꼭 명태균 씨의 진술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겠죠. 그거 말고는 어떻게 3300만 원을 얼굴도 안 보고 보냅니까? 그게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유죄를 확신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로 무죄를 내렸다는 건 단순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이 될 건데이제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업가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돈 지불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2심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은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을 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직접증거는 없고 진술증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던 게 항소심에서는 일단 먹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명태균 씨의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의 입을 확성기로 자처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태균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럼 국민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난 지,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이틀 만에 자기가 창원의 장복터널을 지나가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4차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울면서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행위를 저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세훈 당시 후보가 울면서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것을 요청할 리 만무하며 또 하나는 이른바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몰래 줬겠죠. 그런데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줬고요. 그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돈까지 줘겅그러면 범죄라는 인식하에 줬다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몰래 주거든요, 현금으로. 그런 차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1심과 2심 사이에 녹취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녹취에 보면 명태균이 명확하게 오세훈이는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다른 걸 얘기했다고 하지만.
[김기흥]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녹취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건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몰랐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오세훈이고 이걸 대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의 입에 의존한 1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계신데 스폰서 면죄부냐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가 각별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가 뭐죠?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감정적인 건 빼고 사실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김한정 씨가 얼굴도 모르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에 여론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각별하다, 각별하지 않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2심 재판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의심은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공표용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공표용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메신저 방 안에서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이 사람이 5%로 추격을 했다, 3% 추격을 했다, 하지만 공표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해서라도 다시 대법원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게이트가 파장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재판 결과에서는 무죄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무죄 자판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보면 명태균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바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가 볼 때는 논리적 비약이 큽니다.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어떤 논리를 댔냐 하면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점접을 넓히기 위해서 명태균 씨한테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게 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당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창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누가 더 친소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로 온 건 오세훈 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게 제목이 대서특필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세훈이 나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달라고 해서 통사정하면서 울며 매달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데 유용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볼 때 이게 그럴싸하구나 그런 겁니다. 재판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고대중이 인식하는 것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주장했던 앞뒤 문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재판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재판에서는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2심 재판부에서 다룬 만큼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그르다고 했을 때 그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맞다는 근거가 돼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정치의 반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안 한 후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강성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심증은 갈 수가 있지만 저는 신뢰받는 정치인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민주당, 범여권의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까?
[강성필]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향해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얘기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름 모를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서 어떤 말인들 할 수는 있겠죠. 그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꺼낸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계기로?
[강성필]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거라면 그만큼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말만 하면 되는 소수정당이지만 저희 민주당은 16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에요.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후과를 국민들이 과연 조국혁신당에게 묻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에게 묻겠습니까? 이것은 당과 전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할 거면 의원직을 걸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각이 됐을 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정도의 결기를 보이면서 저희 민주당에게 함께하자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인용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유죄가 있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사안이 중대하냐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는 인정했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면죄부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6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와 예산을 조직 운영을 제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투명한 인사들도 들어와서 대법원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법원을 개혁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호응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기흥]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야당이 아니고 집권세력으로서 여당이라고 한다면 책임감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탄핵의 티읕자를 언급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국혁신당을 뭐라고 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이야 그냥 말마따나 안 되면 어쩔, 어쩌라고요. 이럴 수 있지만 집권여당은 다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에서 어떻습니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탄핵 사유가 됩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고 그 틈을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탄핵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이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 온당치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워낙 파장이 큰 선고다 보니까 정치권의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고 전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서영교 법사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은 많죠. 하지만 세상 일이 감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민주당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원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정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법사위가 언제부터 정쟁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법사위만큼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존중을 하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 와서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지언정 지금처럼 고성을 지르고 법사위 내부 회의가 진행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장 전체가 여든 야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 재판부에 이렇게 한 것은 겁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당연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된다. 이런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관련해서 압박하고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건데 그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실상 국회의 동의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결국 선출 권력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보면 피감기관에 이번에 고법도 포함이 됐거든요. 고법이 뭡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 항소심 했던 게 고법재판부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압박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인 삼권분립, 입법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판결 전이라도 징역형으로 내려달라고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기사회생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대법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한숨을 돌리게 됐고 결국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안 열리면 김민석 대표도 이번에 한숨 돌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이길 줄 알았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오죽했으면 안 그래도 나가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장동혁 대표가 자꾸 선수교체한다고 하니까 이건 안 나가고 확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거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살아났지만 대법원에서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4월이나 10월까지 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데 저희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유죄가 나와서 아무래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확실시됐으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활기가 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앵커]
활기를 찾을 기회를 놓친 겁니까?
[강성필]
그렇죠, 저희가 선거를 하기 전까지 또 차곡차곡 플랜을 세워서 서울의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안 열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당은 그렇지 않고 유력한 대선주자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심 선거가 열리기를 바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심 열리기를 바랐다, 아쉽다. 강성필 대변인의 분석인데 김민석 대표가 마음의 준비는 일단 했다고 했는데 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아쉬움의 탄식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광고에 보면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슴을, 배를 내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밥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박주민 의원,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방송에 나왔을 때 다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오세훈 시장이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내년 판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부동산, 주식, 안보.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길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본인의 태도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웨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내년 재보궐이 열려서 지게 되면 그건 총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총선에 대한 서울, 수도권 민심을 봤을 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다, 최악이다 이런 걸 자체 평가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내년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된 게 한편으로는 본인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어제 판결 나오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기상도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어제 무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바라보면 상당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무죄를 얘기하지만 이미 유죄라고 상정을 하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거라고 상정하고 정치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왜, 장동혁 대표는 내년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몸값이 높아졌을 텐데.
[강성필]
공천권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다 당대표하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 그리고 밖에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제가 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보수 정당에서 앞으로 대선의 유력주자는 오세훈과 한동훈의 라이벌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동적으로 유죄가 돼서 날아가버리면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몸값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을 쳐다보겠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시선이 한동훈에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행정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또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한동훈 의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가서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앵커]
어제도 많이 오기는 했는데 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야 되고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행보에 가장 앞서가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대선주자들은 28년 총선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의원 다 총선에서 떨어져버리면 이건 대선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계열에서는 대권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강성필 대변인 분석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부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거든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견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도 없어지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좋다, 한동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유지하고 다음 도전에 있어서 그리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지자들이 겹치는 그런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 큰 틀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바랐겠지만 일부 패널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저번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그런 것도 제가 좀 느낌인지 모르지만...
[앵커]
일부 패널이라고 하시는 건 일부 친한계 패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총선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3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3명이 모두 대선을 꿈꾼다고 한다면 대선은 그 당시 선거가 열리는 상황에 있어서 시대정신이 무엇일까. 소위 말해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정신이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할 것이고요. 정치보다는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장동혁 대표의 기상도는 엇갈리게 전망을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두 분 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하는 질문을 드리면 친한계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라이벌전을 하다 보면 무대도 커지고 관심도 더 끌기 때문에 이른바 훈훈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더라고요.
[강성필]
저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신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스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에 성공하고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견할 만큼의 당내 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당내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속마음은 건전한 라이벌전을 통해서 이겼을 때 좀 더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앞서서 보수 주자들의 연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리얼미터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1,514명
조사기간 : 10월 19일~ 21일
조사방법 : 무선 RDD 이용 ARS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95% 응답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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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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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판결을 가른 핵심은 이번에도 명태균의 입이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1심에서는 명태균의 과장된 말은 있지만 신빙성 있는 말도 있다고 부분 인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강성필]
원래 재판에서 당연히 법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꼭 명태균 씨의 진술을 떠나서 우리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3300만 원 송금한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을 했겠죠. 그거 말고는 어떻게 3300만 원을 얼굴도 안 보고 보냅니까? 그게 무죄를 받을 수가 없다, 유죄를 확신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는데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제로 무죄를 내렸다는 건 단순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를 선출해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이용이 될 건데이제 정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스폰서의 역할을 인정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업가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돈 지불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2심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은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을 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다, 직접증거는 없고 진술증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던 게 항소심에서는 일단 먹힌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명태균 씨의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태균의 입을 확성기로 자처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태균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럼 국민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난 지,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이틀 만에 자기가 창원의 장복터널을 지나가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4차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울면서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행위를 저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세훈 당시 후보가 울면서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것을 요청할 리 만무하며 또 하나는 이른바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몰래 줬겠죠. 그런데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줬고요. 그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돈까지 줘겅그러면 범죄라는 인식하에 줬다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몰래 주거든요, 현금으로. 그런 차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1심과 2심 사이에 녹취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녹취에 보면 명태균이 명확하게 오세훈이는 모른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다른 걸 얘기했다고 하지만.
[김기흥]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녹취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건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몰랐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오세훈이고 이걸 대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의 입에 의존한 1심 판결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계신데 스폰서 면죄부냐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가 각별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가 뭐죠?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감정적인 건 빼고 사실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김한정 씨가 얼굴도 모르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에 여론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각별하다, 각별하지 않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2심 재판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의심은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공표용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공표용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그 메신저 방 안에서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이 사람이 5%로 추격을 했다, 3% 추격을 했다, 하지만 공표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해서라도 다시 대법원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게이트가 파장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재판 결과에서는 무죄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무죄 자판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보면 명태균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바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바뀔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가 볼 때는 논리적 비약이 큽니다.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어떤 논리를 댔냐 하면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점접을 넓히기 위해서 명태균 씨한테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게 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당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창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누가 더 친소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의미에서 대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로 온 건 오세훈 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게 제목이 대서특필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세훈이 나한테 이기는 여론조사 달라고 해서 통사정하면서 울며 매달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데 유용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볼 때 이게 그럴싸하구나 그런 겁니다. 재판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고대중이 인식하는 것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주장했던 앞뒤 문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재판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재판에서는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2심 재판부에서 다룬 만큼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그르다고 했을 때 그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맞다는 근거가 돼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범여권에서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정치의 반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안 한 후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강성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심증은 갈 수가 있지만 저는 신뢰받는 정치인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민주당, 범여권의 지지자들이 조국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까?
[강성필]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강성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향해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얘기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름 모를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서 어떤 말인들 할 수는 있겠죠. 그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꺼낸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계기로?
[강성필]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거라면 그만큼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말만 하면 되는 소수정당이지만 저희 민주당은 16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에요. 저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후과를 국민들이 과연 조국혁신당에게 묻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에게 묻겠습니까? 이것은 당과 전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할 거면 의원직을 걸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각이 됐을 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정도의 결기를 보이면서 저희 민주당에게 함께하자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인용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유죄가 있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사안이 중대하냐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는 인정했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면죄부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6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와 예산을 조직 운영을 제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투명한 인사들도 들어와서 대법원장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법원을 개혁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호응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강성필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여당으로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기흥]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야당이 아니고 집권세력으로서 여당이라고 한다면 책임감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탄핵의 티읕자를 언급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국혁신당을 뭐라고 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이야 그냥 말마따나 안 되면 어쩔, 어쩌라고요. 이럴 수 있지만 집권여당은 다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에서 어떻습니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탄핵 사유가 됩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고 그 틈을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탄핵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이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 온당치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워낙 파장이 큰 선고다 보니까 정치권의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고 전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서영교 법사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은 많죠. 하지만 세상 일이 감정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민주당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영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원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정서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법사위가 언제부터 정쟁의 장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법사위만큼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존중을 하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 와서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지언정 지금처럼 고성을 지르고 법사위 내부 회의가 진행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장 전체가 여든 야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 재판부에 이렇게 한 것은 겁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당연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된다. 이런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관련해서 압박하고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건데 그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실상 국회의 동의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결국 선출 권력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보면 피감기관에 이번에 고법도 포함이 됐거든요. 고법이 뭡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 항소심 했던 게 고법재판부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압박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들은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인 삼권분립, 입법부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판결 전이라도 징역형으로 내려달라고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기사회생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대법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한숨을 돌리게 됐고 결국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안 열리면 김민석 대표도 이번에 한숨 돌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누가 이길 줄 알았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오죽했으면 안 그래도 나가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장동혁 대표가 자꾸 선수교체한다고 하니까 이건 안 나가고 확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거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살아났지만 대법원에서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4월이나 10월까지 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데 저희가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유죄가 나와서 아무래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확실시됐으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활기가 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앵커]
활기를 찾을 기회를 놓친 겁니까?
[강성필]
그렇죠, 저희가 선거를 하기 전까지 또 차곡차곡 플랜을 세워서 서울의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안 열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당은 그렇지 않고 유력한 대선주자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심 선거가 열리기를 바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심 열리기를 바랐다, 아쉽다. 강성필 대변인의 분석인데 김민석 대표가 마음의 준비는 일단 했다고 했는데 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아쉬움의 탄식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광고에 보면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슴을, 배를 내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밥을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박주민 의원,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다음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방송에 나왔을 때 다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오세훈 시장이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내년 판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부동산, 주식, 안보.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길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본인의 태도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웨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서 내년 재보궐이 열려서 지게 되면 그건 총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총선에 대한 서울, 수도권 민심을 봤을 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다, 최악이다 이런 걸 자체 평가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내년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된 게 한편으로는 본인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어제 판결 나오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 기상도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성필]
어제 무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바라보면 상당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를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무죄를 얘기하지만 이미 유죄라고 상정을 하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거라고 상정하고 정치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왜, 장동혁 대표는 내년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몸값이 높아졌을 텐데.
[강성필]
공천권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다 당대표하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 그리고 밖에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제가 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보수 정당에서 앞으로 대선의 유력주자는 오세훈과 한동훈의 라이벌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동적으로 유죄가 돼서 날아가버리면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몸값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을 쳐다보겠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시선이 한동훈에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행정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또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한동훈 의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가서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앵커]
어제도 많이 오기는 했는데 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야 되고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행보에 가장 앞서가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대선주자들은 28년 총선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의원 다 총선에서 떨어져버리면 이건 대선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계열에서는 대권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강성필 대변인 분석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부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거든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견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도 없어지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좋다, 한동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유지하고 다음 도전에 있어서 그리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지자들이 겹치는 그런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의 지지자들, 큰 틀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바랐겠지만 일부 패널 같은 경우는 은연중에 저번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그런 것도 제가 좀 느낌인지 모르지만...
[앵커]
일부 패널이라고 하시는 건 일부 친한계 패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총선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 3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3명이 모두 대선을 꿈꾼다고 한다면 대선은 그 당시 선거가 열리는 상황에 있어서 시대정신이 무엇일까. 소위 말해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정신이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할 것이고요. 정치보다는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장동혁 대표의 기상도는 엇갈리게 전망을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두 분 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하는 질문을 드리면 친한계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라이벌전을 하다 보면 무대도 커지고 관심도 더 끌기 때문에 이른바 훈훈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더라고요.
[강성필]
저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신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스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에 성공하고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견할 만큼의 당내 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당내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속마음은 건전한 라이벌전을 통해서 이겼을 때 좀 더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앞서서 보수 주자들의 연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리얼미터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1,514명
조사기간 : 10월 19일~ 21일
조사방법 : 무선 RDD 이용 ARS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95%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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