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상 안전 걱정 방치 안 돼"...'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앵커]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어, 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보고됐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안심순찰대'도 제안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대낮,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엔 아내를 스토킹하던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잇단 강력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책 수립을 주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대규모 '안심 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등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책을 보고했습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는 '사망검토제' 도입을 성평등가족부가 신속 추진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위해, 흉악범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률 검토를 할 법제처장 역시 찬성 의견을 나타내면서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시, '흉기 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의 '초안전사회 구축 구상'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김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