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안심순찰대 신설 검토

이재명 대통령,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개최
법무부 "가해자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법제처장도 찬성 입장…이 대통령, 부처 의견 경청
대통령, 성평등가족부에 관계성 범죄 실효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고, 강력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의 출소라고 짚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이 대통령도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겠다는 경찰청 보고에는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정책실과 의논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계성 범죄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 요청하고,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