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검토...김건희 석방이 탄핵 변수?

민주·혁신 원내대표 회동…'조희대 탄핵' 논의
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구체적 진전 없어
내년 6월 임기 끝나…탄핵 실효성 떨어진단 지적도
중도층 민심 '역풍' 우려…신중론도 이어져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추진의 명분을 좀 더 다져야 한다는 건데,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탄핵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들고 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간단한 의견 전달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한 건 없고,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뵀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탄핵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지만,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6월 초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또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당세 확장, '구조적 다수'를 생각하는 청와대와 당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중도층 민심을 떠나게 하는 '역풍'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우리 지지층, 우리 편의 결집은 당연한 것이고, 상수이고, 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곧장 탄핵으로 가기보단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지도부에서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탄핵의 명분, 근거 이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거로….]

명분을 다지며 여론 조성에도 나서겠단 건데, 탄핵에서 한발 물러서기 위해 내세운 출구전략이 아니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이달 말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가 실제 석방되는지가 탄핵 추진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