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었다...중수청장 배석 불가는 억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논란 커지자 반박
"제미나이에 물었다"…"배석 불가, 억지이자 궤변"
"행정부 소속 외청…산림청장·소방청장도 참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며 해당 논란이 '위헌적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직무대행에 이어, 정식으로 임명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 '제미나이'가 답한 내용을 상세히 인용했습니다.

제미나이 답변은 먼저 "배석 불가론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기관을 공식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산림청장이나 소방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참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을 특별 취급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관에게 구체적 인허가를 지시하지 않듯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일은 없다며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를 재차 일축했습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비판이 이어지자, AI를 인용한 SNS를 통해 국무회의 배석의 당위성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질문 방식이나 의도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국정 현안에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한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김서연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