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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정국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주실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무회의 참석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지용 중수청장.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어제) :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치훈]
청 단위의 부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입니다. 원래 부처에서만 참여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청 단위도 와라, 와서 국무회의 함께하자. 참여 범위를 확대했고 그래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참석했던 것이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수청장을 하게 됐고 이전 직무대행이 쭉 해 왔었고 이걸 갑자기 불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느냐, 그런 우려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그것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방향 전체 관련된 국무회의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정치와 수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그거에 발맞춰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78년 동안 이어져왔던 검찰 체제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었잖아요. 더더욱 이런 체제 분리를 한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 국정운영의 방향을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일 수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성치훈 부대변인이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광재]
저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자의에 의해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라고 명했겠죠. 또는 중수청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참석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사, 공소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에 가서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이 계속해서 참석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상존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거듭 참석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수청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개청한 이후에 처음 열리고 본인이 중수청장이 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용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앵커]
인사차일 수 있다.
[정광재]
다음 번 국무회의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본인 조직의 독립성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의미를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중수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 있습니다. 사법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정기관, 수사와 역할, 권한을 맡게 된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굳혀왔던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이다? 참석을 했으면 더 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고 그 권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정치검찰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수사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권한입니다. 이행하는 업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정 운영 발 맞춰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사법리스크를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수청장에게 국무회의에서 무슨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요.
[앵커]
사법리스크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치훈]
맞지 않죠. 어차피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고 지금의 중수청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압력 발언이라든가 은근슬쩍 그런 것들의 주장을 견지하는 쪽으로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거 공개되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중수청장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전혀 없다는 걸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수청장이 참석한다 해도 다 생중계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반박이신데 어쨌든 수사기관장이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인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공소청장이든 중수청장이든 무조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규정 지을 수는 없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쓴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삼권분립의 기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갈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절제와 자제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충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수사기관장이 참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관례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사고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권력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다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스폰지에 물이 배는 것처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통령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졌던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는 수사, 공소를 책임진 기관장을 참석시키지 않도록 했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음 번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폰지에 물이 밴다는데요?
[성치훈]
저는 중수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 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입니다마는 그것이 100% 공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정말 악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나쁜 대통령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해도 충분하게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국무회의에 오라, 다른 국정운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무회의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중수청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발각되거나 아니면 드러났을 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참석이 정례화가 될 경우정례화됐을 때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소방재정 빨대 논란이 가라앉나 싶었는데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원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후 맥락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그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어서 당이 뭔가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성치훈 대변인님, 어쨌든 맥락만 보면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지사 도와주려고 했던 건 맞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추미애 지사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는 10%가 채 되지 않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쭉쭉이라는, 빨아먹는다 표현을 써서...
[앵커]
빨대보다 더한 표현을 썼어요.
[성치훈]
빨대라는 표현을 구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왜 되는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들, 다 이해하고 이제 국민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빨대라는 표현 자체가 앞서 국비가 적게 지급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발언이잖아요. 마치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그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빨대를 꽂고 마치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데 앞선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부승찬 의원이 앞에 길게 설명하셨거든요. 국비 문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 그런데 마지막에 잠깐 멈칫한 다음에 그 표현을 쓰셔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 발언을 옹호하려고 굳이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고 추미애 지사가 적절한 사과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냥 혼나야 합니다. 매를 때리실 때 어설프게 피하다가는 더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옹호를 하려고 나서주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죄송하다, 송구하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는 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명령 내렸는데 추미애 지사 때랑 대응이 너무 다르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광재]
일단 지난 13일에 재정빨대 발언이 나왔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내놓은 태도, 특히 추미애 지사가 내놓은 사과 발언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지사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이 재정을 축내고 있는 이른바 기생충같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게 강화된 것 같아요. 다른 좋은 말로도 소방 재정 관련한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맥락은 다 이해했어요. 소방재정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적구나. 이제 분명히 국민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을 자꾸 재정 빨대라든가 쭉쭉 빤다든가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상실감, 상처 이건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부담만 더 키운 성격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을 충돌시킨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마불사라고 해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건드리지 못하고 초선인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볼까요?
[앵커]
논란의 시작은 누구냐,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는 김민석 대표가 더 문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대표는 연일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순창군 축제에서 초대가수의 공연을 중간에 끊고 무대에 난입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역 축제가 민주당 전당 대회장입니까?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 조문 가서는 김민석 대표가 탄 비서실장 차량이 30분 동안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미애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습니다.]
갑질 남발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최근에 민주당이 논란도 많은데 응급주차 논란까지도 불거졌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건 아닌 거죠?
[성치훈]
김태선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히셨는데 김태선 비서실장의 차를 같이 타고 갔고 그리고 해당 주차 안내를 그쪽으로 했고 그런데 응급환자 전용차량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바로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약간 거기에 주차를 한 뒤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당과 관련된 모든 논란과 비판은 당대표께서 감수하시는 게 맞죠.
[앵커]
누가 운전했냐 따질 건 아니다.
[성치훈]
그리고 당대표께서 그걸 타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비판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판을 우리가 굳이 변명하고 이걸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비서실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고 최근에 순창 축제 관련된 그 문제도 그랬고 이번 이슈도 그랬고 의전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인데 좀 더 대표실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행사 세팅이라고 해야 되죠? 조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24시간 국민들이 지켜보신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역시나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행동거지를 바로 해야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한 사과만 모아봐도 정말 여러 가지 사과가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빨대 발언도 사과했고 김민석 대표 본인 지역 축제 의전 논란, 응급 전용 주차 논란, 이번에는 부승찬 의원 소방 쭉쭉 발언 논란. 사과만 계속하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공언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 한 10%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급해질 것 같습니다.
[정광재]
우리가 술을 아무리 잘 마시고 주량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잖아요. 권력도 너무 오래 잡고 권력을 향유하다 보면 권력에 취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가 권력에 취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18년이라는 정치적 휴지기를 지난 이후에 2020년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최고위원 했죠, 총리했죠, 당대표 했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졌던 정치적 감수성이 권력을 오래 갖고 향유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중진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 축제에 가서 사회자가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서 노래를 끊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또는 응급전용차량 주차장에 차가 주차됐을 때 여기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정무적 감각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전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일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봐도 정부와 여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서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방문했고요. 여기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이 90분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현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의 일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SNS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SNS는 목숨줄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다면서요. 집중된 공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NS가 가볍게 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소위 임금도 밤에 몰래 평민 복장 하고 뒷골목 주막에 가서 뭔 얘기하나 들어보지 않았냐.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 중 대표 선수일 뿐이다. 앞으로 SNS, 나는 계속 이렇게 많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까?
[성치훈]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목숨 줄 이런 표현들은 비주류 출신이시고 그런 비주류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고 그런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SNS를 끊으라고 하면 놓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대통령께서 SNS를 끊으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SNS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잘하는 부처를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뭔가 진영과 관련된 부분들. 진영논리에 갇힌, 너무 그런 글을 올리는 거 아니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청장 인사청문회 후보 청국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느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당 의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내부 갈등이나 내부 진영논리 싸움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요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답답하니까 답답하신 상황에서 SNS로 소통을 하다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글을 올리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 당 의원들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드리고 정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정쟁과 관련된, 내부 진영과 관련된 노선 관련된 투쟁, 이런 이야기들은 의원들이 담당해 주시는 것이 대통렁의 SNS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원님들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SNS 개수를 줄이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성치훈]
저는 막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막는 힘들 것 같다.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어제 정계개편 관련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정계개편 관련해서는 의원 빼오기, 그 전략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쌍팔년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은 불가능하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또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야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배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광재]
제가 SNS와 관련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빈번하게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돼서 세간의 여론을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데 그것을 일언지하에 잘라버리고 SNS 나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고집을 넘어서 아집 수준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변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1년 4개월 정도 집권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랫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닌가 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서 구조적 다수가 되겠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닙니까? 검찰개혁, 이런 것들. 이게 본인이 얘기한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괴리가 생기니까 구체적인 현실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SNS는 목숨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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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정국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주실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무회의 참석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지용 중수청장.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어제) :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치훈]
청 단위의 부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입니다. 원래 부처에서만 참여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청 단위도 와라, 와서 국무회의 함께하자. 참여 범위를 확대했고 그래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참석했던 것이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수청장을 하게 됐고 이전 직무대행이 쭉 해 왔었고 이걸 갑자기 불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느냐, 그런 우려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그것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방향 전체 관련된 국무회의를 함께하면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정치와 수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그거에 발맞춰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78년 동안 이어져왔던 검찰 체제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었잖아요. 더더욱 이런 체제 분리를 한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 국정운영의 방향을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일 수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성치훈 부대변인이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광재]
저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자의에 의해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라고 명했겠죠. 또는 중수청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참석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사, 공소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에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에 가서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이 계속해서 참석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상존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거듭 참석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수청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개청한 이후에 처음 열리고 본인이 중수청장이 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용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앵커]
인사차일 수 있다.
[정광재]
다음 번 국무회의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본인 조직의 독립성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의미를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중수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 있습니다. 사법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정기관, 수사와 역할, 권한을 맡게 된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굳혀왔던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했던 것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이다? 참석을 했으면 더 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고 그 권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정치검찰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수사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권한입니다. 이행하는 업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정 운영 발 맞춰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사법리스크를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수청장에게 국무회의에서 무슨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요.
[앵커]
사법리스크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치훈]
맞지 않죠. 어차피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고 지금의 중수청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압력 발언이라든가 은근슬쩍 그런 것들의 주장을 견지하는 쪽으로 압박을 가한다든가, 이런 거 공개되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중수청장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전혀 없다는 걸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수청장이 참석한다 해도 다 생중계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반박이신데 어쨌든 수사기관장이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인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공소청장이든 중수청장이든 무조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규정 지을 수는 없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쓴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삼권분립의 기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갈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절제와 자제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충돌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수사기관장이 참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관례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사고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권력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다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스폰지에 물이 배는 것처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통령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졌던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는 수사, 공소를 책임진 기관장을 참석시키지 않도록 했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음 번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스폰지에 물이 밴다는데요?
[성치훈]
저는 중수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 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입니다마는 그것이 100% 공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정말 악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나쁜 대통령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해도 충분하게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국무회의에 오라, 다른 국정운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무회의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중수청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발각되거나 아니면 드러났을 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참석이 정례화가 될 경우정례화됐을 때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소방재정 빨대 논란이 가라앉나 싶었는데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원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후 맥락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그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어서 당이 뭔가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성치훈 대변인님, 어쨌든 맥락만 보면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지사 도와주려고 했던 건 맞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추미애 지사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는 10%가 채 되지 않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쭉쭉이라는, 빨아먹는다 표현을 써서...
[앵커]
빨대보다 더한 표현을 썼어요.
[성치훈]
빨대라는 표현을 구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왜 되는지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가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들, 다 이해하고 이제 국민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빨대라는 표현 자체가 앞서 국비가 적게 지급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발언이잖아요. 마치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 것처럼. 그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빨대를 꽂고 마치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데 앞선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부승찬 의원이 앞에 길게 설명하셨거든요. 국비 문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 그런데 마지막에 잠깐 멈칫한 다음에 그 표현을 쓰셔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 발언을 옹호하려고 굳이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고 추미애 지사가 적절한 사과를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냥 혼나야 합니다. 매를 때리실 때 어설프게 피하다가는 더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옹호를 하려고 나서주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죄송하다, 송구하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는 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명령 내렸는데 추미애 지사 때랑 대응이 너무 다르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광재]
일단 지난 13일에 재정빨대 발언이 나왔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내놓은 태도, 특히 추미애 지사가 내놓은 사과 발언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지사를 돕겠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소방 재정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이 재정을 축내고 있는 이른바 기생충같이 보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게 강화된 것 같아요. 다른 좋은 말로도 소방 재정 관련한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맥락은 다 이해했어요. 소방재정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적구나. 이제 분명히 국민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을 자꾸 재정 빨대라든가 쭉쭉 빤다든가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상실감, 상처 이건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부담만 더 키운 성격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을 충돌시킨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마불사라고 해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건드리지 못하고 초선인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볼까요?
[앵커]
논란의 시작은 누구냐,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는 김민석 대표가 더 문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대표는 연일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순창군 축제에서 초대가수의 공연을 중간에 끊고 무대에 난입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역 축제가 민주당 전당 대회장입니까?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 조문 가서는 김민석 대표가 탄 비서실장 차량이 30분 동안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미애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습니다.]
갑질 남발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최근에 민주당이 논란도 많은데 응급주차 논란까지도 불거졌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건 아닌 거죠?
[성치훈]
김태선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히셨는데 김태선 비서실장의 차를 같이 타고 갔고 그리고 해당 주차 안내를 그쪽으로 했고 그런데 응급환자 전용차량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바로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약간 거기에 주차를 한 뒤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당과 관련된 모든 논란과 비판은 당대표께서 감수하시는 게 맞죠.
[앵커]
누가 운전했냐 따질 건 아니다.
[성치훈]
그리고 당대표께서 그걸 타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비판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판을 우리가 굳이 변명하고 이걸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비서실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고 최근에 순창 축제 관련된 그 문제도 그랬고 이번 이슈도 그랬고 의전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인데 좀 더 대표실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행사 세팅이라고 해야 되죠? 조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24시간 국민들이 지켜보신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역시나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하고 행동거지를 바로 해야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발언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한 사과만 모아봐도 정말 여러 가지 사과가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빨대 발언도 사과했고 김민석 대표 본인 지역 축제 의전 논란, 응급 전용 주차 논란, 이번에는 부승찬 의원 소방 쭉쭉 발언 논란. 사과만 계속하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공언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 한 10%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급해질 것 같습니다.
[정광재]
우리가 술을 아무리 잘 마시고 주량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잖아요. 권력도 너무 오래 잡고 권력을 향유하다 보면 권력에 취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가 권력에 취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18년이라는 정치적 휴지기를 지난 이후에 2020년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최고위원 했죠, 총리했죠, 당대표 했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가졌던 정치적 감수성이 권력을 오래 갖고 향유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은 중진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 축제에 가서 사회자가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서 노래를 끊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또는 응급전용차량 주차장에 차가 주차됐을 때 여기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정무적 감각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전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일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봐도 정부와 여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서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방문했고요. 여기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이 90분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랑 얘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현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의 일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SNS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SNS는 목숨줄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다면서요. 집중된 공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NS가 가볍게 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소위 임금도 밤에 몰래 평민 복장 하고 뒷골목 주막에 가서 뭔 얘기하나 들어보지 않았냐.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 중 대표 선수일 뿐이다. 앞으로 SNS, 나는 계속 이렇게 많이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까?
[성치훈]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목숨 줄 이런 표현들은 비주류 출신이시고 그런 비주류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고 그런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SNS를 끊으라고 하면 놓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대통령께서 SNS를 끊으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SNS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잘하는 부처를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뭔가 진영과 관련된 부분들. 진영논리에 갇힌, 너무 그런 글을 올리는 거 아니냐.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청장 인사청문회 후보 청국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느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당 의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내부 갈등이나 내부 진영논리 싸움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굳이 나서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요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답답하니까 답답하신 상황에서 SNS로 소통을 하다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글을 올리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 당 의원들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드리고 정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정쟁과 관련된, 내부 진영과 관련된 노선 관련된 투쟁, 이런 이야기들은 의원들이 담당해 주시는 것이 대통렁의 SNS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원님들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SNS 개수를 줄이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성치훈]
저는 막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막는 힘들 것 같다.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어제 정계개편 관련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정계개편 관련해서는 의원 빼오기, 그 전략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쌍팔년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은 불가능하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또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야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배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광재]
제가 SNS와 관련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빈번하게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돼서 세간의 여론을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데 그것을 일언지하에 잘라버리고 SNS 나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고집을 넘어서 아집 수준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변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1년 4개월 정도 집권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랫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닌가 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서 구조적 다수가 되겠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닙니까? 검찰개혁, 이런 것들. 이게 본인이 얘기한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괴리가 생기니까 구체적인 현실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SNS는 목숨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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