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 발언 후폭풍...민주, 수습책 '고심'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소방 빨대'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추미애 경기지사에 이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추미애 지사, 부승찬 의원의 발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려다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발언?

[최진]
부승찬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추미애 지사를 옹호, 방어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추미애 경기도지사 때문에 빨대 발언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가 며칠 지속돼서 빨대 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약간 가라앉나 싶었는데 다시 부승찬 의원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 발언이 되게 자극적이죠.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정치인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마 알고 있음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논리보다 감성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소방 예산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랑 부승찬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겁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지만 지방공무원들 거의 90% 이상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 논리가 일리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빨대라든지 쭉쭉 빨아먹고, 이런 표현을 해 버리면 순식간에 논리를 여론이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여론이 너무 세게 활활 불타오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 사과 3번 했고 오늘 또 김민석 대표가 사과했지만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사과 정도로 되지 않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불타오르는 빨대 논란, 김민석 당대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후폭풍은 계속될까요?

[김철현]
그럼요. 왜햐나면 추미애 지사 뒤늦은 사과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장례식장에 직접 방문하셨거든요. 직접 방문하셔서 유가족들 위로도 하고 김민석 대표도 계속적으로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가 나름대로 영결식장에서 눈물을 보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국민들께서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추미애 지사가 처음에 사과를 할 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그 영결식장에서 추미애 지사가 보인 눈물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약간 악마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추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무팀들이 보기에는 지사님, 이번에 영결식장에 가시면 꼭 한번 우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본인도 거기에 와서 혼신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추미애 지사는 1996년 그러니까 15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30년 정도 정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국회라든가 정치하시면서 우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결식장에 와서 운다? 그런 것들이 순직 소방관에 대해서 보이는 눈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통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에서 안정적인 하반기 국회의장직을 버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앞으로 차기 대권을 향해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나가고 있었고 최근에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이번에 빨대 발언 하나로 본인이 꿈꿔왔던 대통령의 꿈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한 번의 실수로 본인이 그토록 꿈꿔왔던 정치 인생 30년의 대통령의 꿈이 날아가면서 보인 악어의 눈물, 그런 통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대 발언과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더 이상의 사과로 그칠 게 아니고 추미애 지사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든 구체적인 징계로 국민들께 보여야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까요?

[최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감찰조사를 지시했지만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유로 곤혹스러워요. 첫째는 최근 여권 내부와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를 놓고 상당히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바로 징계하면 여권 내부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 6선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바로 징계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징계하기는 힘듭니다. 과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에 당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했지만 징계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대신 사과를 하고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라든지 여권 전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강력한 사과, 그 사과 이후에 개인적인 조치, 결단,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 본인에게도 난감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과잉 의존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문 관련에서 응급환자 구역에 주차했다가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강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건 김민석 대표가 나름대로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순창에 있는 지역 축제에 가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 보면 만약 그 가수가 아모르파티를 부르는 김연자 씨였으면 그렇게 중간에 끊고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JYP 박진영 씨가 그 논란을 불렀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급히 서울 일정 올라가야 되니 끊고 올라가지는 않아래거거든요. 아마 본인이 전직 총리를 지냈고 현직 여당 대표다 보니까 그 무명가수 정도는 끊어도 돼, 끊고 내가 빨리 올라가서 중간에 얘기하고 나는 올라가면 돼, 이런 비뚤어진 특권의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서도 본인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이 응급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놓여 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여당 대표의 차량을 어느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할 것이며 어느 주차관리인이 거기에서 단속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아무도 우리 차량을 터치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비뚤어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사과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그 무명가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무대 밑으로 끌려내려갔던 그 무명가수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면 사과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주차를 한 직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징계, 해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너무 우월의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명가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탭니다.

[앵커]
그 가수가 흰 씨였는데 나름 오디션에서도 많이 우승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가수여서 그 부분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현]
김연자 씨보다는 아무래도...

[앵커]
그런데 대신에 김민석 당대표에게는 그러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주차 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난감한 일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빈소에 가서 병원인데 응급차량이 서야 될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만큼 민주당이나 김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다.

[최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빈소에 가서 병원인데 응급차량이 서야 될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만큼 민주당이나 김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다.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어서 잠시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범죄.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기는 한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해재난예방 또 보건, 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행히 대형사고들이 없긴 한데 혹여 모르기 때문에 군중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정책, 대규모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가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81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찰은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보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험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습니다.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에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깊은 애도를 남기기도 했고요. 또 경찰의 날 하루 앞두고 경찰 역할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수청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수청의 역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기자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셨고요. 저희가 나누던 이야기는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여당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더 나아간다면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한 게 그걸 반영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이 워낙 싸늘하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통 여론이 좋을 때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도 요즘처럼 여론이 상당히 험악할 때는 모든 게 다 걸릴 수 있고 국민들도 민주당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야 의원들이 앞으로 사과할 일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과의 3법칙을 함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토 달지 말고 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끝나지 말고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사후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사과할 때는 이 3법칙을 여야 의원들이 칼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탄핵의 티읕 자 정도 민주당이 꺼냈었는데 조금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더 크게 꺼내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본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원래는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줄여주고 나름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민주당과의 합당을 생각해 왔는데 조금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연대가 이뤄진다면 합당에 대한 가능성도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김민석 대표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공식화한다는 건데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것 또는 대통령이 요구한 재제청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하고 재제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존심에 대한 스크래치 또는 굴욕감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그냥 내년 6월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인데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탄핵 정도는 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굴욕감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에서 신천지 입당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민석 대표가 의도해서 누설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입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반명계 정청래 전 대표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꺼내게 되면 당내에서 모든 이슈가 탄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 나름대로 탄핵을 공식화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공식화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이 양치기소년 정당 비슷하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고 김민석 대표도 얘기를 하는데 또 안 한다? 그럼 국민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그런 거짓말 정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블러핑하고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 정당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김민석 대표가 꼭 유념하고 이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탭니다.

[앵커]
밀어붙이자는 지금 지지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도층이 더 이탈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볼 테면 해 봐라. 민주당에게 역풍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말을 할 테면 하라고 하는데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면 역풍, 후폭풍.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은 두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통과될 것입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을 추진할 것 경우. 이런 두 가지 난제가 있죠. 하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법리적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탄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설득력, 말하자면 정치적 설득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나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자칫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결 혹은 사법부와 대통령의 대결,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면 중도층이 상당히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막판까지 신중을 기할 것이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서 기자들과 깜짝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언급을 했던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반성, 부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최진]
속도 조절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보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 실용주의의 방향,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었던 SNS 소통, 이 부분도 오늘날 이재명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목숨줄이다, 숨구멍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화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답보에서 약간 반등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낮은 모습, 겸허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속도 조절을 할 걸 굳이 하나 찾는다면 그동안에 너무 정치 이슈에 매몰된다고 할까,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서 민생 경제 이슈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속도조절이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좌담회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반성하고 속도 조절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보인 것은 좋은데 알맹이가 없었거든요. 어제 가장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소방 예산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추미애 지사가 물론 재정 빨대라고 해서 굉장히 큰 잘못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보면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 오늘 아침 생방송 국무회의 정도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국가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충해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적어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국가 예산으로 바꿔줘야죠.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 때 방화헬멧, 방화복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구급예산, 구조예산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내일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의 날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경찰청장이 아직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지만 내일이 경찰의 생일날인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6개월 동안 경찰청장이 없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반성을 하더라도 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태면 주식에 대한 계속적인 희망고문을 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5700대로 떨어졌고 계속적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다 물려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럼 더 사라는 얘기인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리밸런싱 유예를 빨리 하지 않는 바람에 182조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연금이 182조 정도가 한꺼번에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전히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사라는 얘기인지 국민연금도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나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올렸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 폭락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반성한다고 하고 속도조절한다고 하지만 좀 더 많이 반성하시고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