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지독한 복수심" "폐해 반성부터"

[앵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폐지 정당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독한 복수심으로 국가 수사역량을 빼앗았다고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성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청' 이름을 단 채 처음 열린 국정감사는 첫 질의부터 '검찰 폐지' 공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76년 만의 조직 해체와 수사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수뇌부 사퇴를 종용했고,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사직하고 나가셔야…]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 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악 척결 기능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바꾸게 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폐족'이 된 현 여권의 지독한 복수심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그 칼날을, 그 원인을 검사, 검찰청에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기존 검찰의 폐해를 조목조목 짚으며 검찰개혁 이유부터 반성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적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수사권 폐지) 권한쟁의 심판 제청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나아가 검찰이 수행하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분담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겁니다.]

향후 공소청 최대 과제를 두고는 시각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범여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두고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사건 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전광석화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취소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장관 대행이 자기가 대행하는 동안에 공소 취소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는 검찰 폐지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수장 없이 반쪽 출범한 조직의 정비와 형사사법체계 보완 논의는 변죽만 울렸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정욱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