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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후폭풍이 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추미애 지사 출당 요구 릴레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이네 마을에서 '소방은 재정 빨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일단 사과는 하긴 했는데 늦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하면서 '원하시니까 한다'라는 표현도 당연히 적절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천에서 사고도 났고요. 또 장례위원장이 추미애 지사입니다. 도청 경기도, 왜냐하면 지자체 소속이거든요, 소방이.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어요. 10%도 안 됩니다. 9~8% 정도 되는, 예전에는 10% 넘었었거든요. 그걸 지적한 건 맞는데 일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과도 사실은 사과할 때는 사족을 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진위 얘기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비판받는 게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아마 저는 세 가지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논란이 커진 게 관사 문제 때문에 커졌어요. 관사 왜냐하면 관용차야 어찌 보면 다 타고 다니는데 관사는 지자체장들 중에 관사 안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없애는 분위기죠. 없애는 분위기고 자기 전에 아마 김동연 지사도 자기 비용으로 전셋집 살았었거든요. 관사는 제가 보기에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도 충돌하는 지점이 예산 문제인데 특히 복지 관련 어린이집, 장애인, 특히 소방 예산도 또 삭감이 있어요.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도의회에서 복원한다고 한 게 몇백억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4년 동안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서 특히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 복원해야 된다. 이게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저희 도의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 우리 도의회도 거의 민주당이 많이 다수인데 대립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원래 지자체장이 인사, 공무원들의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1월, 7월에 정기 인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인사를 안 했어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부단체장들을 도에서 보내거든요. 부시장이나 부군수들을 몇 자리, 한 여섯 일곱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라는 게 단체장은 선출직이지만 부단체장은 도하고 일할 게 되게 많거든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발언 문제야 사과하고 당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관사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누적돼 오면서 어찌 보면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아마 선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다. 반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 도정보다는 계속해서 중수청장 김주영 후보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추미애 도지사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어떤 중앙 정치 이슈에 올인해 가지고…
◇ 장성철 : 여의도 지사요?
◆ 김영우 : 예, 여의도지사님이시지 어떤 경기도정을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소방은 아주 큰 골치가 아픈 재정 빨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과 아닌 사과죠.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아, 그럼 사과해 줄게" 이런 식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정성이 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정작 그 노후 소방차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다 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 소방관들 그 공기호흡기 같은 거 또 방화복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됐더라고요. 특히 경기도가 노후화된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들쭉날쭉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정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당 대표 특보로서 이렇게 소속 지사가 이런 발언하면 당 대표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는 부적절한 일 없도록 숙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 박진호 : 저는 김민석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경기도에 어쨌든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추미애 도지사고 물론 추미애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은 맞는데 정부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도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은 저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도지사의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는 거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어쨌든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그 순직하셨는데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제한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소방공무원들이나 또 일선에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소방공무원들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경북에서 산불 났을 때 20명 안팎이 사망을 하셨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수백억에 달하는데 그때 당시 실화를 하셨던 분은 고작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일선 경찰서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덜하지만 제 고향 상주 이런 데 보면 거기 한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다 파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7~8개 읍면동에는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순찰차가 기본적으로 두 대가 돌아야 되는데 한 명이 한 대도 고작 못 돌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보다 건설적인 대안, 저는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일선에서 본인들의 사실상 생명을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이번 장례에 장례위원장이 추미애 지사잖아요. 근데 저번에 장례위원회 예산도 깎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 신인규 : 추미애 지사가 일으키고 있는 이 풍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추미애 지사에게 다 있어요. 본인이 의도했고 본인이 만든 그 결과물이라는 건데요. 저는 추미애 지사가 왜 정치를 하는가? 꽤 오랜 세월 이분이 정치를, 뭐 안 한 직책이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고 봐도 무방한 분인데 이분은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분풀이와 어떤 본인의 대권 욕심 이 두 가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분이 일으킨 논란만 제가 쭉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세력 등에 업혀 간다"라고 공개 저격을 했고요. 예산 삭감과 도정을 파괴할 지경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께 도전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경기도의 인사는 하지 않아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방 관련한 망언과 더불어 이번에 사과하는 태도도 "사과를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거 전형적으로 윤석열식 ‘개사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그렇게 대척점에서 싸워오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어 온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윤석열과 추미애는 데칼코마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보여줬던 개사과와 불통, 그리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철저한 무능력함, 이거를 추미애 지사가 온통 세트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거 공천 잘못했고 이거 추미애 지사 큰일 났다, 어떻게 절연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중도에 계신 많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이거 정말 경기도정이 파괴돼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겠다, 그건 자기 피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의 마음이 저는 일치되어 있지 않을까…
◇ 장성철 : 주민 소환 가능해요, 그러면?
● 신인규 : 저는 주민 소환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도지사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저는 도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있어서 1년이 지나야 주민 소환을 할 수 있을, 아마 내년 여름쯤 돼야 가능은 할 텐데 일정 수의 10% 정도의 도민들이 주민 소환 요구를 하면 3분의 1이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요건은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에너지원을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이게 여당 패널이 어려운데, 하여튼 현근택 변호사님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할게요. 9월 30일날 새벽 5시에 김민석 대표가 강서소방서에 가서 새벽 근무자들, 낮 근무자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새벽 5시에 격려 방문을 합니다. 물론 "들어가서 자고 싶은 분 주무세요"라고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이따가 여당 대표가 왔는데 자러 가겠어요? 새벽 5시에 저렇게 소방관들 위한다면서 격려 방문하고, 김민석 대표 또 주말에 지역 축제 중 무대 인사 공연 중단했다고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또 사죄의 글도 쓰고. 김민석 대표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누가 누구를 혼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현근택 : 지역 축제 가수 노래 끝난 다음에 가서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들어보니까 본인도 노래 끝나고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사회자가 불렀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죠, 중간에 끊는 거는. 그래서 본인도 사과한 것 같은데. 근데 소방관 새벽 방문은 모르겠어요. 저도 청소차나 아니면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24시간 돌아가는 데거든요. 특히 새벽에 일하는 분들이라.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저는 그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정치인들이 피해를 주면서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왜냐하면 소방관이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서로 일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당 대표가 권위를 갖고 다 이렇게 혼내고 분위기 딱 잡아 가야 되는데 "당신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당 대표로서의 말의 메시지, 행동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 김영우 : 그래서 요새 '김민폐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민폐. 그래서 저희도 추석 때나 명절 때 소방서나 경찰 파출소 이런 데 인사 가요. 주로 낮에…
◇ 장성철 : 새벽 5시에 가신 적 있어요?
◆ 김영우 : 그때는 없죠. 주로 낮에 아니면 오전 중에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정치를 하면서 사진 한 장에 너무 목숨 걸고, 딱 도열을 해가지고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국정 운영의 큰 축이잖아요,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내 강경파 이렇게 딱 어루만지고 달래고 이런 일에 올인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면 계속 그냥 한동훈 의원만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조희대 탄핵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헌의 어떤 중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가, 탄핵이 안 되면 국가 손실이 너무 클 때 그런 거를 탄핵 카드가 올려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할 사유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 운영의 어떤 우선순위를 잘 잡으시라, 그래야 민주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또 추미애 도지사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 안 좋아요.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가장 요구하는 게 조국혁신당이고 조국 전 대표잖아요. "즉각 동참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탄핵 일까지 제시해라"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김민석 대표 어떻게 할까요? 이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 신인규 : 우선은 저는 김민석 대표가 새벽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많은 우선순위 중에서 어떤 거에 더 먼저 집중할 거냐, 할 일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집권 여당이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어야 될 정말 골든타임, 요 몇 년 이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선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하루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또 업무추진비나 다른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된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신망을 다 잃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탄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보다 저는 더한 것도 해야 될 사람이라고는 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60% 나올 때는 저도 탄핵하자고 했을 텐데 지지율이 한 30% 중반과 후반을 나오고 있어서 국정 동력을 얻어가야 되는 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이 그럼 가장 우선순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론을 더 모아가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에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들이나 법원 노조나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서 조희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집권 여당이 할 일이지, 저는 여기에 매몰이 되고 또 조국 원장이나 김어준 씨가 탄핵 앞으로 외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어떤 진영 결집을 도모한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구조적 확장의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더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대법원장 탄핵하면 대법원장 직무정지되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대부분이 처리되기가 어려운 거죠, 중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 신인규 : 전원합의체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주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재판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부 일정의 지연은 있을 수 있는데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행 체제가 있으니까 열릴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은 못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인사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설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하는 헌재의 판단을 받으려면 사실 정청래 대표 시절에 작년에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가장 정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희대 탄핵을 1번으로 하겠다, 이거는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대통령은 데드 덕이 될 거다", 홍준표 전 시장은 "조희대 탄핵하면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은?
◈ 박진호 : 우선 조국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조국, 추미애, 박은정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창론자들인데 자기네들이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사실상 삼권분립의 문제라든가 또 이재명 정부 또는 집권 여당에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헌정 질서라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러한 정치적 폭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계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그 비판만으로 어부지리로 계속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제3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3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라는 것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순한 비판, 견제를 떠나서 결국은 법률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 현근택 : 중도층 여론은 저는 좋지는 않을 걸로 봐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으면 진작에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론도 많이 안 좋고 일단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장성철 : 내년 6월이죠.
○ 현근택 : 임기가 안 남아서 이거를 논의하고 이러면 아마 올해 넘어갈 텐데 그러면 5~6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곧 후임 대법원장 선임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몇 달 전부터 시작하니까 약간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물론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직무대행에 가면 선임 대법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장성철 : 전부 다 중단되는 건 아닌 거군요.
○ 현근택 :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사실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법대 사법부는 사실은 인사 문제도 있지만 거의 루틴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행정부랑 다른데, 고민 지점이 이런 거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 장관 탄핵 많이 시도했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됐는데 여당이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사실은 국민들 생각에도 삼권분립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여당인데 사법부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러면 처방 내려주세요.
○ 현근택 : 아마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이거를 한다, 이렇게 확신한 건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 같은데, 당내 논의도 있지만 아마 여론의 추세도 볼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렇지 않아도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안 좋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 장성철 : 최민희 의원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현근택 :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때도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전당대회 때도 이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이라는 게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반반이거든요. 법적인 것도 있는데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인데 헌법 위반으로 나오는 거는 대법관 제청 안 했다는 거, 재제청 안 했다는 거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 격려금 줬다는 거 이거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대한 탄핵, 중대한 하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수사 같은 걸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됐으나 이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든 탄핵 절차라든지 헌법재판소 가면은 자체적으로 증거 조사도 하지만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걸 더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만약에 수사해서 어느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도 이거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 장성철 : 엄포일 수 있겠다.
● 신인규 : 저는 이 정치 개입 부분은 한번 다뤄볼 소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직 중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정치 중립의 의무니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도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부터 그럼 탄핵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요, 이번에 임광현 실장 왔잖아요. 일 해보겠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서서 정부의 성과를 가리는 꼴이 되고 거기서 누가 이득만 받겠습니까? 유시민, 김어준, 조국 이분들만 그냥 노다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식의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강한 메시지에 저는 흔들릴 필요 없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정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성공 방정식이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야당 소속이긴 하시지만 집권 여당 또 대통령이 성공해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잖아요.
◆ 김영우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조언과 처방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 김영우 :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은. 외교·안보,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법, 경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원칙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공약을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결국은 때려잡잖아요. 그다음에 외교·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조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임기 내에 무조건 가져오겠다, 전시작전권을.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죠.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MDL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뢰를 심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북 메시지가 아직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국무회의, 이거를 공개 방송을 해 가지고 생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건 사실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왜 공개 방송하면은 할 말 못 하냐,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국정 운영에 어떤 주요 이슈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 거지 당신들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거 어차피 다 퍼포먼스인데 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X에 계속 SNS를 쓰면서도 당내 강경파들, 추미애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국정 운영을 잘하길 바라지 당내에서 왼쪽 사람들 챙기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도 다 한 자리씩 줬잖아요. 대장동 대북 송금 관련된 변호사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재명 정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과 목표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게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도지사가 제대로 사과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리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추미애 지사가 무슨 애예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에요, 이거 번역을 해야 됩니까? 당에서 대리 사과하는, 당 후보로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시킨 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나? 이거를 해결 못하는 정무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능력의 부재…
◇ 장성철 : 우선순위를 정해라.
◆ 김영우 : 예,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전작권 협상 최근 분위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 이번에 영토 관련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고, 개인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늘 어떤 유사시에 북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유사시에 자기가 작전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늘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작전 개념에서의 영토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자기가 어떻게 수도 방위를 하고 어떻게 작전을 펴고 한미연합군은 어떻게 이끌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브런슨 사령관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했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정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전작권은 가져오는 게 맞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나토 연맹에 속한 나라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국방력, 우리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동맹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활용해야 될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 동맹을 지렛대로 해서 통상 압력도 넣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는 통상하고 어떤 한미동맹 국방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잘 분리를 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동맹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게 좋지, 동맹을 돌아서게 만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칼럼을 잘 썼더라고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트럼프 만나니까 그때 이 문제도 논의될 것 같고. 박진호 특보님, 전작권 우리 당연히 환수되는 거는 맞고 시기와 방식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 박진호 :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1월 이후에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선거 결과를 떠나서 본인의 집권 시기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상 정치적 유산 남기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가져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어부지리로 전작권 환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브런슨 사령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김영우 전 국방위원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전의 개념과 영토의 개념을 혼동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통틀어서 4성 장군이 한 38명에서 39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중에 육군 출신은 한 6명밖에 안 돼요. 해군, 공군이 더 많습니다. 10명, 12명 이렇게 됩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물론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백악관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게. 근데 미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4성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군부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반도 정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작전의 개념과 영토의 개념을 혼동한다,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있을 수 없는…
◇ 장성철 : 잘못됐다.
◈ 박진호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저는 우리 정부와 여야가 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 과하게 저는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현근택 : 박진호 특보님 얘기에 저도 100%… 제가 하려던 얘기를 거의 해주셨어요.
◇ 장성철 : 외교 안보에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죠.
○ 현근택 :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다운되느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 주일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 사령관은 작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미 육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4성 장군 자리가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그런 만큼 어찌 보면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작권 문제는 오래된 역사인데 사실은 미군은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안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군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주려고 그러는데 미군이 이걸 약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결국은 중국 견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기지가 평택 기지예요. 제일 가깝거든요. 평택 기지에 다 모아놨잖아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중국 견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해야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미군은 다릅니다. 주일미군은 어쨌든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축소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3성 장군이 되고 주일미군이 만약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해서 4성 장군이 된다, 바꾼다고 해도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해야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지, 그냥 주한미군 그대로 4성 장군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작권 환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제가 하려는 얘기를 딱 박진호 특보님이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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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후폭풍이 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추미애 지사 출당 요구 릴레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이네 마을에서 '소방은 재정 빨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 일단 사과는 하긴 했는데 늦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하면서 '원하시니까 한다'라는 표현도 당연히 적절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천에서 사고도 났고요. 또 장례위원장이 추미애 지사입니다. 도청 경기도, 왜냐하면 지자체 소속이거든요, 소방이.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있어요. 10%도 안 됩니다. 9~8% 정도 되는, 예전에는 10% 넘었었거든요. 그걸 지적한 건 맞는데 일단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과도 사실은 사과할 때는 사족을 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진위 얘기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비판받는 게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아마 저는 세 가지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논란이 커진 게 관사 문제 때문에 커졌어요. 관사 왜냐하면 관용차야 어찌 보면 다 타고 다니는데 관사는 지자체장들 중에 관사 안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없애는 분위기죠. 없애는 분위기고 자기 전에 아마 김동연 지사도 자기 비용으로 전셋집 살았었거든요. 관사는 제가 보기에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도 충돌하는 지점이 예산 문제인데 특히 복지 관련 어린이집, 장애인, 특히 소방 예산도 또 삭감이 있어요.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도의회에서 복원한다고 한 게 몇백억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4년 동안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서 특히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 복원해야 된다. 이게 사실 경기도 내에 있는 저희 도의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 우리 도의회도 거의 민주당이 많이 다수인데 대립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원래 지자체장이 인사, 공무원들의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1월, 7월에 정기 인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인사를 안 했어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부단체장들을 도에서 보내거든요. 부시장이나 부군수들을 몇 자리, 한 여섯 일곱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라는 게 단체장은 선출직이지만 부단체장은 도하고 일할 게 되게 많거든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발언 문제야 사과하고 당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관사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누적돼 오면서 어찌 보면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아마 선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다. 반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 도정보다는 계속해서 중수청장 김주영 후보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추미애 도지사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어떤 중앙 정치 이슈에 올인해 가지고…
◇ 장성철 : 여의도 지사요?
◆ 김영우 : 예, 여의도지사님이시지 어떤 경기도정을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소방은 아주 큰 골치가 아픈 재정 빨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과 아닌 사과죠.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아, 그럼 사과해 줄게" 이런 식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정성이 너무 안 보여요. 그리고 정작 그 노후 소방차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다 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 소방관들 그 공기호흡기 같은 거 또 방화복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됐더라고요. 특히 경기도가 노후화된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들쭉날쭉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경기도정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당 대표 특보로서 이렇게 소속 지사가 이런 발언하면 당 대표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는 부적절한 일 없도록 숙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 박진호 : 저는 김민석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경기도에 어쨌든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추미애 도지사고 물론 추미애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은 맞는데 정부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도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은 저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도지사의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는 거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어쨌든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그 순직하셨는데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제한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소방공무원들이나 또 일선에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소방공무원들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경북에서 산불 났을 때 20명 안팎이 사망을 하셨고 재산 피해는 수천억, 수백억에 달하는데 그때 당시 실화를 하셨던 분은 고작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일선 경찰서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덜하지만 제 고향 상주 이런 데 보면 거기 한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다 파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7~8개 읍면동에는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순찰차가 기본적으로 두 대가 돌아야 되는데 한 명이 한 대도 고작 못 돌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보다 건설적인 대안, 저는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일선에서 본인들의 사실상 생명을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이번 장례에 장례위원장이 추미애 지사잖아요. 근데 저번에 장례위원회 예산도 깎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 신인규 : 추미애 지사가 일으키고 있는 이 풍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추미애 지사에게 다 있어요. 본인이 의도했고 본인이 만든 그 결과물이라는 건데요. 저는 추미애 지사가 왜 정치를 하는가? 꽤 오랜 세월 이분이 정치를, 뭐 안 한 직책이 없잖아요. 사실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고 봐도 무방한 분인데 이분은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분풀이와 어떤 본인의 대권 욕심 이 두 가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분이 일으킨 논란만 제가 쭉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세력 등에 업혀 간다"라고 공개 저격을 했고요. 예산 삭감과 도정을 파괴할 지경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대통령께 도전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경기도의 인사는 하지 않아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방 관련한 망언과 더불어 이번에 사과하는 태도도 "사과를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거 전형적으로 윤석열식 ‘개사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그렇게 대척점에서 싸워오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어 온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윤석열과 추미애는 데칼코마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보여줬던 개사과와 불통, 그리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철저한 무능력함, 이거를 추미애 지사가 온통 세트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거 공천 잘못했고 이거 추미애 지사 큰일 났다, 어떻게 절연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중도에 계신 많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이거 정말 경기도정이 파괴돼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겠다, 그건 자기 피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의 마음이 저는 일치되어 있지 않을까…
◇ 장성철 : 주민 소환 가능해요, 그러면?
● 신인규 : 저는 주민 소환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도지사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저는 도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있어서 1년이 지나야 주민 소환을 할 수 있을, 아마 내년 여름쯤 돼야 가능은 할 텐데 일정 수의 10% 정도의 도민들이 주민 소환 요구를 하면 3분의 1이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요건은 어렵습니다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에너지원을 추미애 지사가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이게 여당 패널이 어려운데, 하여튼 현근택 변호사님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할게요. 9월 30일날 새벽 5시에 김민석 대표가 강서소방서에 가서 새벽 근무자들, 낮 근무자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새벽 5시에 격려 방문을 합니다. 물론 "들어가서 자고 싶은 분 주무세요"라고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이따가 여당 대표가 왔는데 자러 가겠어요? 새벽 5시에 저렇게 소방관들 위한다면서 격려 방문하고, 김민석 대표 또 주말에 지역 축제 중 무대 인사 공연 중단했다고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또 사죄의 글도 쓰고. 김민석 대표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누가 누구를 혼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현근택 : 지역 축제 가수 노래 끝난 다음에 가서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들어보니까 본인도 노래 끝나고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사회자가 불렀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사실은 올라가면 안 되죠, 중간에 끊는 거는. 그래서 본인도 사과한 것 같은데. 근데 소방관 새벽 방문은 모르겠어요. 저도 청소차나 아니면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24시간 돌아가는 데거든요. 특히 새벽에 일하는 분들이라.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저는 그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정치인들이 피해를 주면서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왜냐하면 소방관이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 서로 일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당 대표가 권위를 갖고 다 이렇게 혼내고 분위기 딱 잡아 가야 되는데 "당신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당 대표로서의 말의 메시지, 행동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 김영우 : 그래서 요새 '김민폐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민폐. 그래서 저희도 추석 때나 명절 때 소방서나 경찰 파출소 이런 데 인사 가요. 주로 낮에…
◇ 장성철 : 새벽 5시에 가신 적 있어요?
◆ 김영우 : 그때는 없죠. 주로 낮에 아니면 오전 중에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정치를 하면서 사진 한 장에 너무 목숨 걸고, 딱 도열을 해가지고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국정 운영의 큰 축이잖아요,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내 강경파 이렇게 딱 어루만지고 달래고 이런 일에 올인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면 계속 그냥 한동훈 의원만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조희대 탄핵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은 위헌의 어떤 중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가, 탄핵이 안 되면 국가 손실이 너무 클 때 그런 거를 탄핵 카드가 올려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할 사유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 운영의 어떤 우선순위를 잘 잡으시라, 그래야 민주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또 추미애 도지사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 안 좋아요.
◇ 장성철 : 신인규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가장 요구하는 게 조국혁신당이고 조국 전 대표잖아요. "즉각 동참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탄핵 일까지 제시해라"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김민석 대표 어떻게 할까요? 이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 신인규 : 우선은 저는 김민석 대표가 새벽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많은 우선순위 중에서 어떤 거에 더 먼저 집중할 거냐, 할 일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집권 여당이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어야 될 정말 골든타임, 요 몇 년 이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선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하루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또 업무추진비나 다른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된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신망을 다 잃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탄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보다 저는 더한 것도 해야 될 사람이라고는 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60% 나올 때는 저도 탄핵하자고 했을 텐데 지지율이 한 30% 중반과 후반을 나오고 있어서 국정 동력을 얻어가야 되는 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이 그럼 가장 우선순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론을 더 모아가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에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들이나 법원 노조나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서 조희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집권 여당이 할 일이지, 저는 여기에 매몰이 되고 또 조국 원장이나 김어준 씨가 탄핵 앞으로 외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어떤 진영 결집을 도모한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구조적 확장의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더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대법원장 탄핵하면 대법원장 직무정지되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대부분이 처리되기가 어려운 거죠, 중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 신인규 : 전원합의체 이런 거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주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재판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부 일정의 지연은 있을 수 있는데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행 체제가 있으니까 열릴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은 못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인사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 설 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하는 헌재의 판단을 받으려면 사실 정청래 대표 시절에 작년에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가장 정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희대 탄핵을 1번으로 하겠다, 이거는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대통령은 데드 덕이 될 거다", 홍준표 전 시장은 "조희대 탄핵하면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은?
◈ 박진호 : 우선 조국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조국, 추미애, 박은정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창론자들인데 자기네들이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사실상 삼권분립의 문제라든가 또 이재명 정부 또는 집권 여당에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헌정 질서라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러한 정치적 폭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 계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그 비판만으로 어부지리로 계속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제3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제3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라는 것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순한 비판, 견제를 떠나서 결국은 법률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근택 변호사님,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 현근택 : 중도층 여론은 저는 좋지는 않을 걸로 봐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으면 진작에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론도 많이 안 좋고 일단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장성철 : 내년 6월이죠.
○ 현근택 : 임기가 안 남아서 이거를 논의하고 이러면 아마 올해 넘어갈 텐데 그러면 5~6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곧 후임 대법원장 선임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몇 달 전부터 시작하니까 약간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물론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직무대행에 가면 선임 대법관이 대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장성철 : 전부 다 중단되는 건 아닌 거군요.
○ 현근택 :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사실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법대 사법부는 사실은 인사 문제도 있지만 거의 루틴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행정부랑 다른데, 고민 지점이 이런 거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 장관 탄핵 많이 시도했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됐는데 여당이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사실은 국민들 생각에도 삼권분립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여당인데 사법부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러면 처방 내려주세요.
○ 현근택 : 아마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이거를 한다, 이렇게 확신한 건 아니고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 같은데, 당내 논의도 있지만 아마 여론의 추세도 볼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렇지 않아도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안 좋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 장성철 : 최민희 의원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현근택 :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때도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전당대회 때도 이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이라는 게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반반이거든요. 법적인 것도 있는데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인데 헌법 위반으로 나오는 거는 대법관 제청 안 했다는 거, 재제청 안 했다는 거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 격려금 줬다는 거 이거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대한 탄핵, 중대한 하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이렇게 수사 같은 걸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됐으나 이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든 탄핵 절차라든지 헌법재판소 가면은 자체적으로 증거 조사도 하지만 수사기관이라든지 이걸 더 그 자료를 가져와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만약에 수사해서 어느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도 이거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 장성철 : 엄포일 수 있겠다.
● 신인규 : 저는 이 정치 개입 부분은 한번 다뤄볼 소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직 중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정치 중립의 의무니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도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부터 그럼 탄핵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요, 이번에 임광현 실장 왔잖아요. 일 해보겠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서서 정부의 성과를 가리는 꼴이 되고 거기서 누가 이득만 받겠습니까? 유시민, 김어준, 조국 이분들만 그냥 노다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 이런 식의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강한 메시지에 저는 흔들릴 필요 없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정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성공 방정식이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야당 소속이긴 하시지만 집권 여당 또 대통령이 성공해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잖아요.
◆ 김영우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조언과 처방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 김영우 :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은. 외교·안보,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법, 경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원칙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공약을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결국은 때려잡잖아요. 그다음에 외교·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조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임기 내에 무조건 가져오겠다, 전시작전권을.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죠.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MDL 이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뢰를 심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북 메시지가 아직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국무회의, 이거를 공개 방송을 해 가지고 생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건 사실 아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왜 공개 방송하면은 할 말 못 하냐,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국정 운영에 어떤 주요 이슈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 거지 당신들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거 어차피 다 퍼포먼스인데 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X에 계속 SNS를 쓰면서도 당내 강경파들, 추미애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국정 운영을 잘하길 바라지 당내에서 왼쪽 사람들 챙기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도 다 한 자리씩 줬잖아요. 대장동 대북 송금 관련된 변호사들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재명 정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과 목표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게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도지사가 제대로 사과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리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추미애 지사가 무슨 애예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에요, 이거 번역을 해야 됩니까? 당에서 대리 사과하는, 당 후보로 출마시켜가지고 당선시킨 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나? 이거를 해결 못하는 정무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능력의 부재…
◇ 장성철 : 우선순위를 정해라.
◆ 김영우 : 예,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전작권 협상 최근 분위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 이번에 영토 관련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고, 개인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늘 어떤 유사시에 북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유사시에 자기가 작전을 어떻게 펴야 되느냐, 늘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작전 개념에서의 영토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자기가 어떻게 수도 방위를 하고 어떻게 작전을 펴고 한미연합군은 어떻게 이끌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무 브런슨 사령관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했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정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기 내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전작권은 가져오는 게 맞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나토 연맹에 속한 나라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국방력, 우리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동맹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활용해야 될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 동맹을 지렛대로 해서 통상 압력도 넣고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는 통상하고 어떤 한미동맹 국방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잘 분리를 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죠.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동맹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게 좋지, 동맹을 돌아서게 만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초대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칼럼을 잘 썼더라고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트럼프 만나니까 그때 이 문제도 논의될 것 같고. 박진호 특보님, 전작권 우리 당연히 환수되는 거는 맞고 시기와 방식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 박진호 :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이 환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1월 이후에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선거 결과를 떠나서 본인의 집권 시기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상 정치적 유산 남기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가져도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어부지리로 전작권 환수를 챙길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브런슨 사령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김영우 전 국방위원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전의 개념과 영토의 개념을 혼동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통틀어서 4성 장군이 한 38명에서 39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중에 육군 출신은 한 6명밖에 안 돼요. 해군, 공군이 더 많습니다. 10명, 12명 이렇게 됩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물론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백악관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게. 근데 미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4성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군부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반도 정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작전의 개념과 영토의 개념을 혼동한다,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있을 수 없는…
◇ 장성철 : 잘못됐다.
◈ 박진호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저는 우리 정부와 여야가 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 과하게 저는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현근택 : 박진호 특보님 얘기에 저도 100%… 제가 하려던 얘기를 거의 해주셨어요.
◇ 장성철 : 외교 안보에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죠.
○ 현근택 :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다운되느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 주일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 사령관은 작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미 육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4성 장군 자리가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그런 만큼 어찌 보면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작권 문제는 오래된 역사인데 사실은 미군은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안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군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주려고 그러는데 미군이 이걸 약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결국은 중국 견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기지가 평택 기지예요. 제일 가깝거든요. 평택 기지에 다 모아놨잖아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중국 견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해야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미군은 다릅니다. 주일미군은 어쨌든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축소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3성 장군이 되고 주일미군이 만약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해서 4성 장군이 된다, 바꾼다고 해도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해야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지, 그냥 주한미군 그대로 4성 장군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작권 환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제가 하려는 얘기를 딱 박진호 특보님이 하셨어요. 놀랐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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