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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겹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부천 동료 소방관 : 살아있어.]
[추미애 / 경기도지사 : 뭐라고 참 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로 드리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추미애 / 경기도지사 :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홍은광 / 경기도 대변인 : 지금 화재 현장이니까요.]
[앵커]
오늘 화재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2명이 중상이고 그중의 1명이 심정지 상태인데 먼저 추 지사, 지난 13일에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답변을 회피했죠.
[박원석]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취지는 아마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니 이게 국가직 전환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라도 재정 빨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폄훼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당연히 당사자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다음에 태도인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저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을 찾으면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당으로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진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사과했는데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인 추 지사는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태도인가 싶고요.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서 여당 내에서도 본인의 현 직분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중앙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경기지사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각별하게 언행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소방재정 빨대 관련해서 할 얘기 없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옥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늘 강조하는 게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직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었다면 저런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재정 빨대 앞에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래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하면서 그걸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추미애 지사가 소위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럼 우리가 빨대란 말이냐. 이러한 울분을 토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부천에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지사는 바로 본인의 문제의 발언 때문에 향후에 도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정치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인은 정작 사과를 안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했단 말이죠. 사실 13일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불거진 건 어제 많이 알려졌고. 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추 지사는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박원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언은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실언 이후에 그에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인데요. 추미애 지사가 보면 과거에도 사과에 좀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추미애 지사가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당 내부에서 팀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그런 행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로 사과의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했고 소방공무원들이 7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그 가족까지 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익적인 직업 중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우는 너무 열악하고 예산 지원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해마다 국정감사나 국회 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고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저런 언행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서둘러서 당에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당에서 사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어서 그런지 추미애 지사의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서 당이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도 사실은 지사직에서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당이 왠지 모르지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자중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당장에 큰 악재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가면 다 살아나거든요. 게다가 경기지사직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벌써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 지사가 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사과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김민석 대표나 추미애 지사하고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검찰개혁 문제 포함해서. 그런 국면도 계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도 합니다.
[정옥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추미애 지사의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당혹해서 그리고 아마 민주당과 추미애 지사 간 특히 당 지도부와 추미애 지사 간에 의사소통이나 또는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지사에게 이건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먼저 상처받은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추미애 지사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민망한 상황이라도 민주당이 한다는 건 양자간의 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고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부터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자신 있으면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탄핵의 티읕 자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대선 앞두고. 그때부터 조희대 탄핵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혹은 지지층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게 탄핵소추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건 헌법상의 중대성 요건 이걸 과연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때문에 정치적인 언사 정도로 그동안에는 평가가 됐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제 탄핵소추를 착수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 특히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증인선서나 답변은 안 하면서 본인의 입장만 6분간 낭독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헌법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커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다소 거친 정치적 행동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면이 있는데 지금은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지금 정도의 사유로 탄핵한다면 그에 대해서 역풍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강경파나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감안해서 김민석 대표가 일종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실행에 옮길까 그 부분에 역시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정옥임]
탄핵 엄포를 놓으면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걸 보고 저는 그 탄핵의 역풍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정청래 전 대표도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김민석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와 조율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티읕 자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경파의 반응만 신경 쓰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중에 정치에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로 끌어올려주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내년 6월에 명예롭게 정년퇴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분이 그동안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명예와 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6월에 정년퇴직하면 나머지 스물 몇 명 대법관 그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탄핵 얘기를 하면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뜻도 저 안에 반영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 탄핵을 한다는 자체가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나중에 정치무대로까지 등극시켜주는 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발판을 만들려고 저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벌써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하고 자꾸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쩌면 척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데드덕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박원석]
야당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취하는 정치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얘기도 검토한다는 것이지 당장 실행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균형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지금 시점에 탄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가결되게 되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그게 대법원의 기능, 상고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법행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그런 야당을 한다면 모르되 집권당이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건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대법원 제청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대법원과 대통령이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빨리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앞서 대법원장이 명예와 법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 5개월이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지체시키다가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던지고 그리고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논리만을 들어서 충실한 협의라는 그동안의 대법원 제청에 있어서의 관례를 깨는 모습을 보인 게 과연 대법관으로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모습인지 그게 명예로운 모습인지,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에 이를 만한 위헌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도 제가 동의가 좀 안 돼요. 이분은 일련의 절차가 위헌이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재제청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관행이 있었지만 관행이 곧 관습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헌법에 나와 있는 서면제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는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맞는 태도라고 본인이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는 말은 지금 못 꺼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에 있어서 재판의 독립만큼 중요한 게 인사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87년 민주화 이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게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바로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렇게 했지만 민주화와 함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탄핵 이유를 정리 중이라고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앞으로 전개 상황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어제 한 언론이 아침에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이자는 건의를 한성숙 총리를 통해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생중계를 하면 장관들이 직언을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좀 와전된 면이 있다고 오늘 대통령도 X에 썼고 한성숙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장점도 있고 효능감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워낙 엉망진창이었고 대통령이 출근은 하는지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는지 모두가 다 불분명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하는 또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어요. 다만 이게 생중계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정부 내에서 숙고되지 않은 정책이 대통령이 거론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정되는 효과 같은 걸 나타내고 그걸 뒤에 번복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SNS에 또 올렸죠, X에다. 요즘 SNS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이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원칙이다.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해서 직거래를 막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저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모든 행정 공개가 원칙이지만 그 공개의 방법이 꼭 국무회의 생중계여야 되는 건 아니죠.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의사결정이 공개되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설명되는 게 공개의 원칙에 저는 부합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직거래. 요즘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과거에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런 소통 방식을 선호했고 또 최근에 다른 나라들도 보면 국정 최고책임자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때로는 다 공개되지 못하는 조금 더 숙고되고 조금 더 내부에서 토론돼야 할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비공개 국무회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묻고 혹은 질책하고 그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장관들이 제기했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 말씀까지 생중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거나 혹은 대통령이 뭔가 정보를 잘못 입수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곤란함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몇 차례 정책이 번복됐던 적이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장관들이 우려했던 예 중 하나가 농지전수조사방지, 이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중에 번복되는 과정. 그런 것들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옥임]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행정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는 있지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효과가 크다, 공개하는 게. 지금 총리도 그러고 거들고 나서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를 의원님도 제기하셨지만 별로 그러한 비판이나 우려보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공개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공개를 계속하면서 이게 지지도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지느냐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면 국민도 바쁩니다. 왠줄 아세요?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영끌한 주식은 또 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생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일단 알아서 하고 입법부가 모니터링하고 국민은 다 4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공개의 부작용이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공개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또 영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단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야단을 맞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비판을 하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족을 안 붙이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생중계를 이 전 정부의 도어스테핑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나와서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그러다가 좀 텀을 뒀다가 다시 하다가 나중에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박원석]
저는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의 도어스테핑은 일단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의아함만 자아내는. 그로 인해서 결국 효과가 없거나 대통령의 실수만 부각되다 보니까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의 국무회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노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와 비공개를 오가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그걸 너무 경직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의 바람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은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건 모든 걸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고와 침묵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정계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는데 일단 호감순으로 보면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김민석, 조국, 정청래 그다음에 장동혁, 이준석 이렇게 있고요. 비호감도 순서가 있죠. 비호감은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이준석, 장동혁, 조국, 정청래,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 이 순인데 오세훈 시장이 긍정 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비호감에서는 가장 낮았고. 다음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2028년도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여당을 지지하느냐.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47%. 아니다,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34%. 13%포인트 차이로 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서도 오세훈 시장이 1위로 나온 것을 봐서도 여권에서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결과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상당히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선고가 이제 23일날 있는데 별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오픈됐는데 거기에서 여당의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위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여당 스스로 만든 문제가 많거든요. 여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사법리스크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높다는 건 그동안 시장으로서 오래 복무했다는 것 외에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이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면 지지자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결국은 국민 전체로 보면 우리 국민이 그런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성숙한 21세기 선진국 시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고 호감도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박원석 의원님은요?
[박원석]
그런데 비호감보다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호감도 경쟁이 아니고 비호감도 경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박원석]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비호감도가 적고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지금 본인의 포지션이 중앙정치에서 상대진영이나 상대당을 향해서 뭔가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고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덜 노출돼요. 물론 오세훈 시장의 특성도 있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나는 언행을 안 해서 저렇게 반영된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본 건 한동훈 의원이에요.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호감도, 비호감도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비호감도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호감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건 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에 있어서 거친 언행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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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겹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부천 동료 소방관 : 살아있어.]
[추미애 / 경기도지사 : 뭐라고 참 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로 드리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추미애 / 경기도지사 :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홍은광 / 경기도 대변인 : 지금 화재 현장이니까요.]
[앵커]
오늘 화재로 소방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2명이 중상이고 그중의 1명이 심정지 상태인데 먼저 추 지사, 지난 13일에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답변을 회피했죠.
[박원석]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죠. 취지는 아마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니 이게 국가직 전환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라도 재정 빨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폄훼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당연히 당사자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또 민주당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 다음에 태도인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저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을 찾으면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당으로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진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사과했는데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인 추 지사는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태도인가 싶고요.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서 여당 내에서도 본인의 현 직분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중앙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경기지사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각별하게 언행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소방재정 빨대 관련해서 할 얘기 없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죠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옥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늘 강조하는 게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직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었다면 저런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재정 빨대 앞에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래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하면서 그걸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추미애 지사가 소위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그럼 우리가 빨대란 말이냐. 이러한 울분을 토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부천에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지사는 바로 본인의 문제의 발언 때문에 향후에 도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정치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인은 정작 사과를 안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했단 말이죠. 사실 13일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불거진 건 어제 많이 알려졌고. 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왜 추 지사는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박원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언은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실언 이후에 그에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인데요. 추미애 지사가 보면 과거에도 사과에 좀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추미애 지사가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당 내부에서 팀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그런 행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로 사과의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했고 소방공무원들이 7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그 가족까지 하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익적인 직업 중 하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우는 너무 열악하고 예산 지원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해마다 국정감사나 국회 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고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저런 언행을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서둘러서 당에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당에서 사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어서 그런지 추미애 지사의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서 당이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도 사실은 지사직에서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당이 왠지 모르지만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자중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당장에 큰 악재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가면 다 살아나거든요. 게다가 경기지사직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벌써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 지사가 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사과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김민석 대표나 추미애 지사하고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검찰개혁 문제 포함해서. 그런 국면도 계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도 합니다.
[정옥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추미애 지사의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당혹해서 그리고 아마 민주당과 추미애 지사 간 특히 당 지도부와 추미애 지사 간에 의사소통이나 또는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지사에게 이건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먼저 상처받은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추미애 지사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민망한 상황이라도 민주당이 한다는 건 양자간의 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진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고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부터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자신 있으면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 탄핵의 티읕 자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대선 앞두고. 그때부터 조희대 탄핵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혹은 지지층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게 탄핵소추까지 연결이 안 됐던 건 헌법상의 중대성 요건 이걸 과연 갖췄다고 볼 수 있느냐. 때문에 정치적인 언사 정도로 그동안에는 평가가 됐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이제 탄핵소추를 착수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 특히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증인선서나 답변은 안 하면서 본인의 입장만 6분간 낭독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헌법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커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다소 거친 정치적 행동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면이 있는데 지금은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지금 정도의 사유로 탄핵한다면 그에 대해서 역풍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 강경파나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감안해서 김민석 대표가 일종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실행에 옮길까 그 부분에 역시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정옥임]
탄핵 엄포를 놓으면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걸 보고 저는 그 탄핵의 역풍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정청래 전 대표도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김민석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와 조율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티읕 자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당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경파의 반응만 신경 쓰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중에 정치에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로 끌어올려주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내년 6월에 명예롭게 정년퇴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분이 그동안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명예와 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6월에 정년퇴직하면 나머지 스물 몇 명 대법관 그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탄핵 얘기를 하면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뜻도 저 안에 반영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 탄핵을 한다는 자체가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나중에 정치무대로까지 등극시켜주는 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발판을 만들려고 저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벌써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하고 자꾸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쩌면 척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데드덕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박원석]
야당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취하는 정치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의 얘기도 검토한다는 것이지 당장 실행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균형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지금 시점에 탄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가결되게 되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그게 대법원의 기능, 상고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법행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그런 야당을 한다면 모르되 집권당이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건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대법원 제청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대법원과 대통령이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빨리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앞서 대법원장이 명예와 법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저는 5개월이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지체시키다가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던지고 그리고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논리만을 들어서 충실한 협의라는 그동안의 대법원 제청에 있어서의 관례를 깨는 모습을 보인 게 과연 대법관으로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모습인지 그게 명예로운 모습인지,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에 이를 만한 위헌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도 제가 동의가 좀 안 돼요. 이분은 일련의 절차가 위헌이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재제청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관행이 있었지만 관행이 곧 관습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헌법에 나와 있는 서면제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는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맞는 태도라고 본인이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는 말은 지금 못 꺼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에 있어서 재판의 독립만큼 중요한 게 인사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87년 민주화 이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게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바로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렇게 했지만 민주화와 함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탄핵 이유를 정리 중이라고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앞으로 전개 상황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어제 한 언론이 아침에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이자는 건의를 한성숙 총리를 통해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생중계를 하면 장관들이 직언을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좀 와전된 면이 있다고 오늘 대통령도 X에 썼고 한성숙 총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장점도 있고 효능감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워낙 엉망진창이었고 대통령이 출근은 하는지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는지 모두가 다 불분명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하는 또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을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어요. 다만 이게 생중계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정부 내에서 숙고되지 않은 정책이 대통령이 거론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정되는 효과 같은 걸 나타내고 그걸 뒤에 번복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잠깐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SNS에 또 올렸죠, X에다. 요즘 SNS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이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원칙이다.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해서 직거래를 막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저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모든 행정 공개가 원칙이지만 그 공개의 방법이 꼭 국무회의 생중계여야 되는 건 아니죠.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의사결정이 공개되고 의사결정의 과정이 설명되는 게 공개의 원칙에 저는 부합하는 거라고 보고요. 또 직거래. 요즘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과거에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런 소통 방식을 선호했고 또 최근에 다른 나라들도 보면 국정 최고책임자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때로는 다 공개되지 못하는 조금 더 숙고되고 조금 더 내부에서 토론돼야 할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비공개 국무회의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묻고 혹은 질책하고 그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장관들이 제기했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 말씀까지 생중계를 통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거나 혹은 대통령이 뭔가 정보를 잘못 입수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곤란함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몇 차례 정책이 번복됐던 적이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장관들이 우려했던 예 중 하나가 농지전수조사방지, 이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중에 번복되는 과정. 그런 것들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옥임]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행정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는 있지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효과가 크다, 공개하는 게. 지금 총리도 그러고 거들고 나서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를 의원님도 제기하셨지만 별로 그러한 비판이나 우려보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공개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공개를 계속하면서 이게 지지도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민 신뢰가 높아지느냐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면 국민도 바쁩니다. 왠줄 아세요?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영끌한 주식은 또 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생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일단 알아서 하고 입법부가 모니터링하고 국민은 다 4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공개의 부작용이 나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공개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또 영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단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야단을 맞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비판을 하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족을 안 붙이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생중계를 이 전 정부의 도어스테핑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나와서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그러다가 좀 텀을 뒀다가 다시 하다가 나중에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박원석]
저는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의 도어스테핑은 일단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의아함만 자아내는. 그로 인해서 결국 효과가 없거나 대통령의 실수만 부각되다 보니까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의 국무회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노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와 비공개를 오가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그걸 너무 경직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의 바람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은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건 모든 걸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고와 침묵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정계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는데 일단 호감순으로 보면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김민석, 조국, 정청래 그다음에 장동혁, 이준석 이렇게 있고요. 비호감도 순서가 있죠. 비호감은 이준석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이준석, 장동혁, 조국, 정청래, 한동훈, 김민석, 오세훈. 이 순인데 오세훈 시장이 긍정 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그리고 비호감에서는 가장 낮았고. 다음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2028년도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 여당을 지지하느냐.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47%. 아니다, 여당 의원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34%. 13%포인트 차이로 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서도 오세훈 시장이 1위로 나온 것을 봐서도 여권에서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결과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상당히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선고가 이제 23일날 있는데 별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오픈됐는데 거기에서 여당의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위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여당 스스로 만든 문제가 많거든요. 여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사법리스크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높다는 건 그동안 시장으로서 오래 복무했다는 것 외에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이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면 지지자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결국은 국민 전체로 보면 우리 국민이 그런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성숙한 21세기 선진국 시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고 호감도가 높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박원석 의원님은요?
[박원석]
그런데 비호감보다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호감도 경쟁이 아니고 비호감도 경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박원석]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비호감도가 적고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지금 본인의 포지션이 중앙정치에서 상대진영이나 상대당을 향해서 뭔가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고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덜 노출돼요. 물론 오세훈 시장의 특성도 있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나는 언행을 안 해서 저렇게 반영된 것 같고. 제가 좀 눈여겨본 건 한동훈 의원이에요.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호감도, 비호감도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비호감도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호감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건 한동훈 의원의 최근 활동에 있어서 거친 언행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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