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토착비리·부정부패 고리 끊을 것...무관용 원칙 대응"

한 총리 "토착비리·부정부패 고리 끊을 것...무관용 원칙 대응"

2026.10.14.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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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며 무관용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 계약을 몰아주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일'이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가 결탁해 지역 이권을 나눠 갖는 토착비리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9월 말까지 금품수수와 인허가 특혜 등으로 2천107명을 적발하고 863명을 송치, 27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7월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1천355명에서 1천83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 유형인 '수의계약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면서 범죄수익 40억여 원을 보전하는 등 부당 이익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공정과 주민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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