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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3일 (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동맹 빨간불? 어느때보다 공고, 이견 있는 게 건강한 관계
북미대화 앞둔 시점, 이럴때 한미 이견 많아...평화 물꼬 터야
국방·통일·외교부, 큰 방향 같지만 각기 다른 메시지 내야
북미대화 가능성 있어...김정은, 미국과 소통해 환경 만들어놔야
김정은·김여정, 美에겐 유화적 메시지...북미대화 고려하는 것
李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것...尹 때 신뢰 깨져 보완하는 상황
李-트럼프 골프? 골프장 가면 마음 열려...한미동맹 더 가까워져
김지용 인사청문회?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靑도 검증했어
추미애? 경기도정에 집중 해야...주민들도 물음표 갖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네, 일단 그 축하드립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인선인 것 같은데요. 국방정책 특보를 맡으셨죠?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이 혹시 이렇게 정책특보 임명하면서 어떤 따로 말씀이 있었나요?
◆ 김병주 :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또 국방 개혁 과제라든가 국방력에 힘을 보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 개혁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 또 방위산업 4대 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싣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또 사실 특보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만 해도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방금 말씀하신 전작권 협의라든가.. 또 이제 잠수함
◆ 김병주 : 핵추진 잠수함 문제
◇ 이동형 : 다 미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예, 그럼요.
◇ 이동형 : 최근에 이제 야당하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미 안보 동맹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이 우리한테 실망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사설도 많이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제로 들어가면 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요.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한미 동맹이 건강한 관계죠. 미국 말 무조건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보수 정권에서는.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국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율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이견은 많았습니다. 단지 한미 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 조율해서 나중에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사건건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을 잘 이해시키고 저도 그 당시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인데 저는 또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을 이해시켜서 나중에는 9·19 군사합의나 판문점 선언까지 미국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가지고 뭐 이견이 있다,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 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했다라든가, 또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주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 네. 한미 정보 공유는 늘 있어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어떤 한미 비밀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에 흘러나갔을 때 미국은 되게 불쾌하죠. 그래서 한두 달은 또 정보를 제한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설득시키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이 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항의도 하고 그런 것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든 남북한의 문제를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과정에서는 이견이 많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국민의힘은 잡고 뭐 마치 한미 동맹에 큰일이 난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이런 질의를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군사 정보 교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사 정보 교류지 않습니까? 공유고 전혀 문제없다고 발표를 했다.
◇ 이동형 : 군사 부분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다만 자주파, 동맹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파, 비둘기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했던 거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거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 김병주 :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늘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는 역할론을 분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뢰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국방부는 강하게 대응하는 거고, 그렇지만 통일부 장관이 똑같은 목소리 내면 통일부 장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통일부 장관은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고, 또 외교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또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건 안 맞다고 봐요. 늘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가는데 큰 방향은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통일부의 의견은 늘 상충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해요. 국방부는 카운터파트가 미국 전쟁부,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는 국무부가 있잖아요. 통일부는 미국에 통일부가 없어요. 통일부의 의견을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보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을 미국이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이동형 : 미국에는 없으니까
◆ 김병주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한테 바로 그 자리를 많이 주선을 해 줬어요. 그 연합사령관한테 그럼 와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는 거거든.
◇ 이동형 : 그 의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 통일부 장관이 전쟁 한 판 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연한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이 일단 1번 국민 눈높이는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 응답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여정 위원이 막말을 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병주 : 국가는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한 억지력을 하고 강하게 하는 면이 있고, 하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트랙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 태세를 가지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완화하면서 계속 평화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역할을 적절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좀 한 발 앞서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은 한 발 뒤처져 가야 되고, 청와대는 중간에 서서 딱 중심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 구조인 거죠.
◇ 이동형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고 포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를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이중 국가다. 이제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일 것 같은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북한은 사실 전략적인 환경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출구가 북한이 경제 제재가 심하고 하니까 우리와 미국밖에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간에 이제 러시아에 그 무기를 주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은 식량난이나 석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닌데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에 덜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종전이 되면 북한의 가치는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중요한데 종전되면 러시아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러면 러시아 북한의 동맹이 그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지금쯤 유리할 때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략적인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 이동형 : 그럼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전략도 혹시 있을까요?
◆ 김병주 : 뭐 그런 거가 큰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유화적으로 내요. 이번에 지뢰 사건만 해도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사에서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도 유엔사나 미국에 대한 비난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김여정이나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발 트럼프 마음이 안 드는데 북미 정상회담 빨리 성사시켜서 우리 좀 평화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거기에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연말에 만난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서한테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치게 시간을 빼놔라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역할이 있을까?
◆ 김병주 :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난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국방 쪽은 강하게 하지만 한편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여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로 우리와도 연결이 돼서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사실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것이 단절되고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만회하기,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투트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이 주말에 가족과 골프를 쳤다. 황제 골프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12월에 골프를 칠 것으로 보이는데 18홀 다 돌면 한 4~5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친 게 일본 아베 전 총리, 그다음에 지난해에 아마 핀란드 대통령하고 2명 정도밖에 없어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만약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골프 제안했잖아요. 작년에 한 번 치자고 했고 이번에는 12월에 치자고 아예 월까지 명시를 할 정도로 했을 때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가 성사되면 엄청 한미 동맹에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 못한 문제를 골프 치면서 분위기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또 마음이, 골프장 가면 트럼프 얼마나 골프를 좋아합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하는 거 하고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회담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연습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따라갈 수준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고 아마 한 10년 가까이 못 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간혹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너무 공격이 심한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든 어디서든 제대로 보고를 받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 예,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고 화제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병역 특례 폐지, 특히 이제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 다 포함해서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제를 손봐야 한다. 이게 이번 아시안게임 때 사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박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뭐 군대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식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 김병주 : 네, 벌써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 이동형 : 10여 년 됐습니까?
◆ 김병주 : 됐고요. 제일 논의를 많이 했을 때가 BTS 군 복무를 갈 때 쯤 됬을 때 국민들 많은 분들은 BTS만큼 국위 선양하는 팀이 어디 있냐 그래서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그때 여론이 제 기억이 한 60% 이상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는 가겠다고 본인들이 자청했었고 또 국방위에서도 이제는 특례 제도는 줄이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BTS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지금 활동을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73년도, 53년 전에는 국위 선양이 중요하다 보니 했는데 병역을 어떤 보상의 수단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위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도 이거는 좀 고려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제도를 완전히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병무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이동형 : 근데 70년대의 신생아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36개월 군생활, 일반 병이... 근데 지금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 6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매번 뭐 지금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있을 때보다, 60만 대군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 김병주 : 지금 50만 대군이고...
◇ 이동형 : 더, 더 이제 숫자가 줄어들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도 국방부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김병주 : 그렇죠. 지금 사실 73년도는 병력 자원 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병으로 가는 인원이 한 60%밖에 안 됐어. 남아도니까, 그래서 그때 방위 제도나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했고요. 지금은 병력 자원의 90% 이상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병역 인구 절감으로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로 하겠다라고 하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병 전부 다 징병제인데 다 가는데 내가 병사로 갈지, 4년에서 5년 정도 기술 전문형 부사관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첨단화돼서 18개월 갖고 훈련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 전문 부사관, 기술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기술군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사회와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또 드론 부사관으로 가면 국가 자격, 드론 자격증을 들고 그럼 전역 후에도 그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청년 취업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이동형 : 그럼 선택적 모병제 이후에 완전 모병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 김병주 :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전원이 가도 사실 한 3~40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 이동형 : 로봇으로 가겠죠 이제
◆ 김병주 :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병사 1명에 로봇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하는 모형이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죠. 대통령 SNS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언론은 물론이고 야당은 당연한 거고 여권 일각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시대 변화를 잘못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 기존 언론은 일방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SNS, 뉴미디어는 쌍방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는 소통인데 소통의 수단으로 SNS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정보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내고 직접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게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기존 정치인들, 옛날 정치에 물들었던 분은 이게 생소해요. 저도 사실은 SNS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정치인인데 왜냐하면 그게 소통 수단이고 그 소통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과거의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하거든요. SNS 의원님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안 합니까?
◆ 김병주 :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때 그 쓰실 때 좀 점검 시스템은 필요해요. 옆에 보좌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직접 쓰시더라도 누군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왜냐하면 팩트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한 템포만 늦추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 이동형 : 아니 그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성남시장 때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실수할까 봐 보좌진들이 한번 보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이 없게끔 해야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SNS를 계속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논란들 자기 생각을 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련된 건데 친명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현역 공무원인 임은정 총무청장까지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으로서.
◆ 김병주 : 저는 뭐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권 행사할 때 고강도의 검증을 하고 합니다. 저도 특보 이번에 맡을 때 고강도 검수를 받았어요.
◇ 이동형 : 하셨어요?
◆ 김병주 : 하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했을 때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 2~3주 다시 문제 제기를 받아서 재검증을 하고 국회 청문 요청서를 한 2~3주 후에 보냈잖아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멈추고 이제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중수청장 그 밑에 있는 라인에서 문제 제기한다는 건 아주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수청장이 됐을 때 영이 서야 되고 조직을 지금 처음 만드는 조직에서 힘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지명됐는데 육군총장이나 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 이동형 : 안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경기도시죠? 남양주.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토 또 반대 여론이 경기도에서 꽤 많이 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도정을 중점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치를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저도 지금 추미애 지사는 좀 도정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요. 지금 남양주에 해결할 문제가 많고 공약한 것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중앙 정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퀘스천 마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추미애 지사님 이 방송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도지사, 얼마나 경기도가 큽니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집중하시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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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동맹 빨간불? 어느때보다 공고, 이견 있는 게 건강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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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일·외교부, 큰 방향 같지만 각기 다른 메시지 내야
북미대화 가능성 있어...김정은, 미국과 소통해 환경 만들어놔야
김정은·김여정, 美에겐 유화적 메시지...북미대화 고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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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골프? 골프장 가면 마음 열려...한미동맹 더 가까워져
김지용 인사청문회?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靑도 검증했어
추미애? 경기도정에 집중 해야...주민들도 물음표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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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네, 일단 그 축하드립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인선인 것 같은데요. 국방정책 특보를 맡으셨죠?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이 혹시 이렇게 정책특보 임명하면서 어떤 따로 말씀이 있었나요?
◆ 김병주 :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또 국방 개혁 과제라든가 국방력에 힘을 보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 개혁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 또 방위산업 4대 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싣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또 사실 특보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만 해도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방금 말씀하신 전작권 협의라든가.. 또 이제 잠수함
◆ 김병주 : 핵추진 잠수함 문제
◇ 이동형 : 다 미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예, 그럼요.
◇ 이동형 : 최근에 이제 야당하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미 안보 동맹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이 우리한테 실망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사설도 많이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제로 들어가면 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요.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한미 동맹이 건강한 관계죠. 미국 말 무조건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보수 정권에서는.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국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조율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이견은 많았습니다. 단지 한미 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 조율해서 나중에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사건건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을 잘 이해시키고 저도 그 당시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인데 저는 또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을 이해시켜서 나중에는 9·19 군사합의나 판문점 선언까지 미국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가지고 뭐 이견이 있다,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 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했다라든가, 또 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주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 네. 한미 정보 공유는 늘 있어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어떤 한미 비밀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에 흘러나갔을 때 미국은 되게 불쾌하죠. 그래서 한두 달은 또 정보를 제한해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설득시키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정보를 무분별하게 미국이 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항의도 하고 그런 것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든 남북한의 문제를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과정에서는 이견이 많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국민의힘은 잡고 뭐 마치 한미 동맹에 큰일이 난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이런 질의를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군사 정보 교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군사 정보 교류지 않습니까? 공유고 전혀 문제없다고 발표를 했다.
◇ 이동형 : 군사 부분 쪽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다만 자주파, 동맹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파, 비둘기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했던 거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거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 김병주 :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늘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는 역할론을 분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뢰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국방부는 강하게 대응하는 거고, 그렇지만 통일부 장관이 똑같은 목소리 내면 통일부 장관이 왜 필요하겠어요? 통일부 장관은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고, 또 외교부 장관은 국익 측면에서 또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건 안 맞다고 봐요. 늘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가는데 큰 방향은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통일부의 의견은 늘 상충돼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해요. 국방부는 카운터파트가 미국 전쟁부,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는 국무부가 있잖아요. 통일부는 미국에 통일부가 없어요. 통일부의 의견을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보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을 미국이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이동형 : 미국에는 없으니까
◆ 김병주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한테 바로 그 자리를 많이 주선을 해 줬어요. 그 연합사령관한테 그럼 와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는 거거든.
◇ 이동형 : 그 의원님 말씀 뭔지 알겠고 통일부 장관이 전쟁 한 판 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당연한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이 일단 1번 국민 눈높이는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 응답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여정 위원이 막말을 하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김병주 : 국가는 늘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한 억지력을 하고 강하게 하는 면이 있고, 하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트랙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 태세를 가지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완화하면서 계속 평화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역할을 적절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좀 한 발 앞서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은 한 발 뒤처져 가야 되고, 청와대는 중간에 서서 딱 중심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 구조인 거죠.
◇ 이동형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고 포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를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이중 국가다. 이제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일 것 같은데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북한은 사실 전략적인 환경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출구가 북한이 경제 제재가 심하고 하니까 우리와 미국밖에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간에 이제 러시아에 그 무기를 주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은 식량난이나 석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아닌데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에 덜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종전이 되면 북한의 가치는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중요한데 종전되면 러시아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러면 러시아 북한의 동맹이 그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지금쯤 유리할 때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의 전략적인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
◇ 이동형 : 그럼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전략도 혹시 있을까요?
◆ 김병주 : 뭐 그런 거가 큰 고려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유화적으로 내요. 이번에 지뢰 사건만 해도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고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엔사에서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도 유엔사나 미국에 대한 비난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김여정이나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발 트럼프 마음이 안 드는데 북미 정상회담 빨리 성사시켜서 우리 좀 평화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 거기에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연말에 만난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서한테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치게 시간을 빼놔라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역할이 있을까?
◆ 김병주 :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난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국방 쪽은 강하게 하지만 한편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여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로 우리와도 연결이 돼서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사실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것이 단절되고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만회하기,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투트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대통령이 주말에 가족과 골프를 쳤다. 황제 골프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12월에 골프를 칠 것으로 보이는데 18홀 다 돌면 한 4~5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골프 친 게 일본 아베 전 총리, 그다음에 지난해에 아마 핀란드 대통령하고 2명 정도밖에 없어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만약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골프 제안했잖아요. 작년에 한 번 치자고 했고 이번에는 12월에 치자고 아예 월까지 명시를 할 정도로 했을 때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가 성사되면 엄청 한미 동맹에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 못한 문제를 골프 치면서 분위기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또 마음이, 골프장 가면 트럼프 얼마나 골프를 좋아합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하는 거 하고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회담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연습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따라갈 수준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이고 아마 한 10년 가까이 못 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간혹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너무 공격이 심한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든 어디서든 제대로 보고를 받고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엉뚱한 걸 트집 잡아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 예,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고 화제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병역 특례 폐지, 특히 이제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 다 포함해서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제를 손봐야 한다. 이게 이번 아시안게임 때 사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박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뭐 군대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식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 김병주 : 네, 벌써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 이동형 : 10여 년 됐습니까?
◆ 김병주 : 됐고요. 제일 논의를 많이 했을 때가 BTS 군 복무를 갈 때 쯤 됬을 때 국민들 많은 분들은 BTS만큼 국위 선양하는 팀이 어디 있냐 그래서 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 그때 여론이 제 기억이 한 60% 이상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는 가겠다고 본인들이 자청했었고 또 국방위에서도 이제는 특례 제도는 줄이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BTS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지금 활동을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73년도, 53년 전에는 국위 선양이 중요하다 보니 했는데 병역을 어떤 보상의 수단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국위 선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도 이거는 좀 고려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제도를 완전히 이것은 손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병무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이동형 : 근데 70년대의 신생아 숫자를 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36개월 군생활, 일반 병이... 근데 지금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 6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매번 뭐 지금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있을 때보다, 60만 대군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 김병주 : 지금 50만 대군이고...
◇ 이동형 : 더, 더 이제 숫자가 줄어들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도 국방부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김병주 : 그렇죠. 지금 사실 73년도는 병력 자원 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병으로 가는 인원이 한 60%밖에 안 됐어. 남아도니까, 그래서 그때 방위 제도나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했고요. 지금은 병력 자원의 90% 이상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병역 인구 절감으로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로 하겠다라고 하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병 전부 다 징병제인데 다 가는데 내가 병사로 갈지, 4년에서 5년 정도 기술 전문형 부사관으로 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가 첨단화돼서 18개월 갖고 훈련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 4년에서 5년 전문 부사관, 기술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 기술군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사회와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또 드론 부사관으로 가면 국가 자격, 드론 자격증을 들고 그럼 전역 후에도 그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청년 취업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이동형 : 그럼 선택적 모병제 이후에 완전 모병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 김병주 :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전원이 가도 사실 한 3~40만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 이동형 : 로봇으로 가겠죠 이제
◆ 김병주 : 그렇죠. 이제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병사 1명에 로봇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하는 모형이죠.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죠. 대통령 SNS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언론은 물론이고 야당은 당연한 거고 여권 일각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시대 변화를 잘못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이, 기존 언론은 일방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SNS, 뉴미디어는 쌍방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치는 소통인데 소통의 수단으로 SNS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정보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내고 직접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게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기존 정치인들, 옛날 정치에 물들었던 분은 이게 생소해요. 저도 사실은 SNS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정치인인데 왜냐하면 그게 소통 수단이고 그 소통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과거의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저도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하거든요. SNS 의원님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한 번씩 안 합니까?
◆ 김병주 : 실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때 그 쓰실 때 좀 점검 시스템은 필요해요. 옆에 보좌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직접 쓰시더라도 누군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왜냐하면 팩트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한 템포만 늦추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 이동형 : 아니 그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성남시장 때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실수할까 봐 보좌진들이 한번 보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이 없게끔 해야겠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SNS를 계속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권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논란들 자기 생각을 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련된 건데 친명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서 또 여권 내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현역 공무원인 임은정 총무청장까지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으로서.
◆ 김병주 : 저는 뭐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권 행사할 때 고강도의 검증을 하고 합니다. 저도 특보 이번에 맡을 때 고강도 검수를 받았어요.
◇ 이동형 : 하셨어요?
◆ 김병주 : 하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했을 때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 2~3주 다시 문제 제기를 받아서 재검증을 하고 국회 청문 요청서를 한 2~3주 후에 보냈잖아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멈추고 이제는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중수청장 그 밑에 있는 라인에서 문제 제기한다는 건 아주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수청장이 됐을 때 영이 서야 되고 조직을 지금 처음 만드는 조직에서 힘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지명됐는데 육군총장이나 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 이동형 : 안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이 경기도시죠? 남양주.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토 또 반대 여론이 경기도에서 꽤 많이 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도정을 중점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치를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저도 지금 추미애 지사는 좀 도정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요. 지금 남양주에 해결할 문제가 많고 공약한 것도 많은데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안 보이고 지금 중앙 정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퀘스천 마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추미애 지사님 이 방송 들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도지사, 얼마나 경기도가 큽니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좀 집중하시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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