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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3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개인 한풀이 하는 것”
김종혁 “조국부부는 표창장 위조, 그 범죄는 용납되나”
서정욱 “한동훈 딸 1달러 논란에 한미공조수사?... 범죄 대상도 아냐”
서정욱 “민주당의 엉뚱한 공격, 한동훈 체급만 올려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4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헌기 대변인님, 뉴스명당 당원 맞으시죠? (하헌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할 일 있죠? 당원으로서 해주세요.
◇ 하헌기 : 정치인은 자기 세력, 대통령은 지지율, 뉴스명당은 청취율이 중요합니다. 뉴스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활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장성철 :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진짜 주나 안 주나 방송 중에 아까 한번 보내봤거든요. 저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특별 선물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한동훈 세력의 거두 서정욱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두 가지, 저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한미 공조, 사법 공조, 그게 우리 조약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거 읽어보고 거기 보면요, 마약,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조한다. 그리고 공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 그다음에 쌍방에서 범죄가 양쪽 다 성립해야 돼요. 이런 여러 조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법에 고소가 없으면 미국에서 그 범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경미한 사건이에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죠. 이거는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 왜 올렸는지, 이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 장성철 : 경찰의 답변 자체가.
□ 서정욱 : 경찰이 아마 필요하면 검찰이 판단하라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공조를 자기 선에서 자를 수 없죠. 그때만 해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제가 한두 번 편드는 게 아니고, 한미 공조 대상 범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논문 대필 있잖아요. 근데 논문 대필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논문을 대필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에 활용하면 이게 업무방해라는 죄가 돼요. 그것도 이게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시에 쓴 것도 아닌 논문 대필이에요. 입시에, MIT에. 그러면 이게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수사해?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예요, 벌써. 제 말은 이게 자꾸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해라. 아니,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지. 수사 안 된 게 480만 건이야. 장기 미제가 480만 건이야.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게 많아요. 이거 한동훈 공개할 게 그리 없어요? 공개하려면 '윤석열 배신한 걸로 그냥 심판하자', 이게 낫지. '윤석열 배신해서 한동훈', 이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저는 윤석열 지지자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법적인 거 가지고 공개하면 한동훈 몸값만 올려주니까. 또 한동훈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게 많잖아요. 아니,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더니,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 주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세요, 모르면.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몇 가지 있으신데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같이 녹여서 답변해 주세요.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어요.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쭉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 한 사람을 하겠다고 특검법. 근데 일단 윤석열을 한동훈이 배신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잘못한 사람을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라도 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한덕수 총리나 우리 당이 전부 다 나서서 "와, 이거 비상계엄 잘 됐습니다"라고 박수라도 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범죄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폭 사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로서는, 법이라는 건 정의와 관계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그냥 개인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조국 부부는 표창장 위조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딸, 남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면서 자기 딸 용 만들려고 그래서 표창장까지 위조해서 그래서 의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의전 가가지고 유급을 계속하셨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던 것이 걸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민정수석과 그 정도 교수인 직위가 있는 분들이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범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오픈북'이라는 건 본인이 책을 열고 참고해서 쓸 수는 있지만 남이 써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장성철 : 엄마, 아빠 대기.
■ 김종혁 : 엄마, 아빠가 대기하고 있다가 "아빠 준비됐다. 아빠는 위에서부터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엄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자"라고 해서 답을 써줘서 주는 걸 오픈북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도 오픈북인데, 그걸 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미국 시간과 다른데, 그 미국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시험 문제 보면 줘.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줄게" 해서 교수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짓을 했어요. 이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국 장관 얘기를 자꾸 꺼내면 꺼낼수록 일반 국민들은 열받아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은 마무리 말씀.
◇ 하헌기 : 그래서 유죄가 나왔고, 저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두 분 잘 아시다시피 한 번도 방어해 본 적이 없고 똑같이 얘기했고 그랬거든요.
◆ 장성철 :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헌기 :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간에 여러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감각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자꾸 "건이 안 된다,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탈탈탈탈 털고 그중에서 나온 게 저거란 말이죠. 0.99 달러요. 이것도 그래요. 제가 아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어떻게 했냐면, 시내버스 기사가 800원 그거 써가지고 커피값 하는 것도 횡령이라고 기소해가지고 막 유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 문제가 되니까 "0.99 이거 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관점에서 공정에 대한 감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절차 진행하고 난 뒤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매듭을 짓는 게 정무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욱 : 법적으로 10초만 하세요. 조국 대표 컨닝한 거 있잖아요, 기소된 거. 이것도요, 이것도 한미 사법 공조를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게 미국에서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만 그 조국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대신 풀어준 게 나오겠죠. 미국에 한미 사법 공조하면 그런 것도, 컨닝도 자료 안 줍니다.
◇ 하헌기 : 근데 변호사님이 저렇게 법조인으로서 쭉 말하다가 "그거 대신 차라리 윤석열 배신죄로 처단하자"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신뢰성이.
■ 김종혁 : 일단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면 800원, 2천 원짜리 빵 먹었다고 기소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저지른 것도 있고, 언론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라, "너는 검찰 출신이니까." 그럼 언론이 그동안에 오버하거나 잘못돼서 사람들을 망하게 한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저한테 "너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한동훈 너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기소를 하고 나쁜 짓 한 것들 다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게 그 일이 벌어졌던 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인데, "너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김승원처럼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
◇ 하헌기 : 제 얘기는 검찰에서 수사기관들이 막 서민들 몇백 원 가지고도 기소했으니까 그거 다 책임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정기관 출신들한테는 사정기관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 출신들은 기소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돼요.
■ 김종혁 : 이거는 이 지적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이런 일반론이라면 거기 동의를 해요.
◆ 장성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슈를 넘어가 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진숙 의원이 요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지고 농지법 위반한 거다, 이거 대통령이니까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당신 과방위 위원장, 과기정보통신위원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 국감을 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이 있다" 제척해 버렸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봐야 돼요?
□ 서정욱 : 옛날에 이재명 문중에서요, 무덤을 파가지고 '생명 기' 돌을 묻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흉매를 묻은 것처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중에서 잘되라고 생명 기 자 자 자, 기 살자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파묘를 한 거죠. 물론 선산에 좋은 의도니까. 근데 이진숙이 가서 무덤을 파헤친 게 아니에요. 무덤에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봉화군에서 "야, 농지에다가 왜 무덤을 불법으로 써? 빨리 원상회복해" 세 번이나 보냈는데 안 해, 그러니까 과태료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이게 농지는 농사짓으라며, 농지에다가 이게 묘를 쓰라는 거 아니잖아, 불법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보고 패륜이래. 아니, 이진숙이 무덤 파헤쳤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법을 어긴 사람.
◆ 장성철 : 정당한 문제 제기다.
□ 서정욱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형의 명의든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제척 있죠. 이거는 방통위 위원장 할 때 KBS, MBC 다 임명했으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규백은요, 안규백은 자기가 육사 다 없애가지고 통합하고 정책 다 했잖아요. 그럼 안규백이도 국방부에 제척해야 되겠네?
◆ 장성철 : 또 그러네.
□ 서정욱 : 정성호는요? 자기가 다 보안 조건 없애고 다 법무부 장관 했잖아. 그럼 정성호도 제척해야죠. 아니, 장관 하다가 상임위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왜 이진숙만 제척하죠? 질문하는 건데, 아니 질문하면 반박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선례가 되면 민주당이 천년만년 과반 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이면 민주당 의원들 조금만 하면 징계결의안 하고 계속 제척하고, 이건 나중에 다 부메랑 됩니다. 정말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반성하시라는데요.
◇ 하헌기 : 근데 유관 기관에 있다가 혹은 소관 기관에 있다가 그 소관 상임위로 가서 전문성 발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으면 아예 과방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질의 내용이 YTN과 관련해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카더라" 의견을 제출했냐, 이렇게 김종철 방통위원장에게 물으니, 법률적으로 이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그 피감 기관장한테 자기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정성호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의 정책 질의랑 엮어서 말하는 건 층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랑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을 상임위장에서 제척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한지 아닌지까지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진숙 위원장처럼 저런 식으로 질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묘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황당했는데, 내용 자체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지 조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농지로 그 아예 그 서류상으로는 돼 있지만 묘를 쓴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예 처분 대상이기도 하고요. 처분 유예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묘 파서 빨리 옮기라"고 하는 공격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건조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부모님 묘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거 빨리 이장시켜라" 이래버리면 별로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선으로 못 볼 것 같다라는.
□ 서정욱 : 봉화군한테 공격해야지. 봉화군에서 자꾸 원상회복 시키라고 계속 과태료 때리고 하잖아요. 봉화군을 공격해야죠.
◆ 장성철 : 이게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또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저는 문제 제기, 그거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농지에다가 묘를 썼다. 그런데 그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최근에 농지법 관련해서 "남들한테 농사짓는 곳에서 딴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조상 묘잖아요. 조상 묘에 대해서 "나는 거기다 절을 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조상 묘에, 아니 우리 아버지 묘소에, 우리 할아버지 없지만, 북한에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누가 사진 찍으면서 그걸 가지고 다투면,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야,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 장성철 : 정서상.
■ 김종혁 :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논쟁 유발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들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척하는 거는 그거는 글쎄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와 관련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그 상임위에서, 대북 보낸 거 있잖아요.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어부들. 제가 알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었나, 그런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왔어요. 그게 옳지는 않죠. 옳지는 않은데 갑작스럽게 국회가 완전히 엄격하고 엄정한 기관이 돼서 "이진숙 당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이진숙 씨에게만 너무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그 이전에 해왔던 수많은 것들은 뭔데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이진숙 의원이 부모 묘 가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런 제척도 안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하헌기 :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왜냐하면 제척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부모 묘 가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제척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상 이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책 질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
◆ 장성철 : 근데 내가 안규백, 정성호 이 두 장관 분들 보좌관이었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왔어요. 질의서를 써야 되잖아요. 국감은 어쨌든 과거에 대한 평가잖아. 뭘 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국감 질의하기가 그 두 분 의원실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 하헌기 : 국방위에서 소관 기관이 국방부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임위 하다 보면.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지난주랑 같이 우리 패널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시죠" 그러면 "뉴바 안녕" 해주세요. 자, 같이 인사하시죠.
(모두) 뉴바 안녕!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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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3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개인 한풀이 하는 것”
김종혁 “조국부부는 표창장 위조, 그 범죄는 용납되나”
서정욱 “한동훈 딸 1달러 논란에 한미공조수사?... 범죄 대상도 아냐”
서정욱 “민주당의 엉뚱한 공격, 한동훈 체급만 올려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성철의 뉴스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 인재영입위원단 4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헌기 대변인님, 뉴스명당 당원 맞으시죠? (하헌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할 일 있죠? 당원으로서 해주세요.
◇ 하헌기 : 정치인은 자기 세력, 대통령은 지지율, 뉴스명당은 청취율이 중요합니다. 뉴스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활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장성철 :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진짜 주나 안 주나 방송 중에 아까 한번 보내봤거든요. 저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고, 제가 또 특별 선물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한동훈 세력의 거두 서정욱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두 가지, 저는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한미 공조, 사법 공조, 그게 우리 조약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거 읽어보고 거기 보면요, 마약,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공조한다. 그리고 공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 그다음에 쌍방에서 범죄가 양쪽 다 성립해야 돼요. 이런 여러 조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법에 고소가 없으면 미국에서 그 범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경미한 사건이에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죠. 이거는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 왜 올렸는지, 이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 장성철 : 경찰의 답변 자체가.
□ 서정욱 : 경찰이 아마 필요하면 검찰이 판단하라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공조를 자기 선에서 자를 수 없죠. 그때만 해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제가 한두 번 편드는 게 아니고, 한미 공조 대상 범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논문 대필 있잖아요. 근데 논문 대필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논문을 대필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에 활용하면 이게 업무방해라는 죄가 돼요. 그것도 이게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시에 쓴 것도 아닌 논문 대필이에요. 입시에, MIT에. 그러면 이게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수사해?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예요, 벌써. 제 말은 이게 자꾸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수사를 해라. 아니,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지. 수사 안 된 게 480만 건이야. 장기 미제가 480만 건이야.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게 많아요. 이거 한동훈 공개할 게 그리 없어요? 공개하려면 '윤석열 배신한 걸로 그냥 심판하자', 이게 낫지. '윤석열 배신해서 한동훈', 이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저는 윤석열 지지자니까. 제 말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법적인 거 가지고 공개하면 한동훈 몸값만 올려주니까. 또 한동훈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게 많잖아요. 아니, 저는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꾸 이게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더니,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 주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세요, 모르면.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몇 가지 있으신데 이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같이 녹여서 답변해 주세요.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어요.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쭉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 한 사람을 하겠다고 특검법. 근데 일단 윤석열을 한동훈이 배신했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잘못한 사람을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라도 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 한덕수 총리나 우리 당이 전부 다 나서서 "와, 이거 비상계엄 잘 됐습니다"라고 박수라도 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범죄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폭 사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로서는, 법이라는 건 정의와 관계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그냥 개인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조국 부부는 표창장 위조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딸, 남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면서 자기 딸 용 만들려고 그래서 표창장까지 위조해서 그래서 의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의전 가가지고 유급을 계속하셨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던 것이 걸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민정수석과 그 정도 교수인 직위가 있는 분들이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범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그 교수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오픈북'이라는 건 본인이 책을 열고 참고해서 쓸 수는 있지만 남이 써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장성철 : 엄마, 아빠 대기.
■ 김종혁 : 엄마, 아빠가 대기하고 있다가 "아빠 준비됐다. 아빠는 위에서부터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엄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자"라고 해서 답을 써줘서 주는 걸 오픈북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도 오픈북인데, 그걸 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미국 시간과 다른데, 그 미국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시험 문제 보면 줘.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줄게" 해서 교수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짓을 했어요. 이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국 장관 얘기를 자꾸 꺼내면 꺼낼수록 일반 국민들은 열받아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은 마무리 말씀.
◇ 하헌기 : 그래서 유죄가 나왔고, 저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두 분 잘 아시다시피 한 번도 방어해 본 적이 없고 똑같이 얘기했고 그랬거든요.
◆ 장성철 :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헌기 :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간에 여러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감각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자꾸 "건이 안 된다,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탈탈탈탈 털고 그중에서 나온 게 저거란 말이죠. 0.99 달러요. 이것도 그래요. 제가 아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어떻게 했냐면, 시내버스 기사가 800원 그거 써가지고 커피값 하는 것도 횡령이라고 기소해가지고 막 유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 문제가 되니까 "0.99 이거 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관점에서 공정에 대한 감각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절차 진행하고 난 뒤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매듭을 짓는 게 정무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욱 : 법적으로 10초만 하세요. 조국 대표 컨닝한 거 있잖아요, 기소된 거. 이것도요, 이것도 한미 사법 공조를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게 미국에서 범죄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만 그 조국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다가 대신 풀어준 게 나오겠죠. 미국에 한미 사법 공조하면 그런 것도, 컨닝도 자료 안 줍니다.
◇ 하헌기 : 근데 변호사님이 저렇게 법조인으로서 쭉 말하다가 "그거 대신 차라리 윤석열 배신죄로 처단하자"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신뢰성이.
■ 김종혁 : 일단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면 800원, 2천 원짜리 빵 먹었다고 기소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정치인들도 저지른 것도 있고, 언론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라, "너는 검찰 출신이니까." 그럼 언론이 그동안에 오버하거나 잘못돼서 사람들을 망하게 한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저한테 "너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한동훈 너 검찰 출신이니까 그렇게 기소를 하고 나쁜 짓 한 것들 다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게 그 일이 벌어졌던 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인데, "너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김승원처럼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
◇ 하헌기 : 제 얘기는 검찰에서 수사기관들이 막 서민들 몇백 원 가지고도 기소했으니까 그거 다 책임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정기관 출신들한테는 사정기관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 출신들은 기소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돼요.
■ 김종혁 : 이거는 이 지적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이런 일반론이라면 거기 동의를 해요.
◆ 장성철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슈를 넘어가 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진숙 의원이 요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지고 농지법 위반한 거다, 이거 대통령이니까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당신 과방위 위원장, 과기정보통신위원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 국감을 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이 있다" 제척해 버렸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봐야 돼요?
□ 서정욱 : 옛날에 이재명 문중에서요, 무덤을 파가지고 '생명 기' 돌을 묻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흉매를 묻은 것처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중에서 잘되라고 생명 기 자 자 자, 기 살자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파묘를 한 거죠. 물론 선산에 좋은 의도니까. 근데 이진숙이 가서 무덤을 파헤친 게 아니에요. 무덤에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봉화군에서 "야, 농지에다가 왜 무덤을 불법으로 써? 빨리 원상회복해" 세 번이나 보냈는데 안 해, 그러니까 과태료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농지 전수조사한다고, 이게 농지는 농사짓으라며, 농지에다가 이게 묘를 쓰라는 거 아니잖아, 불법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보고 패륜이래. 아니, 이진숙이 무덤 파헤쳤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법을 어긴 사람.
◆ 장성철 : 정당한 문제 제기다.
□ 서정욱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형의 명의든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제척 있죠. 이거는 방통위 위원장 할 때 KBS, MBC 다 임명했으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안규백은요, 안규백은 자기가 육사 다 없애가지고 통합하고 정책 다 했잖아요. 그럼 안규백이도 국방부에 제척해야 되겠네?
◆ 장성철 : 또 그러네.
□ 서정욱 : 정성호는요? 자기가 다 보안 조건 없애고 다 법무부 장관 했잖아. 그럼 정성호도 제척해야죠. 아니, 장관 하다가 상임위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왜 이진숙만 제척하죠? 질문하는 건데, 아니 질문하면 반박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선례가 되면 민주당이 천년만년 과반 됩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이면 민주당 의원들 조금만 하면 징계결의안 하고 계속 제척하고, 이건 나중에 다 부메랑 됩니다. 정말 민주당 반성해야 돼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반성하시라는데요.
◇ 하헌기 : 근데 유관 기관에 있다가 혹은 소관 기관에 있다가 그 소관 상임위로 가서 전문성 발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으면 아예 과방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질의 내용이 YTN과 관련해 "이진숙, 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카더라" 의견을 제출했냐, 이렇게 김종철 방통위원장에게 물으니, 법률적으로 이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그 피감 기관장한테 자기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정성호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의 정책 질의랑 엮어서 말하는 건 층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랑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을 상임위장에서 제척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한지 아닌지까지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진숙 위원장처럼 저런 식으로 질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묘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황당했는데, 내용 자체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지 조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농지로 그 아예 그 서류상으로는 돼 있지만 묘를 쓴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예 처분 대상이기도 하고요. 처분 유예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묘 파서 빨리 옮기라"고 하는 공격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건조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부모님 묘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이거 빨리 이장시켜라" 이래버리면 별로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선으로 못 볼 것 같다라는.
□ 서정욱 : 봉화군한테 공격해야지. 봉화군에서 자꾸 원상회복 시키라고 계속 과태료 때리고 하잖아요. 봉화군을 공격해야죠.
◆ 장성철 : 이게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또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 저는 문제 제기, 그거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농지에다가 묘를 썼다. 그런데 그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최근에 농지법 관련해서 "남들한테 농사짓는 곳에서 딴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조상 묘잖아요. 조상 묘에 대해서 "나는 거기다 절을 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조상 묘에, 아니 우리 아버지 묘소에, 우리 할아버지 없지만, 북한에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누가 사진 찍으면서 그걸 가지고 다투면,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야,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 장성철 : 정서상.
■ 김종혁 :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논쟁 유발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들었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척하는 거는 그거는 글쎄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와 관련된,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그 상임위에서, 대북 보낸 거 있잖아요.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어부들. 제가 알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었나, 그런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의를 해왔어요. 그게 옳지는 않죠. 옳지는 않은데 갑작스럽게 국회가 완전히 엄격하고 엄정한 기관이 돼서 "이진숙 당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이진숙 씨에게만 너무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그 이전에 해왔던 수많은 것들은 뭔데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이진숙 의원이 부모 묘 가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이런 제척도 안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하헌기 :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왜냐하면 제척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 부모 묘 가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제척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상 이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책 질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
◆ 장성철 : 근데 내가 안규백, 정성호 이 두 장관 분들 보좌관이었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왔어요. 질의서를 써야 되잖아요. 국감은 어쨌든 과거에 대한 평가잖아. 뭘 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국감 질의하기가 그 두 분 의원실에서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
◇ 하헌기 : 국방위에서 소관 기관이 국방부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임위 하다 보면.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지난주랑 같이 우리 패널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시죠" 그러면 "뉴바 안녕" 해주세요. 자, 같이 인사하시죠.
(모두) 뉴바 안녕!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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