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 2주차 대격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권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두 분과 정리해 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인데 일단 아직 감찰은 시작 안 했고 감찰을 지시하겠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신분 자체가 중수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고른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의로 들어가자면 정치검찰의 바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흐린 눈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가는 선배인 윤석열 쪽에 줄을 서기 위해 찬양하던 페이스북이 파묘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메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한동훈의 비판도 피할 수 없고 수사능력이나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그냥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이번 감찰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문조털래유에 대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대책이라는 것이 행안부 장관을 통한 임은정 현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징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추미애 경기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옆구리를 찔러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번 정부에서 첫 광주지방공수청장을 했던 분한테 징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경고성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의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직구를 직접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커브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사유도 흥미롭습니다. 현재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14일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임은정 전 검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을 비판하니까 당신 지금 정치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임은정 전 검사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른소리하는 사람들 입막음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잉크에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돌아서서 바로 징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그냥 경고도 할 수 있고 내부적인 의사 소통도 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커브를 통한 경고성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제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이런 행안부의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각의 강경파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통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구승]
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일단 큰 자리를 요구했다기에는 이미 자리를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극단주의자라고 불리기에는 국정기획위에 있었을 때의 주장, 이런 발언이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안들을 많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은정 중수청장 개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사 혹은 개인의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올리신 X는 그 외에 지금 자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물, 추미애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청와대 메시지에 반박 또 재반박 서로 핑퐁싸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추미애 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나도 살아있다. 나도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치받으면서 존재감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함께 사실 본인이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봤더니 곳간이 텅텅 비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 결국 코로나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때 엄청나게 퍼주고 그리고 한 8년 세월 동안 현재 경기지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있고 나아가 현재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에 있는 분들은 황당하겠죠. 결국 왜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하나 싶은데 그것도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에서 40%,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니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태로 갔다가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2년 된 대통령에 대해서 경기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좋은 것으로 타협해 가기보다는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옆에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수요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하루 전날 화요일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비공개 일정 자료. 그러니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당연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쓴소리를 한다고 하려면 사실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아까 재반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반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검증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재반박이 아니라 떼쓰기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에 대해서 경기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정을 방기하고 정치행위에 몰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은 도의회나 의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 곳간이 비었다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판명난 지 오래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반박도 있었고 이미 다른 지자체나 비중으로 봤을 때도 이미 반박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은 특검보로 갔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나머지 김광진 변호사와 김지용 후보자만 남아 있는데요.
김광진 변호사는 전관으로서 코인 4조원 대의 폰지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박은정 의원의 남편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아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지용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추미애 지사의 모습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미애 지사가 혹시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을 방기하거나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의 회초리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내 뒤를 캐느냐, 그것도 야당 의원도 아닌 여당이라고 하지만 추미애 지사와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예전 이른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100일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회의를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 공개 못하죠?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공개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떳떳하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열심히 했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약간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문이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추미애 현 지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이 상당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 다가오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하다가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추미애 지사 얘기까지 했는데.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불과 3일 뒤면 시작됩니다. 청문회는 가볍게 통과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구승]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청와대의 검증을 통해서 재반박, 반박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의혹을, 반박이 끝난 의혹을 그냥 계속할 뿐이고 처음에는 친윤 검사다. 그다음에는 뭐에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의혹이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의 능력과 아니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서 특수수사 분야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과거에 내 편을 들어줬느냐 이런 걸로 묻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난센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되기도 했지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일부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첫 공수처장을 현 상황 속에서 낙마시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공소청장에 대해서 벌써 추천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개문발차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후폭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신속하게 임명돼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공수청과 중수청을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출범조차도 흔들어놔버리고 공수청의 차장, 그리고 지방공수처장 이런 분들을 정치적 중립성 있는 인물이 아니고 지난 특검에 특검보 했던 사람들을 다 꽂아넣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 시작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국민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본질은 이 공소청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흔들어놨는데 무슨 정치적 수사와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김지용 후보자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SNS 메시지 문제, 품격이 없다고 비난해도 소통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SNS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정구승]
저는 정치 유통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해석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대통령이 움직이신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YTN 같은 중요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SNS의 내용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성과나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권 내의 최대 스피커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이고 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SNS 소통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과거에 생각해 본다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용에 대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만해라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혹은 문화 지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 보는데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태된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다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댓글로 소통하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했다면서 자신도 비난받아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정말 고생고생을 하고 정말 지지율이 끝날 때는 임기 말에는 10% 전후, 한 자릿수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길이 정당하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문조털래유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내전 상황,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지금 봤더니 지난 9월달에도 200개가 넘고 이번 달만 해도 거의 수십 개를 올렸다고 하는데 밤새 글을 올리는 것은 일방적인 프로바겐다인 것이지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통이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처럼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통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지지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슨 소통입니까?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자들과의 직접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도어스테핑 얼마나 하다 그만뒀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장 많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공개하고 질문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심지어 국무회의까지 공개해서 소통을 하고 거기서도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팔로워만 많은 게 아니라 팔로잉도 40만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주목되는데 재판부가 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서울고등법원에 선거부패전담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록을 보고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결국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2심 판결문 주문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제공하기로 했던 증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할 때 전후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 할 때 전후나 거의 상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40~50개 중에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도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는데 결국 두 가지의 구성이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전부 무죄는 나왔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이 유죄가 나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 나오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가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옵니다. 특히 서로 주고받았던, 유죄가 됐던 녹취록 훨씬 이전에 관련된 김 모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거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나는 세훈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기존의 명태균 씨 말을 믿는지 신빙성 문제 그리고 플러스 항소심에서 나왔던 사정변경을 이룬 증거,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마치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 무죄를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오세훈 시장의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정구승]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합치되었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건덕지가 많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대납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공된 녹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죄로 확정된 5건 이후에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심지어 유죄로 나왔던 5건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입금을 했다는 사정이 이미 밝혀진 만큼 앞에 5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논리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렌식 자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대납을 받아서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인지한 공무원들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 다만 나머지 5건이 무죄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녹취가 수많은 녹취 중에서 짜깁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의 앞뒤 관계까지 다 밝힌다고 한다면 오세훈이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을 제대로 몰랐다. 아니면 이 판을 어떻게 짜는지 몰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무죄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과거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을 유죄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로밖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다. 물론 재판부가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확실하게 서로핏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합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패나 선거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 브로커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상급법원에서 조금 교정되리라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외통위 국정감사 얘기도 볼게요. 12일에 내일이군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현지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외통위 미주반 정청래 전 대표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됐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비자 발급이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 여당의 전 당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비자를 공무로 오는데 사실상 발급을 안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공무상 비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청래 전 대표만 콕 집어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죠. 지금까지 12일날 현장에서 도착해야 하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이번 주말 동안 3일 연휴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됐다,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의 전 대표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 실질적으로 올해 3월에는 이정석 국정원 원장도 미국에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왔을 때 중요한 정부기관 수장과의 미팅 자체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이른바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정부 라인, 그리고 외교통일 라인에 대한 미국의 비토다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 라인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단순한 믿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통일부 장관조차도 북한과의 민감한 정보를 줬더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문책,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더 이상 정보 교류는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정구승]
개화기 때는 누가 매국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된다고 하면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과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의 그 외교부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EU, 사우디, 심지어 일본까지도 미국 외교와는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일방주의적, 어떻게 보면 한 발 발을 뒤로 빼면 끝까지 물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마찰이 없다.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증거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판하는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hran9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 2주차 대격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권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두 분과 정리해 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인데 일단 아직 감찰은 시작 안 했고 감찰을 지시하겠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신분 자체가 중수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고른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의로 들어가자면 정치검찰의 바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흐린 눈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가는 선배인 윤석열 쪽에 줄을 서기 위해 찬양하던 페이스북이 파묘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메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한동훈의 비판도 피할 수 없고 수사능력이나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그냥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이번 감찰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문조털래유에 대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대책이라는 것이 행안부 장관을 통한 임은정 현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징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추미애 경기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옆구리를 찔러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번 정부에서 첫 광주지방공수청장을 했던 분한테 징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경고성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의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직구를 직접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커브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사유도 흥미롭습니다. 현재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14일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임은정 전 검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을 비판하니까 당신 지금 정치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임은정 전 검사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른소리하는 사람들 입막음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잉크에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금 돌아서서 바로 징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그냥 경고도 할 수 있고 내부적인 의사 소통도 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커브를 통한 경고성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제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이런 행안부의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각의 강경파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통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구승]
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일단 큰 자리를 요구했다기에는 이미 자리를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극단주의자라고 불리기에는 국정기획위에 있었을 때의 주장, 이런 발언이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안들을 많이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은정 중수청장 개인에 대해서는 정치검사 혹은 개인의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올리신 X는 그 외에 지금 자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물, 추미애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청와대 메시지에 반박 또 재반박 서로 핑퐁싸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추미애 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나도 살아있다. 나도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치받으면서 존재감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함께 사실 본인이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봤더니 곳간이 텅텅 비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으면 결국 코로나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때 엄청나게 퍼주고 그리고 한 8년 세월 동안 현재 경기지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있고 나아가 현재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에 있는 분들은 황당하겠죠. 결국 왜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하나 싶은데 그것도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에서 40%,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니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태로 갔다가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2년 된 대통령에 대해서 경기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좋은 것으로 타협해 가기보다는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옆에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수요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하루 전날 화요일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비공개 일정 자료. 그러니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당연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쓴소리를 한다고 하려면 사실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아까 재반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반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검증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재반박이 아니라 떼쓰기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에 대해서 경기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정을 방기하고 정치행위에 몰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은 도의회나 의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자면 곳간이 비었다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판명난 지 오래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반박도 있었고 이미 다른 지자체나 비중으로 봤을 때도 이미 반박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은 특검보로 갔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나머지 김광진 변호사와 김지용 후보자만 남아 있는데요.
김광진 변호사는 전관으로서 코인 4조원 대의 폰지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박은정 의원의 남편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아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지용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추미애 지사의 모습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미애 지사가 혹시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을 방기하거나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의 회초리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내 뒤를 캐느냐, 그것도 야당 의원도 아닌 여당이라고 하지만 추미애 지사와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예전 이른바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100일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회의를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 공개 못하죠?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공개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떳떳하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열심히 했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약간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문이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추미애 현 지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이 상당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 다가오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하다가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추미애 지사 얘기까지 했는데.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불과 3일 뒤면 시작됩니다. 청문회는 가볍게 통과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구승]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청와대의 검증을 통해서 재반박, 반박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의혹을, 반박이 끝난 의혹을 그냥 계속할 뿐이고 처음에는 친윤 검사다. 그다음에는 뭐에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의혹이 그리고 중수청장으로서의 능력과 아니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서 특수수사 분야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과거에 내 편을 들어줬느냐 이런 걸로 묻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난센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되기도 했지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일부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첫 공수처장을 현 상황 속에서 낙마시킨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공소청장에 대해서 벌써 추천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개문발차하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후폭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신속하게 임명돼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공수청과 중수청을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출범조차도 흔들어놔버리고 공수청의 차장, 그리고 지방공수처장 이런 분들을 정치적 중립성 있는 인물이 아니고 지난 특검에 특검보 했던 사람들을 다 꽂아넣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그 시작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국민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본질은 이 공소청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흔들어놨는데 무슨 정치적 수사와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김지용 후보자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SNS 메시지 문제, 품격이 없다고 비난해도 소통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SNS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정구승]
저는 정치 유통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해석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대통령이 움직이신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YTN 같은 중요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SNS의 내용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성과나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권 내의 최대 스피커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행위이고 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SNS 소통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과거에 생각해 본다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 활용에 대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만해라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혹은 문화 지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이라고 보는데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태된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다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댓글로 소통하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했다면서 자신도 비난받아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다가 정말 고생고생을 하고 정말 지지율이 끝날 때는 임기 말에는 10% 전후, 한 자릿수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길이 정당하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제가 봤을 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문조털래유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내전 상황,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어야 합니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지금 봤더니 지난 9월달에도 200개가 넘고 이번 달만 해도 거의 수십 개를 올렸다고 하는데 밤새 글을 올리는 것은 일방적인 프로바겐다인 것이지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통이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처럼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통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지지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슨 소통입니까?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자들과의 직접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도어스테핑 얼마나 하다 그만뒀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장 많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공개하고 질문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심지어 국무회의까지 공개해서 소통을 하고 거기서도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팔로워만 많은 게 아니라 팔로잉도 40만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주목되는데 재판부가 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서울고등법원에 선거부패전담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록을 보고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결국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2심 판결문 주문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제공하기로 했던 증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구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할 때 전후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 할 때 전후나 거의 상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40~50개 중에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도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는데 결국 두 가지의 구성이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전부 무죄는 나왔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이 유죄가 나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
왜냐하면 1심 판결에 나오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가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옵니다. 특히 서로 주고받았던, 유죄가 됐던 녹취록 훨씬 이전에 관련된 김 모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거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나는 세훈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기존의 명태균 씨 말을 믿는지 신빙성 문제 그리고 플러스 항소심에서 나왔던 사정변경을 이룬 증거,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마치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 무죄를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오세훈 시장의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예측합니다.
[정구승]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합치되었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건덕지가 많지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대납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공된 녹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죄로 확정된 5건 이후에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심지어 유죄로 나왔던 5건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입금을 했다는 사정이 이미 밝혀진 만큼 앞에 5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논리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렌식 자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대납을 받아서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인지한 공무원들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 다만 나머지 5건이 무죄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녹취가 수많은 녹취 중에서 짜깁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의 앞뒤 관계까지 다 밝힌다고 한다면 오세훈이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을 제대로 몰랐다. 아니면 이 판을 어떻게 짜는지 몰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무죄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과거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을 유죄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로밖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다. 물론 재판부가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확실하게 서로핏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합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패나 선거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 브로커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상급법원에서 조금 교정되리라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외통위 국정감사 얘기도 볼게요. 12일에 내일이군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현지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외통위 미주반 정청래 전 대표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됐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비자 발급이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진녕]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 여당의 전 당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비자를 공무로 오는데 사실상 발급을 안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공무상 비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청래 전 대표만 콕 집어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죠. 지금까지 12일날 현장에서 도착해야 하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이번 주말 동안 3일 연휴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됐다,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의 전 대표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 실질적으로 올해 3월에는 이정석 국정원 원장도 미국에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왔을 때 중요한 정부기관 수장과의 미팅 자체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이른바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정부 라인, 그리고 외교통일 라인에 대한 미국의 비토다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 라인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단순한 믿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통일부 장관조차도 북한과의 민감한 정보를 줬더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문책,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더 이상 정보 교류는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정구승]
개화기 때는 누가 매국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된다고 하면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고 누가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과 문제가 있다면 그 나라의 그 외교부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EU, 사우디, 심지어 일본까지도 미국 외교와는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일방주의적, 어떻게 보면 한 발 발을 뒤로 빼면 끝까지 물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마찰이 없다.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증거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판하는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hran9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