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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 선 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 수 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셀프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한 의원은 망상이라며 일축했는데요.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일단 당시 경찰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손수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딸,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책을 팔았나 봐요, 전자책. 거기에 외국인이 낸 수학 문제를 본인이 그 책에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입시에 활용하면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일이다 보니까 국제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공조를 신청했는데 이게 법무부까지 가지도 않고 그 중간선에서 그냥 무마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2022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의 대립 관계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경찰이 당시 판매내역 확인을 위해서 미국의 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문제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공격을 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관련된 것에서는 내로남불의 정석, 내로남불의 교과서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자녀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뭔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의 검찰은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에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관련된 의혹 수사를 할 때는 정말 개인 가족 간의 SNS까지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조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 일기장 같은 것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검찰이 한동훈 의원 앞에 가면 굉장히 약해지느냐. 이것이 알아서 긴 것이냐, 아니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뭔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명백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몰랐다. 이게 원래 법무부 차원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검찰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마타도어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불송치, 무혐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 미국의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본인 관련된 의혹은 전혀 일절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 보니까 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관련해서 역공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쟁점인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핵심은 저작권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검찰 수사가 왜 무마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손수조]
일단 저작권 문제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이 승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시 본인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 주장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법무부로까지 넘어오지 않는 선에서 중앙지검선에서 그냥 무마시킨 것이 아니냐.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또 한동훈 의원과는 특수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알아서 이걸 셀프 면제, 그러니까 알아서 엎드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수사를 결국 무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앞서도 여선웅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내로남불하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자녀에 있어서는, 또 다른 피의자에 있서는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서 왜 본인의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주장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봐도 그때 적용했던 법리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면 당신이 모를 수 있겠느냐라는 묵시적 청탁을 적용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한 것은 없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과연 면죄부가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공세를 받으면서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대표 관련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선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법안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 자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이거야말로 정황이고 물타기하려는 것 같고 또 시선을 다른 쪽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은 매번 이럽니다,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김승원 청문회 때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적인 대화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예전에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MBC 기자가 인사청문회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썼는데 개인정보유출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주장을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언론사 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아예 고소하고 남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저도 제 실제 경험담인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동훈 의원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주제가 이슈로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분석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진은정 변호사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한테 작업해서 기사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적십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그냥 언론 보도가 많아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에서 도와준 것 같다, 진은정 검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검찰 대변인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거 법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상해요, 가족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단에 나와서 풀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검찰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한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검찰이 알아서 봐준 것 아니면 왜 법무부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담팀, 그러니까 한동훈검증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손수조]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집권여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 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든다. 이거 너무 집권여당의 그런 건 어디가고 졸장부의 두려움만 남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팩트에는 팩트로 대응하면 됩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이 논점 흐리기, 저렇게 바로 맞받아치는 게 전매특허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플레이 양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사건 이거 가지고도 곽상언 의원께서도 팩트 있으면 팩트로 맞서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팩트로 얘기할 수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그 재판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게 노정연 따님, 박연차한테 돈 받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점 흐리기들은 해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의 딸 스펙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김민석 아들이 예전에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다 부하뇌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민석 대표도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 역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뭔가 중간에 무마가 되고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팩트는 팩트로. 수사 대상에 있는 문제는 법리로 판단을 하자, 정치적으로 뭔가 전담팀 만들고 하는 건 졸장부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 나온 김에 행안위, 특히 서울시가 포함될 텐데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겠죠.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최근 들어서는 오르는 모습, 상승 국면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서울시한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우리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많은 부분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인 것 같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권한이 국토부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오세훈 시장의 그런 의지, 실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그런 대안을 관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러한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정책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법리스크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23일날 어떻게 보면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어떤 무대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손수조]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똑같은 사안으로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 항소심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꼼꼼히 보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한 것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다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거나 의사합치가 있느냐. 알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혐의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죠.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사건도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김한정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똑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과연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것 같고 최근에는 오세훈은 몰랐어라는 녹취로 그게 또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무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에게 모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개를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올 수도 있었던 공급물량이 약 43만 호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터닝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건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이제 무죄 예상하셨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선웅]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사건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 건은 제공에 있어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어서 아마 재판부가 무죄를 결정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 오세훈 시장의 오래된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가 돈을 건넨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가 다 대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열 개인가 거기 여론조사 중에 대가성이 입증된 여론조사만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그 대가성을 만약에 오세훈 측 변호인이 그것을 탄핵한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만약 탄핵하지 못한다고 하면 1심이랑 똑같이 대가성이 입증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두 분 다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행안위 국감에는 경기도청 감사도 들어갑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서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재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손수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시즌에도 추미애 지사가 내가 경기도지사 돼서 와 보니 돈이 너무 없다 이러면서 전임 김동연 지사, 사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경기도청 운영했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부 비판을 한 것인데요.
[앵커]
밤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손수조]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위 국감장에 추미애 지사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재정이 힘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 스스로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산후조리비를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저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본인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안위 국감에서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또 행안위가 아니잖아요.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격돌하는 모습까지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가 명색이 집권당인데 대략난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선웅]
국민들 보시기에는 내분이 일어난 것 아니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아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지사 1년의 중앙정치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약간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추미애 지사가 지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데 예를 들면 정책적인 비판은 여야를 떠나서 자당이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비공개 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부분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들춰내서 우리 단체장을 공격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저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지사가 재정 관련된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행안위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추미애 지사가 사저를 짓는 건 아니고 관사를 빌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긴 것이었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요?
[손수조]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추미애 지사가 아무래도 내부 갈등의 선두주자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분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앞서 여선웅 대변인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따져물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도 나 집권여당인데 왜 안 봐줘라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거기서 나올까요?
[여선웅]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게 행안위 국감인데 경기도 국감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한테 물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앵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없잖아요.
[여선웅]
관련 없죠. 경기도청 국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김지용 청장 후보자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이 인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SNS에 밝히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과거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반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논란은 결격 사유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안 되니까 대의명분 삼아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걸 김지용 후보자를 비토하는 당내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선웅]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서 국회에 인사청문안을 송부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어요. 그만큼 여권 내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제2차 검증까지 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여당 단체장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건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임은정 전 검사까지도 본인의 상관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나 인사청문회 증인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국가 기강이 망가졌다, 흔들리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를 지켜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라고 말한 건 어떤 대상을 타기팅 했다고 보세요?
[손수조]
저는 거울치료 중이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인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용혜인, 김승원.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올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공사 사장, 난방공사 사장. 다 꼴등했던 사람을 1등 만들어서 사장 준 게 이재명 정권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능력 안 되는 사람 올린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 마치 거울치료하듯이 올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들었고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른바 민주당 내의 강경파, 이제는 같이 못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버리겠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 때 우리는 모두의 친문, 모두의 친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같이 안고 가려고 했고 좌아하게라는 말을 하면서 좌파를 모두 모아 안고 가겠다, 이런 통합메시지를 냈다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두고는 이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경파, 이제는 잘라내고 가겠다라는 선언 같아 보였습니다.
[앵커]
이건 두 분께 같은 질문드리겠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SNS를 자주 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SNS보다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이 홍보하는 방향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굳이 SNS를 더 많이 올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필요하지만 조금 더 줄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하는 방식은 완전 국가 리스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군인을 던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팩트 체크를 하고 올려라라는 지적까지 받았었죠. 그리고 대외비를 유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좌아하게라는 국민 갈등을 선동하는 단어를 SNS에 쓴다든가 이런 것은 소모적인 국가 갈등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SNS 활동이 오히려 국가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국정감사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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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 선 웅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 수 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셀프 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한 의원은 망상이라며 일축했는데요.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일단 당시 경찰이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손수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딸,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책을 팔았나 봐요, 전자책. 거기에 외국인이 낸 수학 문제를 본인이 그 책에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입시에 활용하면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일이다 보니까 국제 공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공조를 신청했는데 이게 법무부까지 가지도 않고 그 중간선에서 그냥 무마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2022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간의 대립 관계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경찰이 당시 판매내역 확인을 위해서 미국의 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반려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여선웅]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본인의 문제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공격을 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관련된 것에서는 내로남불의 정석, 내로남불의 교과서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자녀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뭔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의 검찰은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에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관련된 의혹 수사를 할 때는 정말 개인 가족 간의 SNS까지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조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 일기장 같은 것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검찰이 한동훈 의원 앞에 가면 굉장히 약해지느냐. 이것이 알아서 긴 것이냐, 아니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뭔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명백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몰랐다. 이게 원래 법무부 차원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검찰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마타도어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불송치, 무혐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 미국의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본인 관련된 의혹은 전혀 일절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 보니까 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관련해서 역공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쟁점인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핵심은 저작권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검찰 수사가 왜 무마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손수조]
일단 저작권 문제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이 승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시 본인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민주당 주장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법무부로까지 넘어오지 않는 선에서 중앙지검선에서 그냥 무마시킨 것이 아니냐.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또 한동훈 의원과는 특수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알아서 이걸 셀프 면제, 그러니까 알아서 엎드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수사를 결국 무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앞서도 여선웅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내로남불하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자녀에 있어서는, 또 다른 피의자에 있서는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서 왜 본인의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주장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봐도 그때 적용했던 법리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면 당신이 모를 수 있겠느냐라는 묵시적 청탁을 적용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한 것은 없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과연 면죄부가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공세를 받으면서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대표 관련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선웅]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법안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 자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이거야말로 정황이고 물타기하려는 것 같고 또 시선을 다른 쪽에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은 매번 이럽니다,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김승원 청문회 때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적인 대화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예전에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MBC 기자가 인사청문회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썼는데 개인정보유출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주장을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언론사 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아예 고소하고 남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저도 제 실제 경험담인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동훈 의원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주제가 이슈로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분석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진은정 변호사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한테 작업해서 기사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적십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그냥 언론 보도가 많아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사에서 도와준 것 같다, 진은정 검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검찰 대변인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거 법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상해요, 가족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단에 나와서 풀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검찰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한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검찰이 알아서 봐준 것 아니면 왜 법무부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담팀, 그러니까 한동훈검증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손수조]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집권여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 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든다. 이거 너무 집권여당의 그런 건 어디가고 졸장부의 두려움만 남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팩트에는 팩트로 대응하면 됩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이 논점 흐리기, 저렇게 바로 맞받아치는 게 전매특허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플레이 양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사건 이거 가지고도 곽상언 의원께서도 팩트 있으면 팩트로 맞서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팩트로 얘기할 수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그 재판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게 노정연 따님, 박연차한테 돈 받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점 흐리기들은 해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의 딸 스펙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 김민석 아들이 예전에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대표발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다 부하뇌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민석 대표도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 역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뭔가 중간에 무마가 되고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팩트는 팩트로. 수사 대상에 있는 문제는 법리로 판단을 하자, 정치적으로 뭔가 전담팀 만들고 하는 건 졸장부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정감사 이야기 나온 김에 행안위, 특히 서울시가 포함될 텐데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겠죠.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최근 들어서는 오르는 모습, 상승 국면인데 정부가 계속해서 서울시한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우리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많은 부분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인 것 같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권한이 국토부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오세훈 시장의 그런 의지, 실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그런 대안을 관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러한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정책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법리스크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23일날 어떻게 보면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어떤 무대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손수조]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똑같은 사안으로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 항소심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꼼꼼히 보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한 것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다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거나 의사합치가 있느냐. 알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혐의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죠.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사건도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김한정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똑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과연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것 같고 최근에는 오세훈은 몰랐어라는 녹취로 그게 또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무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에게 모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개를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올 수도 있었던 공급물량이 약 43만 호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터닝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건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이제 무죄 예상하셨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선웅]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사건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 건은 제공에 있어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어서 아마 재판부가 무죄를 결정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 오세훈 시장의 오래된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가 돈을 건넨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가 다 대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열 개인가 거기 여론조사 중에 대가성이 입증된 여론조사만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그 대가성을 만약에 오세훈 측 변호인이 그것을 탄핵한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만약 탄핵하지 못한다고 하면 1심이랑 똑같이 대가성이 입증된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두 분 다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행안위 국감에는 경기도청 감사도 들어갑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서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재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손수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시즌에도 추미애 지사가 내가 경기도지사 돼서 와 보니 돈이 너무 없다 이러면서 전임 김동연 지사, 사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경기도청 운영했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부 비판을 한 것인데요.
[앵커]
밤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손수조]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위 국감장에 추미애 지사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재정이 힘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 스스로도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산후조리비를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저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본인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안위 국감에서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또 행안위가 아니잖아요.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격돌하는 모습까지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가 명색이 집권당인데 대략난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선웅]
국민들 보시기에는 내분이 일어난 것 아니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아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지사 1년의 중앙정치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약간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추미애 지사가 지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데 예를 들면 정책적인 비판은 여야를 떠나서 자당이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비공개 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부분의 지엽적인 부분까지 들춰내서 우리 단체장을 공격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저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지사가 재정 관련된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행안위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추미애 지사가 사저를 짓는 건 아니고 관사를 빌리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긴 것이었는데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요?
[손수조]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추미애 지사가 아무래도 내부 갈등의 선두주자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분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앞서 여선웅 대변인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장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따져물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도 나 집권여당인데 왜 안 봐줘라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거기서 나올까요?
[여선웅]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게 행안위 국감인데 경기도 국감이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한테 물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앵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없잖아요.
[여선웅]
관련 없죠. 경기도청 국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김지용 청장 후보자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금 이 인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SNS에 밝히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과거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반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 관련된 논란은 결격 사유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의도로 김지용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 안 되니까 대의명분 삼아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걸 김지용 후보자를 비토하는 당내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선웅]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서 국회에 인사청문안을 송부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어요. 그만큼 여권 내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제2차 검증까지 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여당 단체장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건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임은정 전 검사까지도 본인의 상관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나 인사청문회 증인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국가 기강이 망가졌다, 흔들리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를 지켜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라고 말한 건 어떤 대상을 타기팅 했다고 보세요?
[손수조]
저는 거울치료 중이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인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용혜인, 김승원.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올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공사 사장, 난방공사 사장. 다 꼴등했던 사람을 1등 만들어서 사장 준 게 이재명 정권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능력 안 되는 사람 올린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 마치 거울치료하듯이 올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들었고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른바 민주당 내의 강경파, 이제는 같이 못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버리겠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 때 우리는 모두의 친문, 모두의 친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같이 안고 가려고 했고 좌아하게라는 말을 하면서 좌파를 모두 모아 안고 가겠다, 이런 통합메시지를 냈다가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두고는 이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경파, 이제는 잘라내고 가겠다라는 선언 같아 보였습니다.
[앵커]
이건 두 분께 같은 질문드리겠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SNS를 자주 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SNS보다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이 홍보하는 방향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굳이 SNS를 더 많이 올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필요하지만 조금 더 줄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하는 방식은 완전 국가 리스크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군인을 던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팩트 체크를 하고 올려라라는 지적까지 받았었죠. 그리고 대외비를 유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좌아하게라는 국민 갈등을 선동하는 단어를 SNS에 쓴다든가 이런 것은 소모적인 국가 갈등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SNS 활동이 오히려 국가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국정감사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 전 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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