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인신공격"

법사위서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인신공격"

2026.10.0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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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 조치를 두고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회의 진행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직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을 일삼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 발언 시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18명이 18인분을 시켰는데 혼자 6인분을 먹은 셈이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러자 서 위원장이 정상적인 의사진행 두고 인신공격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법무부를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알아보죠, 국방위원회에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죠?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가 감사 대상인데요,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며, 합참에 정치권의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발표 문건을 보면 북한 '도발'이란 단어가 빠졌다며, 합참의 행태가 눈치 보는 정치 군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 매설 지뢰에 의한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합참 비공개 보고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 오전 정회 직전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지는 등 오늘 9개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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