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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합리적 전략가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감의 계절인데요. 어제 외통부는 지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외통위 설전을 담아봤습니다. 북한 지뢰 공방에 고라니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정동영 장관이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발표와는 결이 다른 것 같네요.
[김현정]
통일부가 남북 간 통일을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메시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번 지뢰폭발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거든요. 다만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정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당연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부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대화 측면의 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번 지뢰폭발사고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 쪽에 가까운 건가요?
[김현정]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랑 통일부 간에 명확하게 소통을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로 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북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북한에게 사과 요구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MDL 제거작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이고 유엔사와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고라니 잡으려고 지뢰 설치했냐고 맞받아쳤는데 공격의 의도가 없다면 사과를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논리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논리전개 이전에 김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병의 발목이 날아간 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정동영 장관님은 인식 자체가 국민 자체가 다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격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사고다. 지뢰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했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김여정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뢰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 땅에 우리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지 우리는 남한 쪽에 한 발자국도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방어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동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김여정 부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조간에 나왔습니다마는 경계선 가서 실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토와 국민을 다 깊게 생각 안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북한하고 유연하게 대화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롭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할 수 있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때로는 강하게도 나가야 되는 거고 유연하게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다 겪어봤잖아요. 통일부가 북한 눈치를 보듯이 저렇게 가서는 나중에 북한이 원하니까 대한민국도 남조선으로 부르자는 소리를 정동영 장관 분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정동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방부든 통일부든 장관의 목소리는 정부의 메시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박정하]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야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야 북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앵커]
김현정 의원님도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박충권 의원 질의에서 통일부가 탈북자 북송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정동영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가 웃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논쟁이 됐는데 웃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정]
일단 의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웃음의 의미가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탈북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런 차원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탈북민 같은 경우 조심해서 다룰 지점은 있죠. 북향민 같은 경우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 같고 탈북민은 북한에서 내려온 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흔히 저런 장면들이 오늘도 정무위에서 오전에 여야 간 공방도 있고 그랬는데 국정감사장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여야 공히 어떻게 보면 서로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앵커]
웃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질의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고 물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그 의혹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을 반박하는 의미의 웃음일 수도 있는데 박충권 의원이 청년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웃음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박충권 의원 탈북한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질의내용은 탈북해 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북송 회유가 있었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개연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충분히 심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저렇게 웃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같잖게 본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웃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나 박충권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의 시각은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눈에 맞춰 있는 거고 박충권 의원 얘기는 별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정감사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그 건이 어떻게 됐건 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지 저렇게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이미 통일부에서 민변과 연계해서 북송을 했다는 의견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한테 책임질 거냐, 내 말이 사실이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성이 오간 측면이 있어요.
저는 탈북 문제는 탈북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공방보다는 명확한 구체적인 근거, 증거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팩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서로 주장하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가 웃는 건 자유 아니냐고 반박하긴 했는데 물론 웃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의원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의 계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진상, 김용 등 대장동 일당은 다 석방됐는데 왜 이화영 전 부지사만 감옥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민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섭섭함을 넘어서 이제는 화가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박정하]
일종의 협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협박. 저게 뭐냐 하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중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중에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가 됐었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후에 다 기억하는 것처럼 연어 술파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당 의원님들 대부분 몰려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들어가는 이벤트까지 했는데 결국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이라고 확인돼서 나온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숨겨진 게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X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라고 벌써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법한 충분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와대는 반응이 없어요. 청와대 홍보라인도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털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강한 항의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앞서 북한이 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은 강하게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 못하느냐 하는 것 역시도 북한에 책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이라면 분명히 정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몇 분이 가서 막 화가 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면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화영이 협박을 하는데 왜 청와대는 반응을 하지 않냐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일단 이것이 본인하고 협의해서 변호사가 SNS에 쓴 거잖아요. 본인과 협의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화영 본인하고 협의해서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화영 부지사하고 친한 모 의원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본인하고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고. 김광민 변호사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전에 의혹들을 제기하신 만약에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폭로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찾아 들어가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8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 보완수사 요구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수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당시에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이 짜고 조작수사를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문서를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그때 검사들이 집단퇴정을 한 적이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모독죄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이걸로 검찰들도 고발이 됐는데 그분들은 각하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정조사도 했고 조작수사라는 결론도 낸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도 계속 구속상태로 있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김광민 변호사가 하는 과정인 것이죠.
[앵커]
김광민 변호사의 뜻일 수 있다, 이화영 부지사의 뜻이 아니라?
[김현정]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에 면회 가서 들은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조작과 회유 내용,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김광민 변호사가 가석방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한다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게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 것이지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문제고 정진상, 김용 얘기도 빗대서 하던데 그분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고 가석방 얘기를 하는 거라서. 상황이 약간 다르다. 음모론이라든지 의혹제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기소인데도 이렇게 계속 이화영 씨는 구속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도 이와 관련해서 8건이나 고발돼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와 상식에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이 찾아갔을 때는 조작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버하지 말아라. 경고가 건너 건너 들리고 있다.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표현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놓고서는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박정하]
저게 조작됐다고 결론을 냈다는 건 진영 내 얘기잖아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 안 했잖아요. 7년 8개월의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이화영 부지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등장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등장하고 재판정에서 소란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도 변호인 얘기다, 이화영 피고인의 직접적인 얘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죄가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던 분들이 면회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 일 아니에요? 아침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벌컥 뒤집힐 만한 일이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많이 화가 났다고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작됐다는 거는 진영 내에서만 하는 얘기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아무도 확인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참전하기 싫은 거죠. 그 공백을 정부여당이 메워줘야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 밤마다 힘들게 만들고 나는 몰라,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자세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이라도 면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안 해요?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앵커]
김광민 변호사는 5년째 방치됐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조작기소특위도 하고 이런 저런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국정조사라든지 당내에서 특위 TF를 만들어서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당 내에서는 조작과 회유에 터잡은 조작기소였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관련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공소취소 내용이 들어간 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돼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서 본인은 8번이나 고발당해 있고 검사들은 각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할까, 이런 것 같고. 어디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김광민 변호사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를 폭로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가석방이 여론이 더 어러워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현정]
재심 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의 경우 1년 3개월을 한 경우 일정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법무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지 요구한다고 들어주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수사 회유 압박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을 할 필요는 있죠. 미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도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진실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작기소특검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가 두 사람이 협력할 것인지 서로를 배신할 것인지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의 입이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정하]
정국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어려운 국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건 공소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돼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더 논란이 되지 않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뭘 또 한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실험하면 더욱더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상실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김광민 변호사가 정치인이거든요. 도의원이거든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있는 걸 폭로하겠다는 식의 국민의힘에서 의혹제기잖아요. 그게 더 불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변호사가 자기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박정하]
변호사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고 여러 차례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득실이 뭐가 있죠? 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저걸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도 핀트가 맞지 않는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반대로 가석방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정하]
그전이라도 가석방은 어려운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요.
[앵커]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된 거고 그리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만 전해 드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시죠.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으니까 소문은 다 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글을 보실까요. 민주당이 하다하다 전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북한 DMZ 목함지뢰 사건 때 목발 경품 주자,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담팀이 3개 팀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저격할 때도 3개 팀을 가동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3개팀 가동하겠다. 이 팀까지 언급한 걸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하]
저렇게 자꾸 하면 오히려 정봉주 의원,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파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누군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특정 정치인이 여당을 공격하지 못하게 저렇게 위협하고 사찰 내지는 사정이잖아요.
저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건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의원이 말씀주신 것처럼 혼자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저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정치인을 당대표 특보로 모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웃어넘기기에는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아이디어로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
당의 공식기구는 아닌 건 확실해요. 김영진 의원도 얘기하셨고 저런 걸 공개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한동훈 의원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의원만 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뉴스공장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과거 목발경품 그런 것도 소환되고... 그때도 그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도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방식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도 과거 자꾸 끄집어내는 방식 항상 그런 식이에요. 시선을 돌리는 방식. 담담하게 대응하면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사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영진 의원 반응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팀을 이렇게 소문내고 만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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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합리적 전략가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감의 계절인데요. 어제 외통부는 지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외통위 설전을 담아봤습니다. 북한 지뢰 공방에 고라니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정동영 장관이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발표와는 결이 다른 것 같네요.
[김현정]
통일부가 남북 간 통일을 지향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메시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번 지뢰폭발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거든요. 다만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정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당연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부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대화 측면의 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번 지뢰폭발사고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 쪽에 가까운 건가요?
[김현정]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랑 통일부 간에 명확하게 소통을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로 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북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북한에게 사과 요구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MDL 제거작업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이고 유엔사와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고라니 잡으려고 지뢰 설치했냐고 맞받아쳤는데 공격의 의도가 없다면 사과를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논리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논리전개 이전에 김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병의 발목이 날아간 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심어놓은 지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정동영 장관님은 인식 자체가 국민 자체가 다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격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사고다. 지뢰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했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김여정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지뢰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우리 땅에 우리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지 우리는 남한 쪽에 한 발자국도 간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방어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동영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김여정 부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조간에 나왔습니다마는 경계선 가서 실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토와 국민을 다 깊게 생각 안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북한하고 유연하게 대화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롭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할 수 있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때로는 강하게도 나가야 되는 거고 유연하게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다 겪어봤잖아요. 통일부가 북한 눈치를 보듯이 저렇게 가서는 나중에 북한이 원하니까 대한민국도 남조선으로 부르자는 소리를 정동영 장관 분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정동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방부든 통일부든 장관의 목소리는 정부의 메시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박정하]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야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야 북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과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앵커]
김현정 의원님도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박충권 의원 질의에서 통일부가 탈북자 북송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정동영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가 웃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논쟁이 됐는데 웃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정]
일단 의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시간을 존중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웃음의 의미가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탈북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런 차원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탈북민 같은 경우 조심해서 다룰 지점은 있죠. 북향민 같은 경우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 같고 탈북민은 북한에서 내려온 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흔히 저런 장면들이 오늘도 정무위에서 오전에 여야 간 공방도 있고 그랬는데 국정감사장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여야 공히 어떻게 보면 서로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앵커]
웃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질의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고 물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그 의혹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을 반박하는 의미의 웃음일 수도 있는데 박충권 의원이 청년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웃음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박충권 의원 탈북한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질의내용은 탈북해 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북송 회유가 있었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개연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충분히 심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저렇게 웃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같잖게 본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웃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나 박충권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의 시각은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 눈에 맞춰 있는 거고 박충권 의원 얘기는 별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정감사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그 건이 어떻게 됐건 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의원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지 저렇게 피식하고 웃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이미 통일부에서 민변과 연계해서 북송을 했다는 의견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한테 책임질 거냐, 내 말이 사실이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성이 오간 측면이 있어요.
저는 탈북 문제는 탈북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공방보다는 명확한 구체적인 근거, 증거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팩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서로 주장하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가 웃는 건 자유 아니냐고 반박하긴 했는데 물론 웃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의원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의 계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진상, 김용 등 대장동 일당은 다 석방됐는데 왜 이화영 전 부지사만 감옥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민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섭섭함을 넘어서 이제는 화가 많이 났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박정하]
일종의 협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협박. 저게 뭐냐 하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중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중에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가 됐었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후에 다 기억하는 것처럼 연어 술파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당 의원님들 대부분 몰려가서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들어가는 이벤트까지 했는데 결국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이라고 확인돼서 나온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숨겨진 게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X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라고 벌써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법한 충분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청와대는 반응이 없어요. 청와대 홍보라인도 이 건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털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강한 항의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앞서 북한이 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왜 국민들은 강하게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 못하느냐 하는 것 역시도 북한에 책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이라면 분명히 정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몇 분이 가서 막 화가 난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면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화영이 협박을 하는데 왜 청와대는 반응을 하지 않냐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일단 이것이 본인하고 협의해서 변호사가 SNS에 쓴 거잖아요. 본인과 협의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화영 본인하고 협의해서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화영 부지사하고 친한 모 의원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본인하고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고. 김광민 변호사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좀 전에 의혹들을 제기하신 만약에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폭로할 것이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찾아 들어가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8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 보완수사 요구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작수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당시에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이 짜고 조작수사를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문서를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그때 검사들이 집단퇴정을 한 적이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모독죄와 명예훼손, 직무유기 이걸로 검찰들도 고발이 됐는데 그분들은 각하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정조사도 했고 조작수사라는 결론도 낸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도 계속 구속상태로 있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김광민 변호사가 하는 과정인 것이죠.
[앵커]
김광민 변호사의 뜻일 수 있다, 이화영 부지사의 뜻이 아니라?
[김현정]
확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에 면회 가서 들은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조작과 회유 내용,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호소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김광민 변호사가 가석방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한다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게 법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는 것이지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문제고 정진상, 김용 얘기도 빗대서 하던데 그분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고 가석방 얘기를 하는 거라서. 상황이 약간 다르다. 음모론이라든지 의혹제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기소인데도 이렇게 계속 이화영 씨는 구속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도 이와 관련해서 8건이나 고발돼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와 상식에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이 찾아갔을 때는 조작기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버하지 말아라. 경고가 건너 건너 들리고 있다.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표현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놓고서는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박정하]
저게 조작됐다고 결론을 냈다는 건 진영 내 얘기잖아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 안 했잖아요. 7년 8개월의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이화영 부지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등장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등장하고 재판정에서 소란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도 변호인 얘기다, 이화영 피고인의 직접적인 얘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죄가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던 분들이 면회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 일 아니에요? 아침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벌컥 뒤집힐 만한 일이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많이 화가 났다고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작됐다는 거는 진영 내에서만 하는 얘기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아무도 확인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참전하기 싫은 거죠. 그 공백을 정부여당이 메워줘야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 밤마다 힘들게 만들고 나는 몰라,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자세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이라도 면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안 해요?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앵커]
김광민 변호사는 5년째 방치됐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조작기소특위도 하고 이런 저런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국정조사라든지 당내에서 특위 TF를 만들어서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당 내에서는 조작과 회유에 터잡은 조작기소였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관련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공소취소 내용이 들어간 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돼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서 본인은 8번이나 고발당해 있고 검사들은 각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할까, 이런 것 같고. 어디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김광민 변호사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를 폭로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가석방이 여론이 더 어러워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현정]
재심 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의 경우 1년 3개월을 한 경우 일정 조건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법무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지 요구한다고 들어주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수사 회유 압박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을 할 필요는 있죠. 미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도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진실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작기소특검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가 두 사람이 협력할 것인지 서로를 배신할 것인지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의 입이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정하]
정국에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어려운 국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있는 건 공소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돼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더 논란이 되지 않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뭘 또 한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조작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실험하면 더욱더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상실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김광민 변호사가 정치인이거든요. 도의원이거든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가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있는 걸 폭로하겠다는 식의 국민의힘에서 의혹제기잖아요. 그게 더 불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비공개로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변호사가 자기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박정하]
변호사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고 여러 차례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득실이 뭐가 있죠? 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저걸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도 핀트가 맞지 않는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반대로 가석방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정하]
그전이라도 가석방은 어려운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요.
[앵커]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된 거고 그리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만 전해 드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시죠.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으니까 소문은 다 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글을 보실까요. 민주당이 하다하다 전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북한 DMZ 목함지뢰 사건 때 목발 경품 주자,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담팀이 3개 팀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저격할 때도 3개 팀을 가동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3개팀 가동하겠다. 이 팀까지 언급한 걸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하]
저렇게 자꾸 하면 오히려 정봉주 의원, 한동훈 의원이 공격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파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누군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특정 정치인이 여당을 공격하지 못하게 저렇게 위협하고 사찰 내지는 사정이잖아요.
저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건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의원이 말씀주신 것처럼 혼자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저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정치인을 당대표 특보로 모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웃어넘기기에는 당대표 기획특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아이디어로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
당의 공식기구는 아닌 건 확실해요. 김영진 의원도 얘기하셨고 저런 걸 공개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한동훈 의원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의원만 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뉴스공장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과거 목발경품 그런 것도 소환되고... 그때도 그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과도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방식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도 과거 자꾸 끄집어내는 방식 항상 그런 식이에요. 시선을 돌리는 방식. 담담하게 대응하면 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사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김영진 의원 반응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팀을 이렇게 소문내고 만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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