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공소청·ETF 등 곳곳 격돌 예고

국감 사흘째...공소청·ETF 등 곳곳 격돌 예고

2026.10.08.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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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도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선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이는데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국감에선 어떤 현안들이 주요 쟁점인가요?

[기자]
국감 사흘째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모두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의미를 부각하면서, 공소청 인력과 사건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할 거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를, 재경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선 비무장지대 북한 매설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문체위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선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 좀처럼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군요?

[기자]
네 당내 강경파 반발 속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에서 제어할 때'라며 거듭 내부 단속에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여당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여러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젯밤 SNS에,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이자 검찰 주의자라며 또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공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3선 중진, 김영진 의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고사하며 법사위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위법·위헌 상태를 이어가는 건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엄호'로 맞서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감금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을 두고는 '법카의 달인'은 이 대통령 아니냐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면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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