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야" vs "위헌 공동체"...조희대 국감 후폭풍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위헌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위헌'까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채 재제청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헌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박형수 간사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걸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법무부를 상대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