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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7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김용남 전 의원
조희대 국감 발언? 이례적인 모습, 논리적 모순 보여
조희대-靑 사실상 대결구도...양보하면 무릎 꿇는 모양새 됐어
김지용 반대? 강경파 아닌 억지파...김건희 건드렸는데 무슨 친윤?
임은정, 공직자로서 공개적 발언...기본적 소양 부족 의심
임은정, 누가 됐어도 반대 했을 것...원래 그런 사람이야
임은정 징계 사유 충분...위계질서 깨고 품위유지 위반
검찰개혁, 계속 끌고 가면 중도층에 피로감만 줄 것
부동산? 국민 불편 줄이는 쪽으로 정책 선회 필요
경제 상황? 단군 이래 최대 호황...반도체 성과, 퍼지지 않는 측면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동형 : 네, 어제오늘 국감이 한창인데 역시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을 했어요. 또 뭐 작심한 듯 미리 써온 원고를 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 김용남 : 일단 대단히 이례적이죠. 과거에 보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합니다만 인사말 하고 나가는 게 사실상 관례였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선서는 거부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증인선서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앉아 있을 거냐, 뭐 그런 예측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는데 보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대법원에 있던 어떤 간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준비한 원고를 대법원장이 읽는다는 거는 전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약간 당황하는 표정이 잡혔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저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언제 간섭을 했어요? 아니면 간섭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단지 제청하시라고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자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 제청에 따라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어떤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라고 간섭하거나 뭐 그런 걸 하려고 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도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고, 다만 제청은 해야죠. 공석이 있으니까 대법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아, 그런데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 이동형 :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느냐의 문제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쭉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 김용남 : 그런데 물밑에서...
◇ 이동형 :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대법원에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추천위원회도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꾸리는 건데 꾸려가지고 4명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뭐 문제없었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김민기 재판관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재판관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아마 김민기 판사가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니까 이해충돌이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를 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김용남 : 저는 뭐 어떤 판사가 대법관으로서 적격이냐 아니면 뭐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느냐, 뭐 이거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이동형 : 아니, 그 추천위원회에서 4명 올렸을 때 그 4명은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2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성 법관은 빠졌었던거고. 제청한 2명 중에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서 아직 한 사람의 공석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청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입장인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누구는 안 돼라는 그 법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빼고 제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 이동형 :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하면 그러면 다시 이 추천위원회를 또 꾸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더 해라고 한다든가?
◆ 김용남 : 그게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의 입장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 이동형 : 모르겠어요. 이게 사법, 이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자존심 싸움으로 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니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가느냐, 그래서 새 대법원장이 와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뭐 청와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가느냐, 뭐 어떻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가느냐, 뭐.
◆ 김용남 : 사실은 이 상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어느 한쪽이 이른바 양보를 하면 마치 뭐랄까요, 대결 구도에서 무릎을 꿇는 모양새처럼 비쳐지게 돼버렸어.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밑 조율을 했던 거잖아요. 다들 그전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게 그랬던 건데, 지금은 뭐 공개가 다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추천위원회를 이용을 하든 제청 절차를 다시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제청권 이퀄 임명권 포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우리 헌법이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제청권은 제청권인 것이고 제청이 되더라도 임명권자가 보기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명이 안 되면 다시 제청하는 거죠.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사실은 뭐 별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론 보도도 38억 정도, 집 2채 이 정도 논란이 있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당 일부 강경파들이죠,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박주민, 윤건영,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뭐 이런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논리는 친윤 검사다, 옛날 친윤 검사 활동을 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강경파보다는 억지파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윤 검사다. 아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지는 뭐 그 이후에 대통령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은 윤석열 본인보다도 김건희를 비롯한 처가 일이었어요. 장모를 포함해서. 거기 덕분에 먹고사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 이동형 : 뭐 우스갯소리로 사랑 때문에 내란도 했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뭐 처가 집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서초동에 사는 아파트도 그 와이프 재산 내지는 처가 재산이었습니까? 거기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는데 그 장모 최은순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어떻게 친윤 검사일 수가 있어요?
◇ 이동형 :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이 김지용인데 친윤이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 김용남 : 절대 못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억지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객관적으로 억지예요. 아니, 친윤이면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사실은. 당시에 한동훈 검사 같으면, 지금이야 사이가 나빠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대검 무슨 부장 했잖아요. 그 한동훈 검사 같으면 최은순 무혐의 처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 내릴 수 있었겠냐고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총장 되고 나서 김지용 검사는 또 좌천됐으니까 그리고 옷 벗었고.
◆ 김용남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좌천이 된 거죠.
◇ 이동형 : 그렇죠. 그래서 친윤 검사는 아니다. 아마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윤 검사라고 해서 재검증을 해 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임은정 검사, 그러니까 광주 중수청장이죠.
◆ 김용남 : 지금은 검사는 아니죠.
◇ 이동형 : 중수청장,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조금 생소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인데 대통령 인사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용남 : 더군다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지방청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은정 전 검사는 아마 본인이 중수청장 된 거 말고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됐어도 다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게?
◆ 김용남 : 그 사람 성격이죠, 뭐. 원래 그런 사람이죠.
◇ 이동형 : 그럼 뭐 친명 의원들이나 혹은 또 친명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징계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저렇게 반기를 든 것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김용남 : 사실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품위 유지 위반이고.
◇ 이동형 : 공무원법 위반.
◆ 김용남 : 그리고 조직 내의 위계질서도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광주 중수청장으로 가서 '중수청 와 보니 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아니, 그거를 빨리 자리 잡고 조직이 안정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기관장을 보낸 거잖아요. 본인이 할 일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 꽃가마 태워서 다 세팅돼 있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자리에 청장 좋은 것만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본인이 준비해야지, 빨리 준비돼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 이동형 : 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아마 작심하고 쓴 것 같은데, 이 보완수사권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것 같아요. 즉각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발 나왔고 '말 바꾼 적이 없다. 당론은 바꿨지만 말을 바꾼 적은 없다.'
◆ 김용남 : 말장난이 너무 심한데요. 말을 바꿨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 이동형 : 그다음에 인정은 했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검찰 개혁을.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건건이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일단락이 됐어야 할 문제인데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서 이걸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4개월 5개월째 돼 가는데 검찰 개혁만 계속 얘기할 거냐, 다른 민생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냐, 이런 중도층의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사실은 집권 5년 내내 검찰 개혁만 얘기하다가 결과도 제대로 못 내놓고 끝난 적이 있었죠.
◇ 이동형 : 예.
◆ 김용남 : 근데 지금 와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젠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보완수사권도 없어졌으니까 중수청 출범했고. 어떤 제도의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 부적절하냐를 놓고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떼거리가 그렇게 없나.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몇 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그 정도 될 정도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죠, 잼마을. ‘저는 중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그래요? 어떤 뜻입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 추석 인사도 드릴 겸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고 떠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한테 가장 맞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추석 인사를 드렸어요.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검찰 개혁만,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겠느냐, 중도층이 돌아오겠느냐.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20·30대 여성층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지금 그거 폐지가 됐으니까 그 이외에도 다른 민심을 올 수 있는 방안, 중도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가야 되는데 강경파들이 계속 검찰 개혁 이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SNS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도가 공략이 필요하고 부의장님께서 이제 그걸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 김용남 : 사실은 중도층의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니,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이제는 아니, 법 개정도 다 됐고 기관이 완전히 이제 새로 분리가 돼서 신설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자꾸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동형 : 그 중도층의 또 관심 분야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부분은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이 뭐 약간 좀 겸손한 자세, 태도를 보였는데 워딩을 살펴보면 또 약간의 자신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쨌든 강남 3구의 집값은 좀 내려왔다. 다만 다른 데는 올라갔다, 특히 대출로 묶어 놓은 데,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거 이제 조금 6억 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9억 원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고.
◆ 김용남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분명히 강남 3구의 최선호 지역의 집값이 내려간 거는 있어요. 근데 80억 가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60억으로 20억이 떨어진 게 많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냐, 아니면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6억이었는데 그 집이 지금 8억으로 2억 올라간 게 더 대미지가 크게 느껴지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걸 평탄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평탄화라는 현상이 서민들에게 좋은 변화로 느껴질까, 그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특히 많은 중산층이나 아니면 또 집을 새롭게 장만하려고 하는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 등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권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연 1.5%의 지금 주택 자금 대출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조금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그 부동산하고 이 기준금리의 문제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분기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 거의 한 약 4년 만에 3%대로 갔는데 한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면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집값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 김용남 : 오르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한국은행의 신현송 총재가 지금 금리를 앞으로도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3% 되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가 현실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집이라는 비싼 물건은 사실은 자기 돈 100%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대출이나 이른바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자가 그만큼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새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때만 해도 부동산이 꿈틀꿈틀 올라가는 기미가 있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인돼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인위적으로 대출 금액을 얼마까지만 대출 딱딱 끊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금리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뭐 올해 한두 차례, 올해 한두 차례... 두 차례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6개월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세 차례 올린다고 하면 무리하게 영끌해서 이른바 집 사기는 쉽지 않다.
◇ 이동형 :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전에 이제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또...
◆ 김용남 : 사실은 그렇죠,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 이동형 : 지금 통계를 보니까 경매 건수가 매달 매달 최고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경제 수치는 사실은 상당히 좋거든요. 역대 최고 같아요, 역대 정부 중에. 다만 그 수치가 그 윗목까지 퍼져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 아랫목만 따뜻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내년에 예산안을 뭐 슈퍼 예산 잡았으니까 그걸로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단언컨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출 1조 달러 넘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상품수지로 표현을 하든 무역수지로 표현을 하든 3천억 불 이상의 우리가 흑자를 낼 것도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민 경기는 왜 안 좋냐,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되고 흑자를 많이 내는 게 반도체 초호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업종의 특성 자체가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만약에 자동차 수출이 잘돼서 자동차 가격이 이정도 많이 올라서 이정도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면 훨씬 지금보다는 파급 효과가 넓게,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단히 한정된 섹터에서만 돌아가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충분히 써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세수가 많으니까, 예.
◆ 김용남 : 이렇게 단군 이래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어요? 앞으로 2~3년인데 이렇게 이른바 떼돈이 들어올 때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지금까지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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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동형 : 네, 어제오늘 국감이 한창인데 역시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을 했어요. 또 뭐 작심한 듯 미리 써온 원고를 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 김용남 : 일단 대단히 이례적이죠. 과거에 보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합니다만 인사말 하고 나가는 게 사실상 관례였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선서는 거부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증인선서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앉아 있을 거냐, 뭐 그런 예측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는데 보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대법원에 있던 어떤 간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준비한 원고를 대법원장이 읽는다는 거는 전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약간 당황하는 표정이 잡혔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저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언제 간섭을 했어요? 아니면 간섭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단지 제청하시라고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자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 제청에 따라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어떤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라고 간섭하거나 뭐 그런 걸 하려고 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도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고, 다만 제청은 해야죠. 공석이 있으니까 대법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아, 그런데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 이동형 :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느냐의 문제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쭉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 김용남 : 그런데 물밑에서...
◇ 이동형 :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대법원에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추천위원회도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꾸리는 건데 꾸려가지고 4명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뭐 문제없었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김민기 재판관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재판관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아마 김민기 판사가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니까 이해충돌이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를 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김용남 : 저는 뭐 어떤 판사가 대법관으로서 적격이냐 아니면 뭐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느냐, 뭐 이거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이동형 : 아니, 그 추천위원회에서 4명 올렸을 때 그 4명은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2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여성 법관은 빠졌었던거고. 제청한 2명 중에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서 아직 한 사람의 공석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청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입장인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누구는 안 돼라는 그 법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빼고 제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 이동형 :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하면 그러면 다시 이 추천위원회를 또 꾸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더 해라고 한다든가?
◆ 김용남 : 그게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의 입장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 이동형 : 모르겠어요. 이게 사법, 이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자존심 싸움으로 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니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가느냐, 그래서 새 대법원장이 와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뭐 청와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가느냐, 뭐 어떻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가느냐, 뭐.
◆ 김용남 : 사실은 이 상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어느 한쪽이 이른바 양보를 하면 마치 뭐랄까요, 대결 구도에서 무릎을 꿇는 모양새처럼 비쳐지게 돼버렸어.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밑 조율을 했던 거잖아요. 다들 그전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게 그랬던 건데, 지금은 뭐 공개가 다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추천위원회를 이용을 하든 제청 절차를 다시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제청권 이퀄 임명권 포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우리 헌법이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제청권은 제청권인 것이고 제청이 되더라도 임명권자가 보기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명이 안 되면 다시 제청하는 거죠.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사실은 뭐 별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론 보도도 38억 정도, 집 2채 이 정도 논란이 있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당 일부 강경파들이죠,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박주민, 윤건영,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뭐 이런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논리는 친윤 검사다, 옛날 친윤 검사 활동을 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강경파보다는 억지파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윤 검사다. 아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지는 뭐 그 이후에 대통령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은 윤석열 본인보다도 김건희를 비롯한 처가 일이었어요. 장모를 포함해서. 거기 덕분에 먹고사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 이동형 : 뭐 우스갯소리로 사랑 때문에 내란도 했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뭐 처가 집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서초동에 사는 아파트도 그 와이프 재산 내지는 처가 재산이었습니까? 거기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는데 그 장모 최은순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어떻게 친윤 검사일 수가 있어요?
◇ 이동형 :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사람이 김지용인데 친윤이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 김용남 : 절대 못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억지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객관적으로 억지예요. 아니, 친윤이면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사실은. 당시에 한동훈 검사 같으면, 지금이야 사이가 나빠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대검 무슨 부장 했잖아요. 그 한동훈 검사 같으면 최은순 무혐의 처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 내릴 수 있었겠냐고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총장 되고 나서 김지용 검사는 또 좌천됐으니까 그리고 옷 벗었고.
◆ 김용남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좌천이 된 거죠.
◇ 이동형 : 그렇죠. 그래서 친윤 검사는 아니다. 아마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친윤 검사라고 해서 재검증을 해 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임은정 검사, 그러니까 광주 중수청장이죠.
◆ 김용남 : 지금은 검사는 아니죠.
◇ 이동형 : 중수청장,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조금 생소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인데 대통령 인사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용남 : 더군다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지방청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은정 전 검사는 아마 본인이 중수청장 된 거 말고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됐어도 다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 이동형 :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게?
◆ 김용남 : 그 사람 성격이죠, 뭐. 원래 그런 사람이죠.
◇ 이동형 : 그럼 뭐 친명 의원들이나 혹은 또 친명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징계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저렇게 반기를 든 것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김용남 : 사실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품위 유지 위반이고.
◇ 이동형 : 공무원법 위반.
◆ 김용남 : 그리고 조직 내의 위계질서도 깨뜨리는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광주 중수청장으로 가서 '중수청 와 보니 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아니, 그거를 빨리 자리 잡고 조직이 안정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기관장을 보낸 거잖아요. 본인이 할 일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 꽃가마 태워서 다 세팅돼 있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자리에 청장 좋은 것만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본인이 준비해야지, 빨리 준비돼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 이동형 : 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아마 작심하고 쓴 것 같은데, 이 보완수사권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것 같아요. 즉각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발 나왔고 '말 바꾼 적이 없다. 당론은 바꿨지만 말을 바꾼 적은 없다.'
◆ 김용남 : 말장난이 너무 심한데요. 말을 바꿨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 이동형 : 그다음에 인정은 했습니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검찰 개혁을.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건건이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일단락이 됐어야 할 문제인데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서 이걸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4개월 5개월째 돼 가는데 검찰 개혁만 계속 얘기할 거냐, 다른 민생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냐, 이런 중도층의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사실은 집권 5년 내내 검찰 개혁만 얘기하다가 결과도 제대로 못 내놓고 끝난 적이 있었죠.
◇ 이동형 : 예.
◆ 김용남 : 근데 지금 와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젠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보완수사권도 없어졌으니까 중수청 출범했고. 어떤 제도의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 부적절하냐를 놓고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떼거리가 그렇게 없나.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몇 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그 정도 될 정도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죠, 잼마을. ‘저는 중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그래요? 어떤 뜻입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 추석 인사도 드릴 겸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고 떠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한테 가장 맞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추석 인사를 드렸어요.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검찰 개혁만,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겠느냐, 중도층이 돌아오겠느냐.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20·30대 여성층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지금 그거 폐지가 됐으니까 그 이외에도 다른 민심을 올 수 있는 방안, 중도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가야 되는데 강경파들이 계속 검찰 개혁 이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SNS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도가 공략이 필요하고 부의장님께서 이제 그걸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 김용남 : 사실은 중도층의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니,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이제는 아니, 법 개정도 다 됐고 기관이 완전히 이제 새로 분리가 돼서 신설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자꾸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동형 : 그 중도층의 또 관심 분야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부분은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이 뭐 약간 좀 겸손한 자세, 태도를 보였는데 워딩을 살펴보면 또 약간의 자신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쨌든 강남 3구의 집값은 좀 내려왔다. 다만 다른 데는 올라갔다, 특히 대출로 묶어 놓은 데,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거 이제 조금 6억 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9억 원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고.
◆ 김용남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분명히 강남 3구의 최선호 지역의 집값이 내려간 거는 있어요. 근데 80억 가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60억으로 20억이 떨어진 게 많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냐, 아니면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6억이었는데 그 집이 지금 8억으로 2억 올라간 게 더 대미지가 크게 느껴지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는 그걸 평탄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평탄화라는 현상이 서민들에게 좋은 변화로 느껴질까, 그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특히 많은 중산층이나 아니면 또 집을 새롭게 장만하려고 하는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 등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권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연 1.5%의 지금 주택 자금 대출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조금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예, 그 부동산하고 이 기준금리의 문제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분기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 거의 한 약 4년 만에 3%대로 갔는데 한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면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집값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 김용남 : 오르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한국은행의 신현송 총재가 지금 금리를 앞으로도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3% 되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가 현실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집이라는 비싼 물건은 사실은 자기 돈 100%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대출이나 이른바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자가 그만큼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새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때만 해도 부동산이 꿈틀꿈틀 올라가는 기미가 있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인돼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인위적으로 대출 금액을 얼마까지만 대출 딱딱 끊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금리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뭐 올해 한두 차례, 올해 한두 차례... 두 차례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6개월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세 차례 올린다고 하면 무리하게 영끌해서 이른바 집 사기는 쉽지 않다.
◇ 이동형 :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전에 이제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또...
◆ 김용남 : 사실은 그렇죠,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 이동형 : 지금 통계를 보니까 경매 건수가 매달 매달 최고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경제 수치는 사실은 상당히 좋거든요. 역대 최고 같아요, 역대 정부 중에. 다만 그 수치가 그 윗목까지 퍼져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 아랫목만 따뜻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내년에 예산안을 뭐 슈퍼 예산 잡았으니까 그걸로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단언컨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출 1조 달러 넘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상품수지로 표현을 하든 무역수지로 표현을 하든 3천억 불 이상의 우리가 흑자를 낼 것도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민 경기는 왜 안 좋냐,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되고 흑자를 많이 내는 게 반도체 초호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업종의 특성 자체가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만약에 자동차 수출이 잘돼서 자동차 가격이 이정도 많이 올라서 이정도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면 훨씬 지금보다는 파급 효과가 넓게,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단히 한정된 섹터에서만 돌아가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충분히 써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세수가 많으니까, 예.
◆ 김용남 : 이렇게 단군 이래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어요? 앞으로 2~3년인데 이렇게 이른바 떼돈이 들어올 때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동형 : 지금까지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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