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병역특례 복무 실태 전수조사"...주호영, '일괄 특례 폐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병역특례 전원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7일) SNS에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