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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국정감사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감 주요 쟁점과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한 데 이어서여야 설전도 벌어졌는데현장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작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A4 용지까지 꺼내서 6분간 읽었습니다. 작심하고 나오신 거라고 봐야겠죠?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래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선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법원의 위상 또 사법부의 독립, 이런 위상을 생각해서 관례에 따라서 증언을 안 했던 게 관례인데 지금 이런 삼권분립의 관례를 누가 깨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밀어붙여서 제청권을 우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청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은 충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주요 권력 기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실상 인사 관련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지금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능력이 없고 뭔가 시끄럽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려는 일종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 그다음 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계엄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기를 정말 온힘을 다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저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위헌이라는 단어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작심발언?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은 이미 28일날인가요, 출근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예고를 본인이 하셨던 것은 A4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낭독하겠다라고 미리 알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측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의 생각은 이것 같아요. 내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인 거죠.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셨었는데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고 동의는 국회가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의원들에게 직접 한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후임 대법원장 올 것 아닙니까? 후임 대법원장이 전부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제청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장의 헌법에서 말하는 제청권이 유명무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사실관계랑 다른 거 말씀드리면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의 있었죠. 이미 1월부터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협의했었고 그때 4번 이상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명단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제청을 할 테니까 국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든지 부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법원장이 헌법 53조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면서 헌법 53조는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헌법 53조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헌법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 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거든요. 만약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건 얘기고 되지만 없는 걸 자꾸 말하라 또는 없는 걸 해라라고 강요하니까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없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선서를 하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강조해 주셨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질문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모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권위를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를 넘었고 고공행진을 보이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정치 현안에 부각되기 위해서 저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견제하는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과 친구라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법원 자체 행정에서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임명동의를 해 줬는데 임명돼서 저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인간이 되세요. 여자 깡패구먼. 이런 말들까지 오갔습니다. 발언권이 정지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어제 저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앞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러면 지금 손솔 의원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잘 보여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그러면 김영배 의원도 다 제2의 법무부 장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앞뒤 잘라서 정치적으로 정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 껍데기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은 말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말을 모아봤는데 흉기, 흉측, 악마, 얼굴 치워라,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또라이. 광인, 조폭 같다.
이 말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적을 예를 들면 김태규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말과 욕설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불편한 거죠. 김태규 의원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바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박하는 논리라든가 내용을 펼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라이니 광인이니 인간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상임위 회의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논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거친 표현이 오가다 보니까 표현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이 공천 주고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냐 물어본 게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욕적이고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온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까? 저희는 그 당에서 배출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한 건데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아니다. 사실 인간이 아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내가 항의를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가 왜 나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아픈 죽음까지도 저렇게 정쟁적으로 조롱하듯이 이용하는 게 그게 정말 국민의힘의 품격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정말 국민들 아픔을 후벼파는 저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란 수괴를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뜻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에 뜻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시키면서 공격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 뜻, 대선 뜻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그 온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경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선진국이 바로 코앞에, 최고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영화는 패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민주당 의원은 단체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 당원들 같이 해서. 누가 더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맥락과 의도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과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정치 행위를 너무나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를 배출한 정당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오만방자한 행위들과 후안무치한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규탄하고 많이 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빨리 임명돼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저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런 추진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대법관을 임명하고 제청과 동의, 임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끝까지 인내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에서 막힌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막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렇죠. 청와대에서 원래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재제청을 행사하니까 이런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따져 묻는 거고요. 또 문서로 재제청해 달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그 문서 받아보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추천한 후보자의 어떤 점이 결격사유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재제청할 수 없다는 거고요. 탄핵 얘기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탄핵하세요. 탄핵해서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대법원에서 인정 안 해 준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 권한쟁의심판 가봤자 패소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뭘 입증해야 되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상위에 있다. 즉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의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심판은 못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으니까 할 수 없는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교부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방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에서 쥐 잡듯이라는 표현에 조현 외교 장관은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한동훈 의원이 거친 표현을 써서 언론에 얼마 전에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말을 거칠게 하고 부적절한 언어를 써도 그게 효과는 있다. 즉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뉴스를 다룬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면 내용으로 승부를 보면 좋겠다. 저런 혐오적인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답하는 사람도 거기에 성실하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품위에 맞게 문답이 오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동훈 의원의 저런 행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뭔가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청소년기에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전 발언도 보면 개수작이라든지. 지금 발언도 보면 찍소리 못 한다, 쥐 잡듯이. 이런 얘기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국민의힘끼리 쓰는 말이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화제가 되고.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쇄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다 존경받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민의힘끼리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한동훈 의원이 혼자 쓰는 말입니다. 거친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암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력이 이만큼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되면 포로들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쟁 물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 전쟁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국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되지만 이렇게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팀이 돼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립할 때는 정말 정부를 편들어줘야 하는데 야당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익 좀 생각하고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박 내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외교 천재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재라는 표현은 과하다. 희망사항은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 보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면 패가망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본인과 관련된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력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한테 관심도 없겠죠. 지금 자기 나라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정작 북한이 우리나라 군인 발목 절단되는 끔찍한 일을 지뢰를 심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단호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시간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떠밀려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대북관이 무엇이냐, 안보관이 무엇이냐. 계속 국민들이 되묻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약점 잡히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북송금하는 데 약점, 그 이상 뭐가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감 이틀째인 오늘도 10개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상임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사실 영화를 보고 비판을 하면 좋을 텐데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을 하고 여기에 특정 배우에 대해서 북한상이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간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역적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편파적인 이야기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영화는 영화고. 저도 하도 비판을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냥 온갖 국제영화제에 서한을 보내서 예전 197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그 수준을 가지고 문화계 인사와 배우들을 탄압하는. 저 모습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래서 저 당은 저렇게 내란 수괴를 많이 배출하고 과거 윤어게인 세력을 동경하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죄송합니다. 암살자들 영화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보시면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핵심 내용은 뭡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부인 암살 배후였다, 이게 그 영화의 핵심 스토리예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잘못 아신 겁니다. 보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냥 방송이라고 생방송 중에 웃기면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도 다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논란이 될 이유도 없고 이 방송에서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관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혼자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님, 영화 보셨습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5.18과 관련 없이 원래 있던 제품명을 탱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용량이 큰 텀블러를. 그거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 부처 장관이 나서서 그거 쓰지 마라. 그리고 이거 쓰는 거 관련 행사한 사람들 다 조사하라고 해서 사실상 불매운동을 정부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것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불매운동을 했었는데 이건 대놓고 관례를 만들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누구다? 패륜자다.
자기 배우자를 암살했던 배후다. 이거 어떤 스토리의 영화입니까? 북한의 똑같은 스토리 영화가 있는 걸 리메이크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든 영화를 왜 북한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까? 국책이 수백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좌파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패륜 영화를 만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영화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의도도 감독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 파장들은 오늘 또 문체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두 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병역특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시안게임 출전했던 일부 선수들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근에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고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 다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굉장히 병역 의무를 다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경스럽게 봐야 되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전한 선수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희화화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나이 어린 청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언한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본인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서 많은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가 50년 전에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가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예전과는 다르고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BTS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군대를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병역 특례 관련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저희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지금 이 메달이 병역 면제의 자격처럼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울리게 만드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국위선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한 부수적인 특혜로 병역 면제가 있어 왔는데 그것을 마치 운동선수들이 병역특혜라는 목적을 따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게 뭐냐 하면 한 선수가 절뚝거리면서 나오면서 지뢰로 발목이 나간 우리 군인 장병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신발 벗어서 금메달을 꺼냅니다. 이게 뭡니까? 패륜적인 행위죠. 그래서 국가대표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과거에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8대 나라이고 강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되고요. 올림픽은 금, 은, 돈 모두 다 군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국제선수권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병역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의 선수들이 목숨 걸고 역량을 발휘하는데 군대에 대한 혜택은 다 다르게 주니까 이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를 26개월, 2년 2개월 다녀왔거든요. 요즘 군대 얼마나 짧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길다고 피하는 것, 이건 성실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년들에게 정말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성실히 다녀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어찌 됐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런 실수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감정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김병주 대통령 특보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제도라는 게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준우 대변인님이 메달 신발 퍼포먼스 관련해서 DMZ 장병들을 비유했다고 확언하시는데 그 선수들 이야기는 저도 의심이 돼서 알아봤더니 그런 퍼포먼스가 해외 사례도 있어서 본인은 그걸 따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마라토너들이 신발에 메달을 넣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철없게 발언하고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청소년 선수들을 매도하는 것도 저희가 자제해야 되고,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 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연료 충전은 완료가 됐고요. 이어서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고 낮 12시 25분에 발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누리호가 자동모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입장 차이 그리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이제 검찰개혁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과 수준에 있어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는 검찰개혁, 즉 강성에서 요구하는 100% 순수한 완전한 검찰개혁 하겠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정운영 책임자가 되니까 또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민주당의 안대로 가게 되면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내 사건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억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검사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돼요. 발로 뛰거나 아니면 탐정을 섭외하거나 아니면 비싼 변호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흠결 많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줬으면 우리한테 보답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재명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갈라설 각오까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떼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갈등이 계속 표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의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국 원장이 정치인일 때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았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폐지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완수사권이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일부 민주 진영과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이 민주진영을 배신했다,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과거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과거에 조국 원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최소한의 방어적 팩트체크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면 진실이고 대통령이 하면 거짓말이고 배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 틈을 타서 더 끌어내려서 정말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뭔가 여권 내의 세력 개편의 신호탄으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진영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를 뽑았으면 믿고 밀어주는 정신, 동업자 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손민정 (mj07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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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국정감사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감 주요 쟁점과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한 데 이어서여야 설전도 벌어졌는데현장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작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A4 용지까지 꺼내서 6분간 읽었습니다. 작심하고 나오신 거라고 봐야겠죠?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래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선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법원의 위상 또 사법부의 독립, 이런 위상을 생각해서 관례에 따라서 증언을 안 했던 게 관례인데 지금 이런 삼권분립의 관례를 누가 깨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밀어붙여서 제청권을 우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청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은 충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주요 권력 기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실상 인사 관련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지금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능력이 없고 뭔가 시끄럽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려는 일종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 그다음 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계엄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기를 정말 온힘을 다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저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위헌이라는 단어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작심발언?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은 이미 28일날인가요, 출근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예고를 본인이 하셨던 것은 A4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낭독하겠다라고 미리 알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측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의 생각은 이것 같아요. 내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인 거죠.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셨었는데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고 동의는 국회가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의원들에게 직접 한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후임 대법원장 올 것 아닙니까? 후임 대법원장이 전부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제청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장의 헌법에서 말하는 제청권이 유명무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사실관계랑 다른 거 말씀드리면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의 있었죠. 이미 1월부터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협의했었고 그때 4번 이상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명단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제청을 할 테니까 국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든지 부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법원장이 헌법 53조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면서 헌법 53조는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헌법 53조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헌법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 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거든요. 만약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건 얘기고 되지만 없는 걸 자꾸 말하라 또는 없는 걸 해라라고 강요하니까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없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선서를 하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강조해 주셨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질문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모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권위를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를 넘었고 고공행진을 보이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정치 현안에 부각되기 위해서 저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견제하는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과 친구라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법원 자체 행정에서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임명동의를 해 줬는데 임명돼서 저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인간이 되세요. 여자 깡패구먼. 이런 말들까지 오갔습니다. 발언권이 정지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어제 저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앞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러면 지금 손솔 의원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잘 보여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그러면 김영배 의원도 다 제2의 법무부 장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앞뒤 잘라서 정치적으로 정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 껍데기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은 말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말을 모아봤는데 흉기, 흉측, 악마, 얼굴 치워라,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또라이. 광인, 조폭 같다.
이 말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적을 예를 들면 김태규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말과 욕설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불편한 거죠. 김태규 의원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바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박하는 논리라든가 내용을 펼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라이니 광인이니 인간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상임위 회의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논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거친 표현이 오가다 보니까 표현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이 공천 주고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냐 물어본 게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욕적이고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온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까? 저희는 그 당에서 배출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한 건데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아니다. 사실 인간이 아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내가 항의를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가 왜 나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아픈 죽음까지도 저렇게 정쟁적으로 조롱하듯이 이용하는 게 그게 정말 국민의힘의 품격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정말 국민들 아픔을 후벼파는 저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란 수괴를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뜻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에 뜻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시키면서 공격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 뜻, 대선 뜻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그 온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경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선진국이 바로 코앞에, 최고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영화는 패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민주당 의원은 단체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 당원들 같이 해서. 누가 더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맥락과 의도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에 역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과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정치 행위를 너무나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를 배출한 정당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런 오만방자한 행위들과 후안무치한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규탄하고 많이 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빨리 임명돼야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저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런 추진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대법관을 임명하고 제청과 동의, 임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끝까지 인내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에서 막힌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막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렇죠. 청와대에서 원래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재제청을 행사하니까 이런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따져 묻는 거고요. 또 문서로 재제청해 달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그 문서 받아보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추천한 후보자의 어떤 점이 결격사유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재제청할 수 없다는 거고요. 탄핵 얘기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탄핵하세요. 탄핵해서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대법원에서 인정 안 해 준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 권한쟁의심판 가봤자 패소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뭘 입증해야 되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상위에 있다. 즉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의 보조적 수단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심판은 못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으니까 할 수 없는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교부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방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에서 쥐 잡듯이라는 표현에 조현 외교 장관은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한동훈 의원이 거친 표현을 써서 언론에 얼마 전에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말을 거칠게 하고 부적절한 언어를 써도 그게 효과는 있다. 즉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뉴스를 다룬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면 내용으로 승부를 보면 좋겠다. 저런 혐오적인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답하는 사람도 거기에 성실하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품위에 맞게 문답이 오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동훈 의원의 저런 행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뭔가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청소년기에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전 발언도 보면 개수작이라든지. 지금 발언도 보면 찍소리 못 한다, 쥐 잡듯이. 이런 얘기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국민의힘끼리 쓰는 말이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화제가 되고.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쇄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다 존경받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민의힘끼리 쓰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한동훈 의원이 혼자 쓰는 말입니다. 거친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더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암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력이 이만큼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한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되면 포로들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쟁 물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 전쟁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국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되지만 이렇게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팀이 돼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립할 때는 정말 정부를 편들어줘야 하는데 야당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니까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익 좀 생각하고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박 내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외교 천재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재라는 표현은 과하다. 희망사항은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 보면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면 패가망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본인과 관련된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력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한테 관심도 없겠죠. 지금 자기 나라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정작 북한이 우리나라 군인 발목 절단되는 끔찍한 일을 지뢰를 심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단호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시간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떠밀려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대북관이 무엇이냐, 안보관이 무엇이냐. 계속 국민들이 되묻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약점 잡히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북송금하는 데 약점, 그 이상 뭐가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감 이틀째인 오늘도 10개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상임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사실 영화를 보고 비판을 하면 좋을 텐데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냥 비판을 하고 여기에 특정 배우에 대해서 북한상이다,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간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역적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편파적인 이야기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영화는 영화고. 저도 하도 비판을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냥 온갖 국제영화제에 서한을 보내서 예전 1970년대 독재정권 시절의 그 수준을 가지고 문화계 인사와 배우들을 탄압하는. 저 모습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래서 저 당은 저렇게 내란 수괴를 많이 배출하고 과거 윤어게인 세력을 동경하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죄송합니다. 암살자들 영화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보시면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핵심 내용은 뭡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부인 암살 배후였다, 이게 그 영화의 핵심 스토리예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잘못 아신 겁니다. 보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그냥 방송이라고 생방송 중에 웃기면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도 다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논란이 될 이유도 없고 이 방송에서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관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혼자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님, 영화 보셨습니까?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5.18과 관련 없이 원래 있던 제품명을 탱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용량이 큰 텀블러를. 그거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 부처 장관이 나서서 그거 쓰지 마라. 그리고 이거 쓰는 거 관련 행사한 사람들 다 조사하라고 해서 사실상 불매운동을 정부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것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불매운동을 했었는데 이건 대놓고 관례를 만들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누구다? 패륜자다.
자기 배우자를 암살했던 배후다. 이거 어떤 스토리의 영화입니까? 북한의 똑같은 스토리 영화가 있는 걸 리메이크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든 영화를 왜 북한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데 돈을 써야 합니까? 국책이 수백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좌파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패륜 영화를 만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영화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 의도도 감독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 파장들은 오늘 또 문체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두 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병역특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시안게임 출전했던 일부 선수들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근에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고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 다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굉장히 병역 의무를 다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경스럽게 봐야 되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전한 선수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희화화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나이 어린 청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언한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본인들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서 많은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가 50년 전에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가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예전과는 다르고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BTS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군대를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도 병역 특례 관련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저희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지금 이 메달이 병역 면제의 자격처럼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울리게 만드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국위선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한 부수적인 특혜로 병역 면제가 있어 왔는데 그것을 마치 운동선수들이 병역특혜라는 목적을 따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게 뭐냐 하면 한 선수가 절뚝거리면서 나오면서 지뢰로 발목이 나간 우리 군인 장병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신발 벗어서 금메달을 꺼냅니다. 이게 뭡니까? 패륜적인 행위죠. 그래서 국가대표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과거에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에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8대 나라이고 강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되고요. 올림픽은 금, 은, 돈 모두 다 군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국제선수권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병역 특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의 선수들이 목숨 걸고 역량을 발휘하는데 군대에 대한 혜택은 다 다르게 주니까 이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를 26개월, 2년 2개월 다녀왔거든요. 요즘 군대 얼마나 짧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길다고 피하는 것, 이건 성실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청년들에게 정말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성실히 다녀오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어찌 됐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런 실수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감정들이 깊어지다 보니까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김병주 대통령 특보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제도라는 게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준우 대변인님이 메달 신발 퍼포먼스 관련해서 DMZ 장병들을 비유했다고 확언하시는데 그 선수들 이야기는 저도 의심이 돼서 알아봤더니 그런 퍼포먼스가 해외 사례도 있어서 본인은 그걸 따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마라토너들이 신발에 메달을 넣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철없게 발언하고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청소년 선수들을 매도하는 것도 저희가 자제해야 되고,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 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연료 충전은 완료가 됐고요. 이어서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고 낮 12시 25분에 발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누리호가 자동모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입장 차이 그리고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이제 검찰개혁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과 수준에 있어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는 검찰개혁, 즉 강성에서 요구하는 100% 순수한 완전한 검찰개혁 하겠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정운영 책임자가 되니까 또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민주당의 안대로 가게 되면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내 사건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억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검사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돼요. 발로 뛰거나 아니면 탐정을 섭외하거나 아니면 비싼 변호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흠결 많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줬으면 우리한테 보답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재명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갈라설 각오까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떼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갈등이 계속 표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의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국 원장이 정치인일 때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았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폐지가 됐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완수사권이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일부 민주 진영과 조국혁신당과 조국 원장이 민주진영을 배신했다,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과거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과거에 조국 원장님도 그런 얘기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최소한의 방어적 팩트체크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면 진실이고 대통령이 하면 거짓말이고 배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 틈을 타서 더 끌어내려서 정말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서 뭔가 여권 내의 세력 개편의 신호탄으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진영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를 뽑았으면 믿고 밀어주는 정신, 동업자 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손민정 (mj07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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