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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7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 조희대 ‘나는 밥만 먹었고 부하직원이 결제’? 尹처럼 부하에게 떠넘겨
- 조희대, 감옥 안 가려면 법인카드 쓴 거 계산해서 환불하라!
- 보수진영 뚜렷한 대선후보 없어...조희대가 제2의 尹 노리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어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핫플은 단연 법사위였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왔습니다.
◇ 장성철 : 아, 잘 오셨습니다. 섭섭했어요. 어제 다른 데 나가셔가지고.
◆ 박지원 : 어제 김갑수 씨가 진행하는,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 그리 갔죠. YTN이 연락이 오면은...
◇ 장성철 : 제1순위로 해 주십시오.
◆ 박지원 : 제가 여기 와야죠. 그래야 저도 명당에 살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법사위 분위기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세요.
◆ 박지원 : 어제 저도 법사위 사전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언론이 예의를 갖추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이나 또는 깐죽거리지 말고 잘하자 해서 저는 비교적 잘됐다고 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정감사 역사상 대법원장이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점심시간 끝나고 대법원장이 감기가 있다고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조용필이처럼, 가왕 조용필이처럼 마지막에 가서 노래 부르고 간 것은 잘된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런데 대표님, 사법부 수장을 저렇게 일반 증인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냥 기관장은 보통 인사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잡아 놓고 질문한 것, 안 좋은 선례·관례를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좋은 관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는 어제 6분간 메모지를 꺼내서 임명과 제청에 대한 헌법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격을 했어요. "자, 헌법 논리로 설명하면은 과거, 내가 해봤다.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제청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헌법이 존재하지만은 서울 이전 세종시를 합치자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민주주의의 소통과 합의 조율, 이런 관습을 깨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습헌법 위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 장성철 :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 박지원 : 제가 맨 먼저 했죠.
◇ 장성철 : 아, 손솔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 박지원 : 손솔 의원이 질문이 앞이니까, 저는 방송 나가서 많이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나가듯 서초동 정치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은 윤석열과 똑같은 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넘기잖아요. 법카 유용, 자기는 밥만 먹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했다,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닌다. 저도 장관 하고 무슨 비서실장 하고 국정원장 하면서 자기가 카드 들고 다니나요? 이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법카를 가지고 쪼개기 한다거나 부풀리거나 이거 나쁘잖아요. 와인,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와인을 샀는데 "나는 술 한 잔 안 먹습니다." 그럼 왜 샀어요? 자기 먹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대개 와인은 구입해서 기관장들이 오는 손님에게 선물도 한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도 자기는 모른다,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모른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행범이다"
◇ 장성철 :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박지원 : 그렇죠, 공금 유용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금 유용하고 법카를 잘못 썼으면 나한테 무죄 줄 거냐? 당신들은 우리를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고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얼마나 치사하냐면은 그 식당에 맥시멈 최대로 들어가는 게 19명인 식당인데 뭐 50 몇 명이 밥 먹었다,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한테.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와인을 샀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내 책임이다, 하고요. 당연히 그 잘못 계산된 것은 환불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이러한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밥만 먹었고 부하 직원이 결제했고, 나는 와인 술 한 잔 안 먹는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에요.
◇ 장성철 :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 그 얘기하신 게 훨씬 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아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지원 : 아프죠.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의 양심이,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죠. 아니, 그렇지만 재제청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헌법 논리로만 보지 말고 관습법도 봐라 이거죠.
◇ 장성철 : 관습법과 현행 법·헌법이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소수당에게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이 관습이었잖아요. 전례였고, 관례였고.
◆ 박지원 : 전례였죠.
◇ 장성철 :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질 거야, 해서 가져갔잖아요.
◆ 박지원 : 국회는 정치적 합의를 하는 곳이고...
◇ 장성철 : 그때 국민의힘...
◆ 박지원 :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 장성철 : 표결로 한다.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지만 관습헌법은 수도 이전도 관습헌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헌법과 관습헌법이 충돌할 때는 어디가 우선하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지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좋은 관습헌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7개월째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관장으로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건 직접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외국 갈 때도 그 전날 만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았다가 미국으로 막 출발하니까 재제청해버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꾼이죠.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하다가 정치 검찰이 대통령 후보 되듯, 지금 국민의힘에 특별한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판사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 장성철 : 에이, 설마요.
◆ 박지원 :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 장성철 : 지지도도 안 나오고 인지도도 없는데...
◆ 박지원 : 그래도 몰라요, 그것은. 보수가... 아니, 보십시오. 김문수가 내란 중에 대통령 나와서 41% 맞는 거.
◇ 장성철 : 또 그건 그렇네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 박지원 : 아무튼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 장성철 : 법적 처벌.
◆ 박지원 :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14일날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는데도 추미애, 조국, 김용민 이런 분들의 반발은...
◆ 박지원 :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까지 나서는데, 마치 두더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 장성철 : 어떻게 쳐요? 개인의 의견, 민주주의 사회에서...
◆ 박지원 : 아니, 글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한 반대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주의고 민주당의 건전성, 건강한 것을 국민 앞에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라. 그리고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사나 잘해라. 아니, 맛집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찾아야지 왜 여의도까지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장성철 : 근데 왜 자꾸 저래요?
◆ 박지원 : 지금 뭔가를 꼼꼼히 속으로 셈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빨라요. 1년 반 대통령을 두고 3년 반 후 도모를 지금부터 시작해?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은 과거에 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삼보일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저도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도, 경기도지사 후보 나올 때도 열심히 도왔어요. 잘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두더지 게임, 머리 쏙 내밀고... 이것은 뿅망치로 때려야 돼요.
◇ 장성철 : 김용민 의원은 여권 소속 의원이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김용민 의원은 자기 철학은 반대한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그만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까지 나서는 것은, 물론 임은정 의원이 과거에도 부당한 일에 검사의 신분으로도 바른말을 했지만은, 그만하시라, 이제 그만하시라.
◇ 장성철 : 임은정 청장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만해라 이거죠.
◇ 장성철 : 자기 청문회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광주지방 중수청장 그만두고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박지원 :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서부검사장 할 때도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잘 정리했잖아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저는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장 되지 않는가, 차라리 검사 중에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광주청장 가셨고... 김지웅 지금 후보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순사나 검사가 좋은 사람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를, 김건희 엄마를...
◇ 장성철 : 맞아요.
◆ 박지원 : "다시 재수사하자, 구속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나쁜 검사 중에서 좋은 참검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근무했던 박준태 광주 광산구 우리 법사위원인데 아주 실력 있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김기표 우리 부천 국회의원, 검찰 출신인데 그분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옥에도 티가 있다, 순금은 없다 한 거예요.
◇ 장성철 : 행안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랬더니 꼼꼼히 정말 살펴보겠다고, 그때 답변 잘못하면 자기가 반대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박지원 : 박주민 의원도 꼼꼼히,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 장성철 : 그런데 보통 여당 의원들은 그냥 후보 감싸고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 박지원 : 아니,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민주 정당이고, 만약 대통령 지시대로 그대로 국민의힘처럼 순종한다고 하면은 청와대의 이중대다, 국회가 민주당의 청와대 여의도 파견소다, 이런 비판을 들을 것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럼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옹호했잖아요.
◆ 박지원 : 그것을 몰랐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검증 기관이 충분하게 될 수 없잖아요. 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함께 법사위 활동을 해봤지만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 자제분들 발달장애인들 거기서 일한다는 게 저는 하루도 못 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으로 알았지만은, 자기 보좌관들과의 관계,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회계 부정, 이런 문제는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한동훈도 받아라 이거죠.
◇ 장성철 : 왜요?
◆ 박지원 : 한동훈 관종 아니에요?
◇ 장성철 : 관종이라고 수사받는 게 어디 있어요?
◆ 박지원 : 아니,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어제도 제가 법사위 법원에도 물어봤지만 공소 기록서, 공소...
◇ 장성철 : 계획서, 수사 계획서요?
◆ 박지원 : 이걸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X파일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인기는 끌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이 집중은 하지만 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검찰 캐비닛에나 있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법무부 장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공표를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느닷없이 어제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 가려 해도 못 가고 있다, 이런 관종 발언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코 제가 전 국정원장 아니에요. 선거나 인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당사국의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CIA 국장이 그런 시간을 못 내서 안 한 것을 가지고 "아, 국정원장이 미국 가려고 하니까 못 와,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이런 반애국적인 얘기를 마치 옛날부터 나쁜 검사 짓 하는 것, 그런 관종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러지만은 최소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중수청 수사를 받아야 되고, 기밀 누설한 한동훈도 조사받아서 감옥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이 페북에다가 또 "박지원 의원님!" 뭐라고 막 쓰겠네요.
◆ 박지원 : 아니, 쓰면 쓰고 말면 말지.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초선들과 싸우는 게... 제가 5선입니다.
◇ 장성철 : 안 힘들어요?
◆ 박지원 : 힘들죠. 그렇지만 안 하니까... 법사위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늘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 장성철 : 김태규 의원하고도 말다툼...
◆ 박지원 : 김태규 의원도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제가 많이 소리 지르죠. 아, 김태규 의원이 암살자들 선전 다 해준다니까요.
◇ 장성철 : 아이고, 네.
◆ 박지원 : 싸우는 거죠.
◇ 장성철 : 대표님, 비서실장 인선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 장성철 : 거긴 포인트가 뭘까요?
◆ 박지원 :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이 ‘0X도 조금만 하세요, 아무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덜 하시는 게 낫죠,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중량급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는 분이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 못하고 있네요.
◇ 장성철 : 그런데 뭐 엊그저께는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보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을 대상으로 하면 적절한 인선이라 보십니까?
◆ 박지원 : 김민기 전 사무총장 훌륭하죠.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 조합으로 한다고 하면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과거에도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꼬이지 않았는가. 저는요, 상당한 중량급인 광역단체장 출신을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추천을 했어요.
◇ 장성철 : 누구요?
◆ 박지원 : 그건 말 못 하고.
◇ 장성철 : 해주세요.
◇ 장성철 : 지금 검토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심사숙고하겠죠.
◇ 장성철 : 그럼 10월 30일날 있는 국회 운영위 그것까지 강훈식 실장이 좀...
◆ 박지원 : 저는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해 주는 것이 좋죠. 비서실장은 강훈식 실장이 잘했는데, 아마 1년 반 하면...
◇ 장성철 : 힘들죠. 대표님도 해보셨잖아요.
◆ 박지원 : 저는 힘 안 들게 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DMZ에서 폭발 지뢰 사고 났잖아요.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을 내렸고, 그런데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자작극·광대극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토 1mm라도 넘어와 봐라,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엄포 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박지원 : 남북 관계는 늘 그러한 엄포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공을 국시의 일호로 들다시피 강조한 윤석열 정권에서도 드론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돌아갔어도 아무 전쟁 못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북한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드론을 평양에, 심지어 김정은 숙소까지 보냈지만 북한도 소리만 꽥 지르고 전쟁 안 했어요. 저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엄포를 놓고 으르렁거리지만은 전쟁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2015년 목함지뢰처럼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죠, 이때처럼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군사회담 같은 남북 대화로 승화시켜 봐라,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국민이 다쳤는데 유화적인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 박지원 : 유화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드론을 평양에, 김정은 숙소에 보냈을 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김여정이 나와서 얘기했지. 그런 건 그렇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쳤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다쳤고 거기는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 박지원 :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형제고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접촉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반도 전쟁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공격 못 한다. 그러나 국지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정치 9단 원로의 조언이 상당히 대한민국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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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감옥 안 가려면 법인카드 쓴 거 계산해서 환불하라!
- 보수진영 뚜렷한 대선후보 없어...조희대가 제2의 尹 노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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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 네, 어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핫플은 단연 법사위였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왔습니다.
◇ 장성철 : 아, 잘 오셨습니다. 섭섭했어요. 어제 다른 데 나가셔가지고.
◆ 박지원 : 어제 김갑수 씨가 진행하는,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 그리 갔죠. YTN이 연락이 오면은...
◇ 장성철 : 제1순위로 해 주십시오.
◆ 박지원 : 제가 여기 와야죠. 그래야 저도 명당에 살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법사위 분위기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세요.
◆ 박지원 : 어제 저도 법사위 사전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언론이 예의를 갖추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이나 또는 깐죽거리지 말고 잘하자 해서 저는 비교적 잘됐다고 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정감사 역사상 대법원장이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점심시간 끝나고 대법원장이 감기가 있다고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조용필이처럼, 가왕 조용필이처럼 마지막에 가서 노래 부르고 간 것은 잘된 것 같아요.
◇ 장성철 : 그런데 대표님, 사법부 수장을 저렇게 일반 증인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냥 기관장은 보통 인사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잡아 놓고 질문한 것, 안 좋은 선례·관례를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좋은 관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는 어제 6분간 메모지를 꺼내서 임명과 제청에 대한 헌법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격을 했어요. "자, 헌법 논리로 설명하면은 과거, 내가 해봤다.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제청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헌법이 존재하지만은 서울 이전 세종시를 합치자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민주주의의 소통과 합의 조율, 이런 관습을 깨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습헌법 위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제2의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 장성철 :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 박지원 : 제가 맨 먼저 했죠.
◇ 장성철 : 아, 손솔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 박지원 : 손솔 의원이 질문이 앞이니까, 저는 방송 나가서 많이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나가듯 서초동 정치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은 윤석열과 똑같은 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넘기잖아요. 법카 유용, 자기는 밥만 먹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했다,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닌다. 저도 장관 하고 무슨 비서실장 하고 국정원장 하면서 자기가 카드 들고 다니나요? 이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법카를 가지고 쪼개기 한다거나 부풀리거나 이거 나쁘잖아요. 와인,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와인을 샀는데 "나는 술 한 잔 안 먹습니다." 그럼 왜 샀어요? 자기 먹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대개 와인은 구입해서 기관장들이 오는 손님에게 선물도 한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도 자기는 모른다,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모른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행범이다"
◇ 장성철 :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박지원 : 그렇죠, 공금 유용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금 유용하고 법카를 잘못 썼으면 나한테 무죄 줄 거냐? 당신들은 우리를 8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먹고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대한 법카를, 와인을, 음식을... 얼마나 치사하냐면은 그 식당에 맥시멈 최대로 들어가는 게 19명인 식당인데 뭐 50 몇 명이 밥 먹었다,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한테.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와인을 샀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내 책임이다, 하고요. 당연히 그 잘못 계산된 것은 환불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감옥 안 가려면 법카 이러한 것을 쓴 것을 계산해서 환불해라, 이걸 촉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밥만 먹었고 부하 직원이 결제했고, 나는 와인 술 한 잔 안 먹는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기관장이에요.
◇ 장성철 :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제 그 얘기하신 게 훨씬 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아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지원 : 아프죠.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의 양심이,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죠. 아니, 그렇지만 재제청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헌법 논리로만 보지 말고 관습법도 봐라 이거죠.
◇ 장성철 : 관습법과 현행 법·헌법이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소수당에게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이 관습이었잖아요. 전례였고, 관례였고.
◆ 박지원 : 전례였죠.
◇ 장성철 :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질 거야, 해서 가져갔잖아요.
◆ 박지원 : 국회는 정치적 합의를 하는 곳이고...
◇ 장성철 : 그때 국민의힘...
◆ 박지원 :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 장성철 : 표결로 한다.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지만 관습헌법은 수도 이전도 관습헌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헌법과 관습헌법이 충돌할 때는 어디가 우선하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지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좋은 관습헌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7개월째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관장으로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건 직접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외국 갈 때도 그 전날 만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았다가 미국으로 막 출발하니까 재제청해버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꾼이죠.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하다가 정치 검찰이 대통령 후보 되듯, 지금 국민의힘에 특별한 대통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판사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 장성철 : 에이, 설마요.
◆ 박지원 :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 장성철 : 지지도도 안 나오고 인지도도 없는데...
◆ 박지원 : 그래도 몰라요, 그것은. 보수가... 아니, 보십시오. 김문수가 내란 중에 대통령 나와서 41% 맞는 거.
◇ 장성철 : 또 그건 그렇네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 박지원 : 아무튼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 장성철 : 법적 처벌.
◆ 박지원 :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14일날 인사청문회 하기로 했는데도 추미애, 조국, 김용민 이런 분들의 반발은...
◆ 박지원 :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까지 나서는데, 마치 두더지 게임에 볼록볼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뿅망치로 치겠다.
◇ 장성철 : 어떻게 쳐요? 개인의 의견, 민주주의 사회에서...
◆ 박지원 : 아니, 글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한 반대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주의고 민주당의 건전성, 건강한 것을 국민 앞에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라. 그리고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사나 잘해라. 아니, 맛집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찾아야지 왜 여의도까지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장성철 : 근데 왜 자꾸 저래요?
◆ 박지원 : 지금 뭔가를 꼼꼼히 속으로 셈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빨라요. 1년 반 대통령을 두고 3년 반 후 도모를 지금부터 시작해?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은 과거에 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삼보일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저도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도, 경기도지사 후보 나올 때도 열심히 도왔어요. 잘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두더지 게임, 머리 쏙 내밀고... 이것은 뿅망치로 때려야 돼요.
◇ 장성철 : 김용민 의원은 여권 소속 의원이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김용민 의원은 자기 철학은 반대한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그만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까지 나서는 것은, 물론 임은정 의원이 과거에도 부당한 일에 검사의 신분으로도 바른말을 했지만은, 그만하시라, 이제 그만하시라.
◇ 장성철 : 임은정 청장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그만해라 이거죠.
◇ 장성철 : 자기 청문회도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광주지방 중수청장 그만두고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박지원 :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서부검사장 할 때도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잘 정리했잖아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저는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장 되지 않는가, 차라리 검사 중에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광주청장 가셨고... 김지웅 지금 후보자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순사나 검사가 좋은 사람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를, 김건희 엄마를...
◇ 장성철 : 맞아요.
◆ 박지원 : "다시 재수사하자, 구속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나쁜 검사 중에서 좋은 참검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근무했던 박준태 광주 광산구 우리 법사위원인데 아주 실력 있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김기표 우리 부천 국회의원, 검찰 출신인데 그분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옥에도 티가 있다, 순금은 없다 한 거예요.
◇ 장성철 : 행안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랬더니 꼼꼼히 정말 살펴보겠다고, 그때 답변 잘못하면 자기가 반대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박지원 : 박주민 의원도 꼼꼼히, 행안위원이기 때문에...
◇ 장성철 : 그런데 보통 여당 의원들은 그냥 후보 감싸고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 박지원 : 아니,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민주 정당이고, 만약 대통령 지시대로 그대로 국민의힘처럼 순종한다고 하면은 청와대의 이중대다, 국회가 민주당의 청와대 여의도 파견소다, 이런 비판을 들을 것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럼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옹호했잖아요.
◆ 박지원 : 그것을 몰랐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검증 기관이 충분하게 될 수 없잖아요. 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함께 법사위 활동을 해봤지만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 자제분들 발달장애인들 거기서 일한다는 게 저는 하루도 못 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으로 알았지만은, 자기 보좌관들과의 관계,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회계 부정, 이런 문제는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한동훈도 받아라 이거죠.
◇ 장성철 : 왜요?
◆ 박지원 : 한동훈 관종 아니에요?
◇ 장성철 : 관종이라고 수사받는 게 어디 있어요?
◆ 박지원 : 아니,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어제도 제가 법사위 법원에도 물어봤지만 공소 기록서, 공소...
◇ 장성철 : 계획서, 수사 계획서요?
◆ 박지원 : 이걸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X파일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인기는 끌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이 집중은 하지만 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검찰 캐비닛에나 있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법무부 장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공표를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느닷없이 어제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 가려 해도 못 가고 있다, 이런 관종 발언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코 제가 전 국정원장 아니에요. 선거나 인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당사국의 그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CIA 국장이 그런 시간을 못 내서 안 한 것을 가지고 "아, 국정원장이 미국 가려고 하니까 못 와,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이런 반애국적인 얘기를 마치 옛날부터 나쁜 검사 짓 하는 것, 그런 관종의 태도를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러지만은 최소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중수청 수사를 받아야 되고, 기밀 누설한 한동훈도 조사받아서 감옥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이 페북에다가 또 "박지원 의원님!" 뭐라고 막 쓰겠네요.
◆ 박지원 : 아니, 쓰면 쓰고 말면 말지.
◇ 장성철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초선들과 싸우는 게... 제가 5선입니다.
◇ 장성철 : 안 힘들어요?
◆ 박지원 : 힘들죠. 그렇지만 안 하니까... 법사위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늘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 장성철 : 김태규 의원하고도 말다툼...
◆ 박지원 : 김태규 의원도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제가 많이 소리 지르죠. 아, 김태규 의원이 암살자들 선전 다 해준다니까요.
◇ 장성철 : 아이고, 네.
◆ 박지원 : 싸우는 거죠.
◇ 장성철 : 대표님, 비서실장 인선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 박지원 :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 장성철 : 거긴 포인트가 뭘까요?
◆ 박지원 :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이 ‘0X도 조금만 하세요, 아무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조금 덜 하시는 게 낫죠,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중량급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는 분이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 못하고 있네요.
◇ 장성철 : 그런데 뭐 엊그저께는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보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을 대상으로 하면 적절한 인선이라 보십니까?
◆ 박지원 : 김민기 전 사무총장 훌륭하죠.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 조합으로 한다고 하면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과거에도 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꼬이지 않았는가. 저는요, 상당한 중량급인 광역단체장 출신을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추천을 했어요.
◇ 장성철 : 누구요?
◆ 박지원 : 그건 말 못 하고.
◇ 장성철 : 해주세요.
◇ 장성철 : 지금 검토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마 심사숙고하겠죠.
◇ 장성철 : 그럼 10월 30일날 있는 국회 운영위 그것까지 강훈식 실장이 좀...
◆ 박지원 : 저는 강훈식 실장이 나와서 해 주는 것이 좋죠. 비서실장은 강훈식 실장이 잘했는데, 아마 1년 반 하면...
◇ 장성철 : 힘들죠. 대표님도 해보셨잖아요.
◆ 박지원 : 저는 힘 안 들게 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DMZ에서 폭발 지뢰 사고 났잖아요.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을 내렸고, 그런데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자작극·광대극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토 1mm라도 넘어와 봐라,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엄포 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박지원 : 남북 관계는 늘 그러한 엄포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공을 국시의 일호로 들다시피 강조한 윤석열 정권에서도 드론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돌아갔어도 아무 전쟁 못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북한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드론을 평양에, 심지어 김정은 숙소까지 보냈지만 북한도 소리만 꽥 지르고 전쟁 안 했어요. 저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봐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전쟁 못 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엄포를 놓고 으르렁거리지만은 전쟁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2015년 목함지뢰처럼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죠, 이때처럼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군사회담 같은 남북 대화로 승화시켜 봐라,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 국민이 다쳤는데 유화적인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 박지원 : 유화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드론을 평양에, 김정은 숙소에 보냈을 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김여정이 나와서 얘기했지. 그런 건 그렇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쳤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다쳤고 거기는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 박지원 :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형제고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접촉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반도 전쟁 없다,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공격 못 한다. 그러나 국지전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정치 9단 원로의 조언이 상당히 대한민국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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