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가 발생할 경우 가차 없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일차적인 목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휘권을 강압적인 규율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 장관은 어제(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일차적인 목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휘권을 강압적인 규율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