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간섭은 위헌"...민주 "질의하는 게 위헌인가"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민주 의원들 집중포화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어"
"국회가 제청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 반해…위헌"

[앵커]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관련 질의에,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물어보는 것조차 위헌이냐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두둔하면서도 아예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해온 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감기 증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허락 없이 임의로 자리를 떴다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를 뜬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당연히 인정한다면서도, 임명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질의하는 것조차 위헌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면 참았어야 한다며, 국감에서 답변한 자체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계엄 협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전혀 협조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 도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발해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 정지를 풀어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서 위원장은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막말을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외통위에서는 홍기원 여당 간사와 김대식 야당 간사 모두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앞서 국방위 합의 결렬을 거론하며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북한군 포로를 북한에 바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면서, 조현 외교부장관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요 쟁점에 올린 과방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이동통신 3사 정보보안 담당자, 쿠팡 정보보호책임자 등을 불러 질의를 벌였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감 기간에 열리게 된 것을 두고 여야 간에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산자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에 과도하게 투자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타당한 입지 선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