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법사위, 조희대 이석 놓고 여야 격돌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개시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조희대 일반 증인 채택
대법원장, 국감 출석해 인사말 한 뒤 이석하는 관례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 원칙 따른 것"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국정감사 최고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겠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일반 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감장에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건 헌법 원칙을 따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그와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국정감사장에 남았습니다.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는 대법관 임명이 미뤄진 건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질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김의겸 여당 간사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건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한 뒤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시간가량 집중 공세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질의를 듣기만 한 채 묵묵히 자리만 지켰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은 법사위 이외에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산자위, 기노위 등 7곳의 국정감사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관련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정부 엄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과 DMZ 지뢰 폭발 관련 질의가 전망되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요 전장으로 꼽힙니다.

외통위에서는 김대식 야당 간사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입니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미 투자', 산자위와 기노위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행안위에서는 '부실 출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질의가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말고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충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