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년 전 최소 4개 이상의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자작극"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이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북확성기를 즉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또 자작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MDL 군사분계선 1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북한이 아파 하는 대북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대북확성기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에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조롱 섞인 대남 측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허튼소리, 또 자작극이라고. 이런 지뢰폭발 사고를 유발해서 남측이 우리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로 남측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응하는 대북 조치를 두고 NPT에서 국방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제안을 정동영 장관이 반대한 겁니다. 자세한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남성욱]
일단 자주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국경선, 즉 MDL 군사분계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경계를 정하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속칭 동맹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북 사이버 제재를 독자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서 철책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성욱]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죠. 이건 UN사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에 7월 휴전 협정 이후에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UN사는 1300개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정리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획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겠죠. 말뚝도 흩어지거나 또 장마철에 쓸려내려가거나. 그래서 2004년에 합참은 미국 국립정보지리국 기준에 의해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있고요. 또 UN사는 자체적으로 2016년에 10m 간격으로 한 2000여 개 이상의 국경획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걸 자체적인, 즉 유실된 지역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국경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요즘 같은 GPS 시스템에서 명백한 하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경선 획정은 일방적인 정전 위반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MDL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욱]
일에는 순서가 있겠죠. 일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뢰 유실 지역에 대한 인식 차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사과도 없고 정전협정 위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화부터 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외부를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연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의 군단들은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 이른바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면에 있는 있습니다. 빈총 경계가 당연히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는 거죠. 유사시에 어떻게 군인들이 대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1군단 전 사령관의 조치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군이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들이 일단 사고 책임을 지면 옷을 벗거나 전역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총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라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진급하고 군에서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타 사단장들이 이런 조치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총 경계를 한다는 건 우리 장병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새롭게 안보 태세를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65억 원을 투입한 AI 지뢰 탐지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비무장지대에 AI를 쓰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군이 도입 단계에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지만 전방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물론 전자 장비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에 의한 안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언제쯤 전작권 전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질적 역량을 갖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2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해서 2029년까지 환수한다는 것이고 아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한다는 조건론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환수가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여전히 조건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한국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연합 방위 능력을 환수하고 전시작전 운용 능력과 실전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두른다면 한국의 연합 방위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동 정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안보 수장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특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조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새로운 대응기조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남성욱]
이단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석유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석유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안의 이란 항구 쪽에서 선적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외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지금 리라 환율이 달러당 수백 대 일에 이르고 있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 상태죠. 결국은 소비재를 수입해야 합니다, 원유를 팔아서. 그런데 수입이 안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결국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비명을 사실은 지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마 일반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노선을 바꾸고 미국과 타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 역시 이란 지휘부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서 과연 페제시키안의 조치를 동의하겠느냐에 관해서는 미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는 올겨울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셔틀 운항 비용한 회당 5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용선료, 배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상 물류 마비 사태가 전쟁이 끝나면 바로 원상복귀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성욱]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물이라는 게 선적이 자동차 갈아타는 식으로 바로 진행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유시설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뢰를 많이 바다에 심어놨기 때문에 기뢰 제거도 시급하고 그러다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분쟁,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면 국제유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안정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특히 3~6개월의 선물시장에서는 6개월 후에는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안정세로 돌아설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정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동이 다자간 대리전으로 계속 변질되는 모습인데, 계속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국면은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많이 공격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난 8월에 메카공동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튀르키예하고.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2등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핵 보유국이죠. 이 3개국은 이슬람에서 수니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대 시아파와는 대립적인 입장이고요. 이란의 지도를 받는 후티 예멘 반군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를 계속 공격하면 이 3국 공동 동맹이 아마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중동에 새로운 화약고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또 우리로서는 중요한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는데, 밴스 미 부통령이 알래스카 LNG사업은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살짝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남성욱]
결이 조금 다르죠. 지난주에 알래스카 댄 설리번 상원의원 주지사를 앉혀놓고 한국이 550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죠. 그래서 한국이 부인하니까 한 3일 있다가 8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공수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새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들어서 JD 밴스 부통령이 한국과 합의 사항이 남아 있다고 해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알래스카가 상원을 뺏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댄 설리번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토틀러 의원한테 지금 5~6%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댄 설리번 상원의원 구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그 파편, 유탄이 한국으로 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사업만 확정을 했고 원전 8기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호 산업이 미국이 확장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 60~7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쉽게 합의할 수는 없겠죠. 아마 밴스 부통령은 이런 사실을 그나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끝나고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성욱]
일단 저희는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호 사업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은 저희가 223조 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8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사업은 다만 지금으로서는 원론적으로 부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강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년 전 최소 4개 이상의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자작극"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이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북확성기를 즉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또 자작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MDL 군사분계선 1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북한이 아파 하는 대북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대북확성기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에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조롱 섞인 대남 측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허튼소리, 또 자작극이라고. 이런 지뢰폭발 사고를 유발해서 남측이 우리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로 남측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응하는 대북 조치를 두고 NPT에서 국방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제안을 정동영 장관이 반대한 겁니다. 자세한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남성욱]
일단 자주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국경선, 즉 MDL 군사분계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경계를 정하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속칭 동맹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북 사이버 제재를 독자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서 철책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성욱]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죠. 이건 UN사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에 7월 휴전 협정 이후에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UN사는 1300개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정리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획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겠죠. 말뚝도 흩어지거나 또 장마철에 쓸려내려가거나. 그래서 2004년에 합참은 미국 국립정보지리국 기준에 의해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있고요. 또 UN사는 자체적으로 2016년에 10m 간격으로 한 2000여 개 이상의 국경획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걸 자체적인, 즉 유실된 지역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국경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요즘 같은 GPS 시스템에서 명백한 하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경선 획정은 일방적인 정전 위반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MDL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욱]
일에는 순서가 있겠죠. 일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뢰 유실 지역에 대한 인식 차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사과도 없고 정전협정 위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화부터 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외부를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연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의 군단들은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 이른바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면에 있는 있습니다. 빈총 경계가 당연히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는 거죠. 유사시에 어떻게 군인들이 대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1군단 전 사령관의 조치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군이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들이 일단 사고 책임을 지면 옷을 벗거나 전역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총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라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진급하고 군에서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타 사단장들이 이런 조치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총 경계를 한다는 건 우리 장병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새롭게 안보 태세를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65억 원을 투입한 AI 지뢰 탐지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비무장지대에 AI를 쓰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군이 도입 단계에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지만 전방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물론 전자 장비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에 의한 안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언제쯤 전작권 전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질적 역량을 갖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2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해서 2029년까지 환수한다는 것이고 아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한다는 조건론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환수가 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여전히 조건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한국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연합 방위 능력을 환수하고 전시작전 운용 능력과 실전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두른다면 한국의 연합 방위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동 정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안보 수장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특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조 대응을 시작했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새로운 대응기조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남성욱]
이단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석유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석유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안의 이란 항구 쪽에서 선적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외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지금 리라 환율이 달러당 수백 대 일에 이르고 있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 상태죠. 결국은 소비재를 수입해야 합니다, 원유를 팔아서. 그런데 수입이 안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결국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비명을 사실은 지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협상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마 일반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노선을 바꾸고 미국과 타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 역시 이란 지휘부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서 과연 페제시키안의 조치를 동의하겠느냐에 관해서는 미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는 올겨울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셔틀 운항 비용한 회당 5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고 그리고 용선료, 배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상 물류 마비 사태가 전쟁이 끝나면 바로 원상복귀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성욱]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물이라는 게 선적이 자동차 갈아타는 식으로 바로 진행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유시설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뢰를 많이 바다에 심어놨기 때문에 기뢰 제거도 시급하고 그러다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분쟁, 갈등이 해결됐다고 하면 국제유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안정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특히 3~6개월의 선물시장에서는 6개월 후에는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안정세로 돌아설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정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냐에 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동이 다자간 대리전으로 계속 변질되는 모습인데, 계속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국면은 후티반군이 사우디를 많이 공격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난 8월에 메카공동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튀르키예하고. 튀르키예는 나토에서 2등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또 핵 보유국이죠. 이 3개국은 이슬람에서 수니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대 시아파와는 대립적인 입장이고요. 이란의 지도를 받는 후티 예멘 반군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를 계속 공격하면 이 3국 공동 동맹이 아마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중동에 새로운 화약고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또 우리로서는 중요한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는데, 밴스 미 부통령이 알래스카 LNG사업은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살짝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남성욱]
결이 조금 다르죠. 지난주에 알래스카 댄 설리번 상원의원 주지사를 앉혀놓고 한국이 550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죠. 그래서 한국이 부인하니까 한 3일 있다가 8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공수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지 새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들어서 JD 밴스 부통령이 한국과 합의 사항이 남아 있다고 해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알래스카가 상원을 뺏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댄 설리번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토틀러 의원한테 지금 5~6%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댄 설리번 상원의원 구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그 파편, 유탄이 한국으로 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사업만 확정을 했고 원전 8기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호 산업이 미국이 확장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인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 60~7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쉽게 합의할 수는 없겠죠. 아마 밴스 부통령은 이런 사실을 그나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끝나고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성욱]
일단 저희는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호 사업 텍사스의 가스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은 저희가 223조 3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8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사업은 다만 지금으로서는 원론적으로 부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강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