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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6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李정부 인사 난맥은 '김 빠진 사이다'… 비정상적 결정 지연
- 김지용 직격한 임은정, 오히려 과거 윤석열 극찬 발언만 파묘 돼
- 민주, 조희대 호출 과해...삼권분립 수장들 권위 박살내고 있어
서정욱
- 강훈식 후임찾기 난항...무너지는 이재명호 탑승 거부하는 것
- 李대통령 김지용 카드, 울며 겨자 먹기 임명해 논란만 키워
- 조희대 증인 출석 근거 규정 없어... 증언 요구, 삼권분립 파괴
하헌기
- 조희대, 대법관 임명 교착상태 해소 위해 국감 출석해야
- 임은정, 김지용 직격 부적절...정치하고 싶으면 출마해야
-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 인사 관련 의혹 해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오늘 국감 시작입니다. 제일 관심 있는 국감 상임위원회 어디인가요?
◆ 김종혁 : 아니, 오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면 과연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 기관장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인사말을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마라고 해서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들어갔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잡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되겠죠, 뭐.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은요?
◎ 하헌기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정석대로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하고, 그다음에 김현지, 김용범 두 분 증인 신청한 국민의힘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요. 근데 사실 약간 환멸만 남는 게, 서로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관행은 지킨다고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관행 파괴해 버리고 이러면서 관행, 관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될까 하는 회의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서 변호사님은요?
○ 서정욱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3명은 증인 부르면 안 돼요.
◇ 장성철 : 누구요?
○ 서정욱 : 이재명, 증인 부르면 안 돼요, 대통령은. 삼권분립. 조희대, 그다음에 국회의장 조정식, 3명은 증인 부르면 안 돼요. 삼권분립의 수장들입니다. 대신에 김현지 같은 사람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용범, 뭐 나머지는 불러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저는 이게 국회가 아니, 어떻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는데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보고는 나오라 소리 못 하면서… 출석 의무가 없어요. 대통령도 국회 출석 권한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그럼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을 이렇게 증언 선서하고 증언을 강요하고 고발하고, 이게 무슨 삼권분립 국가예요.
◇ 장성철 :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 어느 곳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 서정욱 : 부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은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있다는 말이 없어요. 대법원장도 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 때는 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없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부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에 부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 장성철 : 그래서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안 된다?
○ 서정욱 : 그 근거 규정이 있냐고요, 부를 수 있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정석대로 그럼 다시 한번 반박하세요.
◎ 하헌기 :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논점에서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때는 보통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는 건 재판 가지고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사 행정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링크를 시켜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낱낱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으려면 나와서 인사에 한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 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또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과연 인사와 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이런 우려는 일단 있는 게 사실이죠.
◆ 김종혁 : 대법원장을 인사행정 문제로 부르는 건 과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선출직이니까 나머지 임명직들은 고개 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 김종혁 : 너무 함부로 하고 있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자기 편이 되셨으니까, 자기 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삼권분립의 수장들,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의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줘야 될 권위를 다... 대통령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 장성철 : 선출된 권력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에 대한 정당성,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 하헌기 : 아니, 우리는 선출 권력이면 다 해도 되고 임명된 권력이면 그 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다 헌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대법원장도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 장성철 : 민주당 의원분들 대부분 선출된 권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 하헌기 :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정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나 요새 막 갖다 붙이는데, 행정부가 보통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할 때는 인사권, 사면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때는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죠, 위헌법률 심사권이랑 국정감사권 이런 걸로 하는데요.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인사권으로 제어하는 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론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제청하면 그대로 행정부에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삼권분립 파괴는 그런 거죠. 어느 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막 군대 보내 가지고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간에 법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분립 파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과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관행대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진행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치고요. 하헌기 대변인님, 워낙 여권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셔서… 강훈식 비서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서 어제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 전 국회의원은 정무수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설명해 주세요.
◎ 하헌기 : 사실관계까지 그것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김민기 사무총장이라고 했을 때 납득은 했어요. 그 썰을 듣고 그 정도면 괜찮네, 이런 납득을 했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야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실무 능력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앞두고 그것을 전격 교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국정감사까지는 소화해 주고 교체를 하는 게 절차상 도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왜 그럼 그러한 얘기가 나올까요?
◎ 하헌기 : 아니, 계속 '사람 없냐', '못 찾냐', '인사 공백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김민기·최재성 이 조합 괜찮아 보여요?
○ 서정욱 : 지금 이거 벌써 칼럼이 떴잖아요. ‘청 비서실장 문명 김민기 낙점’ 왜 벌써 칼럼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확정도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칼럼을 보니까 고하승 씨가 쓴 거예요, 주필이. 그런데 이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고사해 가지고 아무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재명 배에 타기보다는 내가 그냥 배지 다는 게 낫지, 어차피 침몰하고 있는 배에 그거 내가 승선해 봐야…' 오히려 떠나잖아요. 정성호도 떠나고. 그다음에 강훈식 쪽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떠나니까 아무도 안 하려 해서 김민기가 낙점됐다, 이게 칼럼의 핵심이에요. 고하승 씨가 주필이고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 하헌기 : 칼럼이 뇌피셜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 서정욱 : 그러니까 확정된 것처럼 칼럼을 오늘 썼어요, 고하승 칼럼에서.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이 조합,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난맥이에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망사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도 만약에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일찌감치 지명을 해서 국회에다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14일에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 추미애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갑작스럽게 '다시 재검증해 볼게요'라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계속 논란만 계속되다가 '아, 이제 문제없어요'라면서 다시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 난리법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만두겠다고 한 게 언젠데 여태까지 도대체 누구를 임명할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무성한 소문만 나와요. 어저께 그렇게 찌라시가 다 돌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에이, 역시 예상대로 됐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야, 그 사람들은 왜 잘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밀행성이 있어야 되고 전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인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다'니 뭐니 이런 소리 계속했었잖아요. 보니까 김 빠진 사이다더라고요. 굉장히 그 신선함 같은 걸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행정관들 다수가 임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잖아요. 이분의 영향력이나 이분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 하헌기 : 그런데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낭설이죠.
◇ 장성철 : 낭설이요? 헛소리예요?
◎ 하헌기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난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게 그냥 저잣거리에 떠도는 소문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대통령과 오래했던 그 실세가 들어가 보면 그런 소문이 끼기 마련이니, 그런 측근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일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에서 이재오 장관이 외국 간다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삼철'이라 불렸던 사람들 후퇴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인사를 더 좌지우지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취재해서 가져온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 장성철 :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 하헌기 : ‘인사가 비어 있다’, ‘이 인사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 이유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하는 거다’라는 건 완전히 층위도 다르고 논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왜 지연될까요? 정상적인 루트로 되면 이렇게 결정이 지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 공기업 기관장 같은 사람들 다 임명을 못 하고 그냥 텅텅 비워 놓은 상태로 해서 밑에서들 그냥 불만이 막 솟구쳐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 사람 할까?"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 사람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그래서 또 연기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대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 난맥상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뒤에 누군가 성남 라인이 있든 김현지가 있든 정진상이 있든 누군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 하헌기 : 변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도 있었죠. 인수위에서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거저거 막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론 1년 반 넘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처리해야 될 일과 우선순위가 많이 달랐다고 알고 있고, 지금부터는 속도를 낼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의 핵심 실세들과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잘 알고 계셨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 서정욱 : 아, 근거 대 달라니까 근거야 제가 천 가지, 만 가지 댈 수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만 하면요. 옛날에 김남국 있잖아요. 그때 인사청탁, 문진석 그 7인의 멤버가 청탁했는데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김남국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자기보다 잘 모르겠습니까? 속사정을 김남국이가 현지 누나한테 왜 부탁하죠? 그거는 이게 벌써 인사 농단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김용채하고 전치형입니다. 김용채 인사비서관, 85년생 9급 인턴 들어가서 9급 비서였어요. 그런데 인사비서관이야. 그다음에 전치형은 로스쿨 5기, 그냥 남 변호사 사무실에, 이태형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민정비서관인데 83년생이거든요. 이런 경력도 없는 젊은 사람, 성남시부터 다 컨트롤을 누가 하겠냐고. 저는 그것도 증거가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옛날에 설주완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화영 변호인을 맡았는데 전화해서 "야, 그만둬" 한 게 김현지인데, 변호인을 다 관리했죠. 그런데 이재명 동기생이나 변호인 중에 한 10명 가까이가 요직에 다 가 있어요. 이거 김현지 아니면 누가 해요? 변호인 관리를 다 김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증거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그러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서 이런 해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하헌기 :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면 "아니, 부속실장 부르는 건 관행을 어기는 거 아니냐" 하겠는데, 우리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고, 이게 통상적인 관행에 안 맞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건 관행이고 어떤 건 관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되게 오만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인데 우리가 원하는 증인들은 다 불러야 되고, 야당에서 검증해 보자고 하는 증인은 다 안 되고,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듣기 싫으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가 더 듣기 싫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듣기 싫어도 전화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고 해서, 죄송한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뢰 폭발 사고 있을 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데리고 백령도 가는 사람들이 무슨 질의를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그냥 나와서 질의를 받고,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거 풀어드리겠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그거를 제대로 증거와 근거에 입각해서 질의할 실력이 안 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난 2일에 중수청 개청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14일로 예고됐고,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 진짜 송곳 검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계속 반발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 김종혁 : 그냥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본인들이, 본인 정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시겠다니까 "어유, 정말 세비 낼 만하네. 나 세금 낼 만하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김승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용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 참 제가 보면 그런 분들, 정말로 그 지금 1심에서 관련자는 법정 구속됐잖아요, 4년 형. 그런데 그 사람 법무부 장관 낙마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무슨 개선장군 나오는 모습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하시겠다니까, 송곳 검증은 왜 말리겠습니까? 누구든지 해야죠. 여든 야든 국민의 세금을 먹는, 그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박수 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왜 안 하셨는지….
◇ 장성철 : 그 부분은 아프겠네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이 좋아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4명 중에 도저히 3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그 3명이 누구예요?
○ 서정욱 : 우리가 볼 때 법조계에서는 1순위를 일단 김관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그런데 추미애 아들 수사도 잘 해주고 추미애도 좋아해서 제일 좌파로 저는 봤거든요. 김관정 이분이 1순위다, 이거 다 이설 없는 법조계 소문이었는데…
◇ 장성철 :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서정욱 : 4조 원대 코인…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서 절대 반대 성명으로 시위하고 막 하니까 낙마해 버린 거예요. 이분이 당연히 1순위로 봤죠. 그다음에 2순위는 이윤재 교수. 검사 출신인데 명지대 교수인데,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때 검찰 개혁할 때 거기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이윤재. 그런데 이분이 김건희 특검보로 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판사 출신이 있는데 문홍주. 이것도 특검보, 그러니까 문홍주가 김건희 특검보, 그다음에 이윤재는 내란 특검보. 그런데 이걸 지금 중수청에 내란 특수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란 사건이 다 끝났으면 이해충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중수청이 합동으로 내란 특수본을 또 만들자, 그러면 중수청장이 거기 특검보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 특검보. 그러면 이해충돌이 돼서 2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날아갔잖아요. 네 명 중에 김지용밖에 없잖아요. 저는 김지용이 된다고 상상도 못 했어요. 최고 연수원 동기이고 20년 동안 잘 하니까 김지용은 에이팩스로 갔단 말이에요. 한덕수 거의 개인 로펌이라고 보면 돼요. 한덕수 탄핵부터 그래서 언론 보면 '에이팩스 대 양재 싸움이다.' 한덕수 탄핵은 법무법인 양재가 국회 대리인, 에이팩스는 한덕수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법인이죠, 손영택.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한덕수 내란 중요 인물 공격하더니 여기 변호인을 해?'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 간사 있잖아요, 강명구. 그 변호인도 김지용이야. 아니,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도 변호해? 이런 사람을 '야, 할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봤어요. 정치색이 없고 이 사람은 좌파 검사가 아니에요. 김지용은 그냥 원칙 검사야.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봤는데 3명이 도저히 안 되니 4명 중에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명해 놓으니까 한 달 동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글을 올려서 설득하면 바로 반박하고, 이게 뭐냐고요? 정말로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 하헌기 : 저런 썰은 대체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오시는지…
○ 서정욱 : 아, 동기니까 잘 알잖아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추미애 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고 의원이나 도지사니까 반발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김지용을 직격을 하면서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내가 적격자인지 내가 한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겠다. 청문회 때 나를 불러라." 이러한 처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헌기 : 매우 부적절하죠.
◇ 장성철 :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 하헌기 : 이상한 분이니까요.
◇ 장성철 : 이상한 분이에요? 왜 이상한 분을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했어요?
◎ 하헌기 :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스타일이 계속 SNS나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자기 정견 발표하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말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계속 이 말씀을 반복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 어떤 눈에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못하고요. 본인 청문위원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하세요, 출마를 하셔 가지고 행정부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의 인원이고 검찰의 인원이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상 정보 보고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한동훈 의원의 처남 성폭력과 관련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지용 당시 검사가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혁 : 사실이라면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친윤 검사니 뭐니 이런 주장이 아니라 어떤 팩트에 대해서 "거기 왜 당연히 감찰했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은정 씨, 임은정 그 검사에 대해서 지금 파묘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파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7년 7월 8일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페이스북에다가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선배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다가, 정의와 법을 상관의 명령에 우선해야만 하는 검사의 본분을 조폭식 상명하복으로 오해한 정갑윤 국회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았던 것을 많은 페친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윤 선배님이 자신을 해명할 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 일이 제 일인 듯 제가 겪은 고통이 되살아나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 편을 들었네요.
◆ 김종혁 : 그러면 보면 지금 김지용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은정 씨가 감찰이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이런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윤 검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면 임은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 하헌기 : 그런데 검사들은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이거 처남 관련해서 1·2심 징역, 대법원 10개월 인용된 걸로 저는 아는데, 2021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건 2015년이고요, 2018년에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 폭로를 고리로 해 가지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과연 문제 제기만 했을까요? 다 고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사실상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이때 재판부가 이런저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거든요. 재판부가 이 사람 봐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심지어는 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만 법으로 걸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부터 해 가지고 줄줄이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유리한 부분만 얘기해서 그걸 다 사실이라고 해 버리면 대중들이 그걸 뭘 믿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임명할까요?
◎ 하헌기 :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다단계 수사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나와서 그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가지고 40억씩 받았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임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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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6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李정부 인사 난맥은 '김 빠진 사이다'… 비정상적 결정 지연
- 김지용 직격한 임은정, 오히려 과거 윤석열 극찬 발언만 파묘 돼
- 민주, 조희대 호출 과해...삼권분립 수장들 권위 박살내고 있어
서정욱
- 강훈식 후임찾기 난항...무너지는 이재명호 탑승 거부하는 것
- 李대통령 김지용 카드, 울며 겨자 먹기 임명해 논란만 키워
- 조희대 증인 출석 근거 규정 없어... 증언 요구, 삼권분립 파괴
하헌기
- 조희대, 대법관 임명 교착상태 해소 위해 국감 출석해야
- 임은정, 김지용 직격 부적절...정치하고 싶으면 출마해야
-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 인사 관련 의혹 해소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오늘 국감 시작입니다. 제일 관심 있는 국감 상임위원회 어디인가요?
◆ 김종혁 : 아니, 오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면 과연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 기관장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인사말을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마라고 해서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들어갔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 잡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되겠죠, 뭐.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은요?
◎ 하헌기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정석대로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하고, 그다음에 김현지, 김용범 두 분 증인 신청한 국민의힘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요. 근데 사실 약간 환멸만 남는 게, 서로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관행은 지킨다고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관행 파괴해 버리고 이러면서 관행, 관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될까 하는 회의적인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서 변호사님은요?
○ 서정욱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3명은 증인 부르면 안 돼요.
◇ 장성철 : 누구요?
○ 서정욱 : 이재명, 증인 부르면 안 돼요, 대통령은. 삼권분립. 조희대, 그다음에 국회의장 조정식, 3명은 증인 부르면 안 돼요. 삼권분립의 수장들입니다. 대신에 김현지 같은 사람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용범, 뭐 나머지는 불러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저는 이게 국회가 아니, 어떻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는데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보고는 나오라 소리 못 하면서… 출석 의무가 없어요. 대통령도 국회 출석 권한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그럼 조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을 이렇게 증언 선서하고 증언을 강요하고 고발하고, 이게 무슨 삼권분립 국가예요.
◇ 장성철 :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 어느 곳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 서정욱 : 부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은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은 있다는 말이 없어요. 대법원장도 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부를 수 있을 때는 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없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부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에 부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 장성철 : 그래서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안 된다?
○ 서정욱 : 그 근거 규정이 있냐고요, 부를 수 있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정석대로 그럼 다시 한번 반박하세요.
◎ 하헌기 :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 논점에서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얘기할 때는 보통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는 건 재판 가지고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사 행정 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이유는,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링크를 시켜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낱낱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으려면 나와서 인사에 한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금 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또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과연 인사와 행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까, 이런 우려는 일단 있는 게 사실이죠.
◆ 김종혁 : 대법원장을 인사행정 문제로 부르는 건 과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선출직이니까 나머지 임명직들은 고개 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 김종혁 : 너무 함부로 하고 있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자기 편이 되셨으니까, 자기 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삼권분립의 수장들,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의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줘야 될 권위를 다... 대통령만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 장성철 : 선출된 권력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에 대한 정당성,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 하헌기 : 아니, 우리는 선출 권력이면 다 해도 되고 임명된 권력이면 그 아래에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다 헌법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대법원장도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 장성철 : 민주당 의원분들 대부분 선출된 권력의 우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 하헌기 :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정치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나 요새 막 갖다 붙이는데, 행정부가 보통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할 때는 인사권, 사면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때는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도 마찬가지죠, 위헌법률 심사권이랑 국정감사권 이런 걸로 하는데요.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인사권으로 제어하는 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론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제청하면 그대로 행정부에서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삼권분립 파괴는 그런 거죠. 어느 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막 군대 보내 가지고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간에 법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분립 파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과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관행대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진행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치고요. 하헌기 대변인님, 워낙 여권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셔서… 강훈식 비서실장 교체설과 관련해서 어제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 전 국회의원은 정무수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설명해 주세요.
◎ 하헌기 : 사실관계까지 그것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김민기 사무총장이라고 했을 때 납득은 했어요. 그 썰을 듣고 그 정도면 괜찮네, 이런 납득을 했고,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야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실무 능력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 앞두고 그것을 전격 교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국정감사까지는 소화해 주고 교체를 하는 게 절차상 도리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왜 그럼 그러한 얘기가 나올까요?
◎ 하헌기 : 아니, 계속 '사람 없냐', '못 찾냐', '인사 공백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김민기·최재성 이 조합 괜찮아 보여요?
○ 서정욱 : 지금 이거 벌써 칼럼이 떴잖아요. ‘청 비서실장 문명 김민기 낙점’ 왜 벌써 칼럼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확정도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칼럼을 보니까 고하승 씨가 쓴 거예요, 주필이. 그런데 이거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고사해 가지고 아무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재명 배에 타기보다는 내가 그냥 배지 다는 게 낫지, 어차피 침몰하고 있는 배에 그거 내가 승선해 봐야…' 오히려 떠나잖아요. 정성호도 떠나고. 그다음에 강훈식 쪽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떠나니까 아무도 안 하려 해서 김민기가 낙점됐다, 이게 칼럼의 핵심이에요. 고하승 씨가 주필이고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 하헌기 : 칼럼이 뇌피셜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 서정욱 : 그러니까 확정된 것처럼 칼럼을 오늘 썼어요, 고하승 칼럼에서.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이 조합,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난맥이에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망사로 가고 있잖아요.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도 만약에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일찌감치 지명을 해서 국회에다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14일에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 추미애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갑작스럽게 '다시 재검증해 볼게요'라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계속 논란만 계속되다가 '아, 이제 문제없어요'라면서 다시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 난리법석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만두겠다고 한 게 언젠데 여태까지 도대체 누구를 임명할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무성한 소문만 나와요. 어저께 그렇게 찌라시가 다 돌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임명하면 '에이, 역시 예상대로 됐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야, 그 사람들은 왜 잘렸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사라는 것은 밀행성이 있어야 되고 전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인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다'니 뭐니 이런 소리 계속했었잖아요. 보니까 김 빠진 사이다더라고요. 굉장히 그 신선함 같은 걸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행정관들 다수가 임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잖아요. 이분의 영향력이나 이분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 하헌기 : 그런데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낭설이죠.
◇ 장성철 : 낭설이요? 헛소리예요?
◎ 하헌기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난 그렇게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게 그냥 저잣거리에 떠도는 소문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대통령과 오래했던 그 실세가 들어가 보면 그런 소문이 끼기 마련이니, 그런 측근들,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일선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에서 이재오 장관이 외국 간다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삼철'이라 불렸던 사람들 후퇴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인사를 더 좌지우지한다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취재해서 가져온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 장성철 :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 하헌기 : ‘인사가 비어 있다’, ‘이 인사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 이유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 하는 거다’라는 건 완전히 층위도 다르고 논리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구중궁궐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왜 지연될까요? 정상적인 루트로 되면 이렇게 결정이 지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도 보면 공기업 기관장 같은 사람들 다 임명을 못 하고 그냥 텅텅 비워 놓은 상태로 해서 밑에서들 그냥 불만이 막 솟구쳐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 사람 할까?"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 사람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그래서 또 연기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지 않습니까? 대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 난맥상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뒤에 누군가 성남 라인이 있든 김현지가 있든 정진상이 있든 누군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 하헌기 : 변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도 있었죠. 인수위에서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거저거 막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물론 1년 반 넘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처리해야 될 일과 우선순위가 많이 달랐다고 알고 있고, 지금부터는 속도를 낼 거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권력의 핵심 실세들과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잘 알고 계셨잖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 서정욱 : 아, 근거 대 달라니까 근거야 제가 천 가지, 만 가지 댈 수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만 하면요. 옛날에 김남국 있잖아요. 그때 인사청탁, 문진석 그 7인의 멤버가 청탁했는데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김남국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자기보다 잘 모르겠습니까? 속사정을 김남국이가 현지 누나한테 왜 부탁하죠? 그거는 이게 벌써 인사 농단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김용채하고 전치형입니다. 김용채 인사비서관, 85년생 9급 인턴 들어가서 9급 비서였어요. 그런데 인사비서관이야. 그다음에 전치형은 로스쿨 5기, 그냥 남 변호사 사무실에, 이태형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민정비서관인데 83년생이거든요. 이런 경력도 없는 젊은 사람, 성남시부터 다 컨트롤을 누가 하겠냐고. 저는 그것도 증거가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옛날에 설주완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화영 변호인을 맡았는데 전화해서 "야, 그만둬" 한 게 김현지인데, 변호인을 다 관리했죠. 그런데 이재명 동기생이나 변호인 중에 한 10명 가까이가 요직에 다 가 있어요. 이거 김현지 아니면 누가 해요? 변호인 관리를 다 김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증거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그러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서 이런 해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하헌기 :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면 "아니, 부속실장 부르는 건 관행을 어기는 거 아니냐" 하겠는데, 우리도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고, 이게 통상적인 관행에 안 맞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건 관행이고 어떤 건 관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되게 오만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인데 우리가 원하는 증인들은 다 불러야 되고, 야당에서 검증해 보자고 하는 증인은 다 안 되고,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듣기 싫으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청와대가 더 듣기 싫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듣기 싫어도 전화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고 해서, 죄송한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뢰 폭발 사고 있을 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데리고 백령도 가는 사람들이 무슨 질의를 똑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그냥 나와서 질의를 받고,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들이 궁금한 거 풀어드리겠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그거를 제대로 증거와 근거에 입각해서 질의할 실력이 안 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난 2일에 중수청 개청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14일로 예고됐고,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 진짜 송곳 검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계속 반발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지금?
◆ 김종혁 : 그냥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본인들이, 본인 정당의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시겠다니까 "어유, 정말 세비 낼 만하네. 나 세금 낼 만하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김승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용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아, 참 제가 보면 그런 분들, 정말로 그 지금 1심에서 관련자는 법정 구속됐잖아요, 4년 형. 그런데 그 사람 법무부 장관 낙마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무슨 개선장군 나오는 모습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하시겠다니까, 송곳 검증은 왜 말리겠습니까? 누구든지 해야죠. 여든 야든 국민의 세금을 먹는, 그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박수 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왜 안 하셨는지….
◇ 장성철 : 그 부분은 아프겠네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이 좋아서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4명 중에 도저히 3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그 3명이 누구예요?
○ 서정욱 : 우리가 볼 때 법조계에서는 1순위를 일단 김관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그런데 추미애 아들 수사도 잘 해주고 추미애도 좋아해서 제일 좌파로 저는 봤거든요. 김관정 이분이 1순위다, 이거 다 이설 없는 법조계 소문이었는데…
◇ 장성철 :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서정욱 : 4조 원대 코인…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서 절대 반대 성명으로 시위하고 막 하니까 낙마해 버린 거예요. 이분이 당연히 1순위로 봤죠. 그다음에 2순위는 이윤재 교수. 검사 출신인데 명지대 교수인데, 김용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때 검찰 개혁할 때 거기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이윤재. 그런데 이분이 김건희 특검보로 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판사 출신이 있는데 문홍주. 이것도 특검보, 그러니까 문홍주가 김건희 특검보, 그다음에 이윤재는 내란 특검보. 그런데 이걸 지금 중수청에 내란 특수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내란 사건이 다 끝났으면 이해충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중수청이 합동으로 내란 특수본을 또 만들자, 그러면 중수청장이 거기 특검보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 특검보. 그러면 이해충돌이 돼서 2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날아갔잖아요. 네 명 중에 김지용밖에 없잖아요. 저는 김지용이 된다고 상상도 못 했어요. 최고 연수원 동기이고 20년 동안 잘 하니까 김지용은 에이팩스로 갔단 말이에요. 한덕수 거의 개인 로펌이라고 보면 돼요. 한덕수 탄핵부터 그래서 언론 보면 '에이팩스 대 양재 싸움이다.' 한덕수 탄핵은 법무법인 양재가 국회 대리인, 에이팩스는 한덕수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법인이죠, 손영택.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한덕수 내란 중요 인물 공격하더니 여기 변호인을 해?' 심지어 우리 국민의힘 간사 있잖아요, 강명구. 그 변호인도 김지용이야. 아니,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도 변호해? 이런 사람을 '야, 할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봤어요. 정치색이 없고 이 사람은 좌파 검사가 아니에요. 김지용은 그냥 원칙 검사야.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봤는데 3명이 도저히 안 되니 4명 중에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명해 놓으니까 한 달 동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글을 올려서 설득하면 바로 반박하고, 이게 뭐냐고요? 정말로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 하헌기 : 저런 썰은 대체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오시는지…
○ 서정욱 : 아, 동기니까 잘 알잖아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추미애 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고 의원이나 도지사니까 반발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런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이분이 김지용을 직격을 하면서 도어스태핑을 통해서 "내가 적격자인지 내가 한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겠다. 청문회 때 나를 불러라." 이러한 처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헌기 : 매우 부적절하죠.
◇ 장성철 :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 하헌기 : 이상한 분이니까요.
◇ 장성철 : 이상한 분이에요? 왜 이상한 분을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했어요?
◎ 하헌기 :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스타일이 계속 SNS나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자기 정견 발표하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말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계속 이 말씀을 반복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 어떤 눈에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못하고요. 본인 청문위원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하세요, 출마를 하셔 가지고 행정부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의 인원이고 검찰의 인원이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상 정보 보고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한동훈 의원의 처남 성폭력과 관련해서 감찰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김지용 당시 검사가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혁 : 사실이라면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친윤 검사니 뭐니 이런 주장이 아니라 어떤 팩트에 대해서 "거기 왜 당연히 감찰했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임은정 씨, 임은정 그 검사에 대해서 지금 파묘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파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7년 7월 8일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페이스북에다가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선배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겪은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다가, 정의와 법을 상관의 명령에 우선해야만 하는 검사의 본분을 조폭식 상명하복으로 오해한 정갑윤 국회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았던 것을 많은 페친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라고 하면서, "윤 선배님이 자신을 해명할 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 일이 제 일인 듯 제가 겪은 고통이 되살아나 제가 해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 편을 들었네요.
◆ 김종혁 : 그러면 보면 지금 김지용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은정 씨가 감찰이 제대로 안 됐다라든가 이런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윤 검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면 임은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살아온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 하헌기 : 그런데 검사들은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이거 처남 관련해서 1·2심 징역, 대법원 10개월 인용된 걸로 저는 아는데, 2021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건 2015년이고요, 2018년에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 폭로를 고리로 해 가지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과연 문제 제기만 했을까요? 다 고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사실상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이때 재판부가 이런저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거든요. 재판부가 이 사람 봐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심지어는 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만 법으로 걸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부터 해 가지고 줄줄이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유리한 부분만 얘기해서 그걸 다 사실이라고 해 버리면 대중들이 그걸 뭘 믿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임명할까요?
◎ 하헌기 :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다단계 수사하다가 갑자기 옷 벗고 나와서 그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가지고 40억씩 받았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임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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