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둘러싼 여권 갈등...국정감사 여야 전초전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을 했는데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선에 대한 여권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조금 전에 군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DMZ 지뢰폭발사고가 있었는데 먼저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중요한 조사 결과 자체에서도 DMZ에서 지뢰 사건 자체는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공식 결과를 발표했다고 봐야겠죠. 북한의 중요한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인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군의 이같은 상황들을 상세하게 최종적으로 유엔사와 합의된 상황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남지 않았냐.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이 남방한계선 쪽에 들어와서 지뢰를 설치했다면 북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뢰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최소한 책임을 진다면 설치했던 지뢰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상자, 우리 군,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의 광대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최소한 본인들이 책임을 다하는 사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죠.

[앵커]
앞서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 북한 지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군당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파편 같은 것이 예전에 유실된 지뢰와 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최종조사 결과가 지난번 중간조사 결과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조사 결과 때 보면 어쨌든 북한의 지뢰고 거기다가 지난해 9월 이후에 매설된 흔적이 보인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사항인데요. 오늘 최종 결과 발표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고 한 이후에 범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었거든요. 예를 들어 고의성이라든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매설된 지뢰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고의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이 아니라 아군에 대한 피해를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했다고 하는 그 목적성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한 부분이 있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에서 살상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은 아니다, 평소에 우리 군이 수색로가 아닌 전혀 다니지 않는 수색로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살상 의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군에서 최종 결과 발표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의성 여부라든가 살상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불충분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한 부분에 보면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남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우발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방어적인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치고 부족한,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군 당국이 오늘 지뢰제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현장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당국이 밝혔던 브리핑 화면인데요. 오늘 앞서 브리핑 전에 유엔사와 함께 제거하는 모습을 발표했는데. 오늘 12시 51분경에 설치했던 것을 제거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직접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뢰 제거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군당국이 강경대응을 할까요?

[서용주]
일단 지뢰제거 자체가 강경대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DMZ라는 것들은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기가 철책선이 아니라 표지판으로 꽂아놓은 상황이에요.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있지만 그 가운데를 DMZ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어떻든 간에 유엔사에서 이 부분은 밝혀낼 부분이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폭파작업을 통해서 저렇게 제거하는 것들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춰칠 수 있다. 일단 1차적인 부분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모두 수색을 해서 폭파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김여정이라든지 북한당국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재발방지대책 같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들. 오늘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은 현장의 사고원인 규명, 그다음에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유엔사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발표,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것처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MDL을 침범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철현]
아무래도 2023년 12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2024년부터 요새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도 요새화 작업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보면 앞으로 전비태세 검열에서 확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뢰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뢰가 매설돼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국방부, 합참, 군단, 사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장병들이 3명이나 중경상을 입고 난 이후 치러지는 지뢰제거 작업이기는 하지만 저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지뢰 제거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조치, 이후에 거기에 합당하고 상응한 정부의 조치가 후속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북확성기를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하자는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 지뢰폭발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담아냈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번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앞서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북한에 얘기했는데 장병들이 다친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경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서용주]
대화와 강경대응은 구분해서 봐야 되죠.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벌써 북한과 남한은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큰 기조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열어놨던 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목함지뢰 사고에 있어서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었어요. 그때도 대화의 물꼬는 터놓은 상황에서 사과를 요구했었고 당시 국지도발전을 긴장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측에 그리고 남북 고위급 장성들이 만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나와요. 사실 저도 우리 장병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북한 이 사람들 고약하네.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그리고 미사일이나 한 방 쏠까. 아니면 저쪽에다가 다른 장사정포라도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가 먼저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거기에 맞게끔 최소한의 기본을 보여라 하는 것인데 북한은 사과하라고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집단도 아닐뿐더러 적반하장, 오리발 내미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지뢰사고 이후에도 김여정 자체는 우리의 광대극이라고 하면서 동해 쪽에다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군에서도 강경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첫 번째는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와 중대한 도발에 대한 유감표명. 이걸 이끌어내는 것들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짧게 한번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번만.

[김철현]
대화의 장도 좋고 남북 간 긴장 완화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요. 도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안해 주면 그 도발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다음 더 큰 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뢰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단호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에 나가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눈치보기 하는 거 아니냐, 저자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로부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보탭니다.

[앵커]
군당국의 브리핑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의 조치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여권 내에서 반대론이 상당한 모습인데요. 집안싸움 단독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집안싸움 단속은 청문회가 잡혔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죠. 당내에서 소수 몇몇이 강경파라고 지칭이 되는 분들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거예요. 물론 임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냈다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나에게 보내달라. 나는 임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안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그렇게 의견을 주는 시기는 지났는데 의견을 넘어서서 어깃장을 놓는 상황까지 돼서 집안싸움이다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두세 명 정도의 반대의견이 송곳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정도는 나름대로 늘 있는 다양성의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경기도지사로 이번에 정치권에 있다고 가신 추미애 지사가 문제가 되겠죠. 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정치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을 계속 대통령과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게 과연 옳은가. 아마 국민적으로 갈등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나치게 친절하다.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김지용 후보자가 여차저차 해서 후보자로서 나쁘지 않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고 추미애 지사나 당내 강경파에 있어서 내가 고려 다 했으니까 좀 해 봅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반대하는 정치인과 우리 진영 내의 메시지보다는 민주진보진영 내 지지층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한 건데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철현]
안 그래도 저는 반대를 계속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되면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결정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친윤검사 아니냐고 하니까 지명하고 나서 재검증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쳤거든요.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반대하는 반동세력이라고 한번 지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여권 내 이런 이견들을 표출하는 것들을 안타까운 게 보면 중수청장이라고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거든요.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인지 친윤 검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중수청을 이끌 만한 수사적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에는 사실 통과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친윤 검사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여권 내 갈등에 묻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지속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도 투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채를 가지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후보자 추천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곁들입니다.

[서용주]
그 부분은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워딩 중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한 거예요. 김지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양보했고 특히 검찰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명하겠다. 지지층한테 괜한 오해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서 이게 오래 끌 싸움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나눈 것처럼 군 지뢰 이슈와 청문회와 정국 이슈가 뜨겁게 맞붙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