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증인 요구'에 "국회 횡포에 갑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걸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5일) SNS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글을 올린 뒤, 여야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출석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출석 요구인 데다,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도 없고,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압박하는 광경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