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정구용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폐지 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속에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판입니다.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앵커]
정구승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없어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은 새로운 기관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청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구승]
수사, 기소 분리 자체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파들의 내용이나 일정 밀어붙이기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21세기 대한민국이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2일날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킥스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펌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가서 손으로 써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동안 열심히 검찰이 하다가 더 이상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모든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그런 문자 통보가 왔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뭐죠?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복리를 늘리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더 이상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기소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늦어지기만 한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문발차도 이런 개문발차가 없는 것이죠.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공소청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수청,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든다고 했는데중수청장은 없고 중수청 차장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중수청 문 개청을 하는데 왜 정부의 다른 요인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죠. 정말 시작 자체가 중수청은 지금에 있는 공소청보다 더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약간 분노까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앵커]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서임명 수순에 들어갔는데. 여권 내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할까요?
[정구승]
여권 내 일부 극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재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추가적인 의혹도 아니고 거기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극렬파들은 왜 그러는가 보면 특수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또는 특수성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주장은 국정방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이걸 보면서 이른바 명청전쟁, 전체적으로 당내에 있는 당권투쟁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이른. 그렇기 때문에 벌써 몇 주 전에 공소청장을 사실상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서 본인들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시켰던 그 지지층까지도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국민은 상당 부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송영길 의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특보로 자리를 맡은 경우에 비슷한 말씀을 한 거죠.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한 것이다.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개문발차라고 해서 아직 중수청장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신에 신속하게 임명을 하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 윤건영 의원, 다 반대입장인데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구승]
거기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타임라인 몇 개를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8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됩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해체된 거죠. 그리고 2월 3일 박은정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이종근 검사장이 남부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라임사태 등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6월 8일 신라젠 정관계 로비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8월 11일 인사 6개월 만에 이종근 검사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을 통해서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자 21년 9월 1일 같은 정부에 있던 다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이 살짝 바뀐 형태로 부활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심스러운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발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구승]
특수수사 회피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 자신이 임명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으로 복귀한 정성호 전 법무장관이 강경파를 겨냥한 뼈 있는 메시지를 냈는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낙인 찍기가 이루어졌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진녕]
사법연수원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이자 이른바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6인회의 좌장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또 법조인으로서 상당 부분 실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에 있어서 보완수사권까지는 어떻게 해서 경찰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비토된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던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퇴임할 때 저도 아직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당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검수완박,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전직하, 더 떨어지게 하는 KTX급 실책이라고 법조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정 전 법무부 장관도 저와 비슷한 실무로서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정성호 전 장관이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얘기한 걸까요?
[정구승]
일단 마찰적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렬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의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수청의 설계와 다르게 중수청으로 떠넘겨진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인력이나 목적이 특수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인데 거기에 보완수사를 공소청에 둘 수 없다는 극렬파의 반대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의 목적과 인원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면 사실 공수처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에 계속 둘 거라면 그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후속작업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책이나 아니면 수사역량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찰, 민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수사 역량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많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이 빠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을 함께 가자, 뭉쳐야 산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엑스닷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정청래 대표 너무 시쳇말로 갈구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하니까 그렇지 않다. 정청래 대표와 관계가 좋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밤에 편히 주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낮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보면 이른바 폭풍 포스팅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10개가 넘는 글을 올리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여기에서는 왜 누리꾼이 그와 같은 글을 올렸겠습니까? 실제로 8.17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고 정청래 전 대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 스님은 아니지만 내 몸에 사리가 생긴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다고 별렀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감이 있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몇 주 전 금요일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이고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대국민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인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답일까요? 정청래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이 한번 만나서 4시간 동안.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바쁜 시기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에 골이 메워질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소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문조털래유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권에서 다른 측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라겠지만 그러기에는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앵커]
늦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은 홀대받은 게 없다, 뭉쳐야 산다. 단합합시다라고 SNS에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강경파 설득에 나서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최진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했던 게 어떤 의미인가. SNS의 활용 그리고 바쁜 시기에 저게 맞는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극렬파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였을 뿐이지 모두 개별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검찰개혁 실패나 윤석열 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로를 했던 추미애, 김용민 의원들과는 다르게 정청래 전 대표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당 자체가 다른 조국 혹은 박은정 의원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은 정치군수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갈등이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커지는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제는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정치라는 게 가장 편을 많이 만들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NS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자면 성남경기지사 때는 지금 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SNS 활용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거나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 해석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거래함으로써 오해나 새로운 유통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내 최대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뉴노멀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이거나 아니면 시대상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 지체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밥을 4시간 먹는 게 맞느냐. 아니면 SNS 하는 게 맞느냐라는 데 반박을 드리자면 대통령 업무 자체를 방기했던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할 말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술 문제로 일정 펑크를 잦게 일으켰던 사람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통령까지 했고 대통령 관저 내에 사우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에 비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비판이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검찰개혁에 앞장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검찰개혁의 계기이자 이유로 작용했다는 건데.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최진녕]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하니까 그것 들고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내준 숙제 다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맥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한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친노와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했던 진술이 사실관계처럼 얘기하는 것은 악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조인으로서 그 당시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재판정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지금이야 법적인 것이 의미가 바뀌었지만 그때의 검찰 진술 그리고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다 있고 그것은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기소되지 못하고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사실관계를 다툰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역이 우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얘기가 오히려 훨씬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정치적 어젠다를 띄운 것인데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 섞인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인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반박에 나서면서 팩트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곽상언 의원 부의 부뉴저지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를 노무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게 팩트다, 이렇게 재반박했더라고요.
[정구승]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팩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는 현 여의도 정치 렉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극렬파처럼 민생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생산성 없는 분쟁 제조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고 그때만 하더라도 핵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지 지금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워낙 많은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장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시피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증거능력인데요. 당시 피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거과 별개로 증명력, 즉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나 팩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이 그때 보도했던 자료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법원이나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된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일방적인 당사자들의 질문, 그리고 언론보도만으로 팩트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검증과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제가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장녀가 해외 자금으로 밀반출해서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던 그 부분과 관련된 외환을 유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가 항소를 했다가 그 사건을 항소 취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었는데 그 취하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항소 취하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구승]
혐의 자체가 불법송금이었지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것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는 의문이고 아까 말씀드리던 중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성역화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우파에서는 주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능욕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보수사이트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사이트들에서는 일상용어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보수에서 성역화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피해가 국민 몫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악마가 따로 없다. 이렇게 거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는 데 일조하면서 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복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국민의힘 복귀는 시기상조를 넘어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당에서 퇴출되게 이른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소법 위반, 여전히 그런 것들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으로서는 성과를 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커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에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퇴출을 당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복당이 되는가, 거기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련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동훈 전 의원의 측근을 통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한동훈 의원은 복당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복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8년에 있는 총선에서는 이른바 제2의 조국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는 국민의힘, 본인은 창당한 이후에 비례대표는 본인들 당에 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복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을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장외집회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구승]
당력을 소모할 뿐이지 그것이 정국 주도권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과 인원 동원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탈출로가 있어야 합니다,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철회하라,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때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정해놓지 않고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의문이 있고 추가적으로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명 사유에 대해서도 최진녕 변호사님과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된 이유는 명의도용과 당내조사 무마라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 자료 유출 그리고 군작전계획을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부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위장전입 사건까지 한동훈 의원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법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 최진녕 변호사님의 분석처럼 복당보다는 다른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집회장에는 윤석열이 옳았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깃발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윤어게인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런 시각 자체가 국민의힘이 주도가 된 집회를 가급적 폄하하려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최는 국민의힘에서 해서 오후 5시에 장동혁 대표가 30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질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자리가 동원된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 정 변호사님이 마치 동원한 그림이 무슨 이유가 있냐고 했지만 전국에서 오신 애국시민들,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현재 9월, 10월 정기국회. 특히 다가오는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기국회를 하는데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 어제, 그제가 주중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국의 흐름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거였다. 민주당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부담스러운 하루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장외집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정구용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청 폐지 후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 속에 문을 열었는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공사판입니다.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앵커]
정구승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없어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국민은 새로운 기관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청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구승]
수사, 기소 분리 자체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파들의 내용이나 일정 밀어붙이기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21세기 대한민국이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2일날 검찰이 문을 닫으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시스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킥스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펌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가서 손으로 써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동안 열심히 검찰이 하다가 더 이상 본인들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모든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그런 문자 통보가 왔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은 뭐죠?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복리를 늘리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범죄 피해를 더 이상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기소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늦어지기만 한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개문발차도 이런 개문발차가 없는 것이죠.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공소청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수청,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든다고 했는데중수청장은 없고 중수청 차장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중수청 문 개청을 하는데 왜 정부의 다른 요인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죠. 정말 시작 자체가 중수청은 지금에 있는 공소청보다 더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약간 분노까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앵커]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서임명 수순에 들어갔는데. 여권 내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할까요?
[정구승]
여권 내 일부 극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재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추가적인 의혹도 아니고 거기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극렬파들은 왜 그러는가 보면 특수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또는 특수성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주장은 국정방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이걸 보면서 이른바 명청전쟁, 전체적으로 당내에 있는 당권투쟁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이른. 그렇기 때문에 벌써 몇 주 전에 공소청장을 사실상 임명수순으로 가다가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서 본인들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시켰던 그 지지층까지도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국민은 상당 부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송영길 의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특보로 자리를 맡은 경우에 비슷한 말씀을 한 거죠.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한 것이다.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개문발차라고 해서 아직 중수청장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신에 신속하게 임명을 하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용민 의원, 윤건영 의원, 다 반대입장인데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구승]
거기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타임라인 몇 개를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8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됩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해체된 거죠. 그리고 2월 3일 박은정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이종근 검사장이 남부지검 1차장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라임사태 등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6월 8일 신라젠 정관계 로비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8월 11일 인사 6개월 만에 이종근 검사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건을 통해서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자 21년 9월 1일 같은 정부에 있던 다른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이 살짝 바뀐 형태로 부활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심스러운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발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구승]
특수수사 회피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 자신이 임명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력으로서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으로 복귀한 정성호 전 법무장관이 강경파를 겨냥한 뼈 있는 메시지를 냈는데. 검찰개혁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낙인 찍기가 이루어졌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진녕]
사법연수원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이자 이른바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6인회의 좌장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또 법조인으로서 상당 부분 실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에 있어서 보완수사권까지는 어떻게 해서 경찰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비토된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던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퇴임할 때 저도 아직 기억을 하는데 다시 당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검수완박,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전직하, 더 떨어지게 하는 KTX급 실책이라고 법조인으로 생각하는데요. 정 전 법무부 장관도 저와 비슷한 실무로서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정성호 전 장관이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얘기한 걸까요?
[정구승]
일단 마찰적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렬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의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수청의 설계와 다르게 중수청으로 떠넘겨진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인력이나 목적이 특수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인데 거기에 보완수사를 공소청에 둘 수 없다는 극렬파의 반대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의 목적과 인원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면 사실 공수처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에 계속 둘 거라면 그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후속작업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책이나 아니면 수사역량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찰, 민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수사 역량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많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이 빠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4통 통합을 함께 가자, 뭉쳐야 산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최진녕]
이재명 대통령께서 엑스닷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정청래 대표 너무 시쳇말로 갈구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하니까 그렇지 않다. 정청래 대표와 관계가 좋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밤에 편히 주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낮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보면 이른바 폭풍 포스팅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10개가 넘는 글을 올리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여기에서는 왜 누리꾼이 그와 같은 글을 올렸겠습니까? 실제로 8.17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고 정청래 전 대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 스님은 아니지만 내 몸에 사리가 생긴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했다고 별렀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감이 있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몇 주 전 금요일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김대중이고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대국민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민주당 전당대회인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답일까요? 정청래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같이 한번 만나서 4시간 동안.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바쁜 시기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에 골이 메워질 수 있느냐,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소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문조털래유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권에서 다른 측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라겠지만 그러기에는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앵커]
늦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은 홀대받은 게 없다, 뭉쳐야 산다. 단합합시다라고 SNS에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강경파 설득에 나서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최진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했던 게 어떤 의미인가. SNS의 활용 그리고 바쁜 시기에 저게 맞는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극렬파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였을 뿐이지 모두 개별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검찰개혁 실패나 윤석열 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로를 했던 추미애, 김용민 의원들과는 다르게 정청래 전 대표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당 자체가 다른 조국 혹은 박은정 의원과는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버들은 정치군수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갈등이 커질수록 이해관계가 커지는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제는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정치라는 게 가장 편을 많이 만들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NS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자면 성남경기지사 때는 지금 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SNS 활용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거나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정치인의 언어에 대해 해석권력을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거래함으로써 오해나 새로운 유통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내 최대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뉴노멀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이거나 아니면 시대상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 지체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밥을 4시간 먹는 게 맞느냐. 아니면 SNS 하는 게 맞느냐라는 데 반박을 드리자면 대통령 업무 자체를 방기했던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할 말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술 문제로 일정 펑크를 잦게 일으켰던 사람을 아무런 검증 없이 대통령까지 했고 대통령 관저 내에 사우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에 비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비판이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의원이 검찰개혁에 앞장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검찰개혁의 계기이자 이유로 작용했다는 건데.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최진녕]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하니까 그것 들고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내준 숙제 다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맥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한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친노와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했던 진술이 사실관계처럼 얘기하는 것은 악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조인으로서 그 당시 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재판정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지금이야 법적인 것이 의미가 바뀌었지만 그때의 검찰 진술 그리고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다 있고 그것은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기소되지 못하고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사실관계를 다툰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역이 우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얘기가 오히려 훨씬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러한 정치적 어젠다를 띄운 것인데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 섞인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인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반박에 나서면서 팩트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곽상언 의원 부의 부뉴저지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를 노무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게 팩트다, 이렇게 재반박했더라고요.
[정구승]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팩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관계에는 큰 관심이 없는 현 여의도 정치 렉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극렬파처럼 민생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생산성 없는 분쟁 제조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고 그때만 하더라도 핵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지 지금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워낙 많은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장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시피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증거능력인데요. 당시 피의자 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거과 별개로 증명력, 즉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나 팩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이 그때 보도했던 자료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법원이나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된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그리고 일방적인 당사자들의 질문, 그리고 언론보도만으로 팩트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검증과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제가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장녀가 해외 자금으로 밀반출해서 뉴저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던 그 부분과 관련된 외환을 유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가 항소를 했다가 그 사건을 항소 취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었는데 그 취하서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항소 취하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구승]
혐의 자체가 불법송금이었지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것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는 의문이고 아까 말씀드리던 중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성역화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우파에서는 주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능욕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보수사이트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사이트들에서는 일상용어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보수에서 성역화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피해가 국민 몫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악마가 따로 없다. 이렇게 거친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는 데 일조하면서 정치적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복귀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국민의힘 복귀는 시기상조를 넘어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당에서 퇴출되게 이른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이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소법 위반, 여전히 그런 것들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으로서는 성과를 내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커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에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퇴출을 당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복당이 되는가, 거기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련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동훈 전 의원의 측근을 통해서 고소고발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한동훈 의원은 복당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복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8년에 있는 총선에서는 이른바 제2의 조국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는 국민의힘, 본인은 창당한 이후에 비례대표는 본인들 당에 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복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을 새로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장외집회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구승]
당력을 소모할 뿐이지 그것이 정국 주도권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과 인원 동원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탈출로가 있어야 합니다,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철회하라,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때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정해놓지 않고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도대체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의문이 있고 추가적으로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명 사유에 대해서도 최진녕 변호사님과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명된 이유는 명의도용과 당내조사 무마라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 자료 유출 그리고 군작전계획을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부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위장전입 사건까지 한동훈 의원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첩첩산중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내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법리스크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 최진녕 변호사님의 분석처럼 복당보다는 다른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집회장에는 윤석열이 옳았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깃발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윤어게인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런 시각 자체가 국민의힘이 주도가 된 집회를 가급적 폄하하려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최는 국민의힘에서 해서 오후 5시에 장동혁 대표가 30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질타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자리가 동원된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 정 변호사님이 마치 동원한 그림이 무슨 이유가 있냐고 했지만 전국에서 오신 애국시민들,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현재 9월, 10월 정기국회. 특히 다가오는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정기국회를 하는데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 어제, 그제가 주중이었습니까?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국의 흐름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거였다. 민주당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부담스러운 하루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