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 '개문발차'...최소한 준비도 없이 강행"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 데 대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강행한 '개문발차'라며 형사사법체계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내고, 수장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로 출발한 데다, 중수청은 정원이 부족하고 전산 시스템 같은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놓고서 이제 와 경찰의 권한 비대화가 걱정된다고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되고 무능한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책 없는 간판 바꾸기와 땜질 처방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