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 78년만에 역사속으로...[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일이면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새 간판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범이기는 한데 중수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방금 전산망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산망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원 충원 상황이나 일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출범을 한 이후에도 혹시나 미비된 점들은 없는지, 문제사항들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실제로 사법체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기능들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야당도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50여 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도 원내에서 입법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뒤에서는 협조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고 이후에 양당 모두 국회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큰 변화는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수청이 청장도 비어 있는 상황에다가 치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청은 해체를 했는데 새로운 기구인 중수청, 공소청은 제대로 굴러갈까.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검찰청을 왜 해체했느냐. 기소와 공소를 분리하면 제대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해서 갈 수 있는 체계 자체도 안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검찰청 해체가 3월달에 됐잖아요. 거의 7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도 만나보면 그동안은 검사들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한 검사당 거의 수백 건씩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사들을 다 중수청으로 넘기는 거죠. 넘기는데 이게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전산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종이로 트럭으로 실어날아야 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검찰이 수사 개시해서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을 내일 다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9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실제로 90일 이내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트럭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철민]
새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경찰과 중수청이 실제로 수사를 해 나가는 거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경과규정도 있고 그것들도 조정되지 않을 때 90일 내에 정리되지 않을 때 이관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대 수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보면 법무부 장관 한 달 넘게 비어 있고요. 김지용 후보자는 진보진영 내에서 옥신각신이 있고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공소청장, 경찰청장 경우에는 21개월째 공석이거든요. 수장이 모두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용호]
당연하죠. 법무부 장관 이번 김승원 후보가 낙마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청장은 아예 인사추천위도 제대로 구성을 못해서 비어 있고 또 김지용 한 사람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는데 정작 일해야 될 사람, 사람은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 1명당 수백 건씩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도 쌓이고 쌓인 것이어서 금방 3개월 동안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경찰로 넘겼을 경우에, 중수청으로 넘겼을 경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결국 그 수사는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친윤이 친윤을 낳는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친윤검사 컬렉션 만들 일 있냐.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친윤 아니고 오히려 반윤이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장철민]
저희가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친윤이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다시 검증을 하고 검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DNA 조사도 아니고 그렇죠?

[장철민]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수사를 해 왔던 내용들이라든지 윤석열 정권 당시에 좌천되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증해 보니 친윤이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오히려 다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모릅니다. 이분을 아예 모르고 사실 평판 조회도 안 된 상태고 의원들도 다 잘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윤이나 반윤이나 이런 식으로 검증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지금까지의 수사 노하우나 인적으로 수사를 해 왔던 능력들이 충분한 분들이 중수청에도 분명히 포진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위주로 중수청이 구성되고 중수청장도 임명돼야 한아. 이재명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도 민주당도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친윤이냐 반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봐야 한다, 이런 모범답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아끼는 분에게, 여기는 아끼는 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김지용 후보자를 권하지 않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맛집으로 추천받은 곳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 직원은 불친절,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해서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안 뒤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김지용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혔고요. 한동훈 의원도 가세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가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사장 승진한 검사이니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저하고도 아는 사이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에 복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 망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아니었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 내 길 갈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네요.

[이용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박은정 의원이 친윤이 친윤을 부르고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사는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 경험 이런 것을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중수청을 제대로 소프트랜딩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친윤이라고 하는데 근거도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지금 강경파들의 얘기는 내 편이냐, 네 편이야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편이라고 했을 때 내 편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니까 또 추미애 지사는 그게 맛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맛집이 아니더라. 사실 김지용 후보에게 굉장히 디스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맥락도 없고 또 근거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애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때 결국 국민들에게 이 제도가 과연 개혁이냐, 개악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런 식의 논란으로 가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나름대로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천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용호]
청문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또 앞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독립하고 공정하게 갈 것이냐.

[앵커]
일단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군요.

[이용호]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검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 마치 친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윤석열 할 때 그러면 검찰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검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인사를 하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국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고 결국 능력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그리고 도덕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앵커]
박은정 의원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친윤 검사가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기껏 어렵게 제도를 바꿨는데 친윤 검사들 포진하게 되면 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에게 수사정보 다 새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장철민]
친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더 정확하게는 일종의 수사,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사권 남용에 직접 역할을 했었던 검사라고 하면 그건 친윤이라서 뭐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에서는 배제하고 실제로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새로운 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흠집내기를 하면 정말로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김지용 후보자나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일하게 될 주요한 인물들이 확실하게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 말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4대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은 여야 모두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두 분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DMZ 지뢰폭발 사고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목함지뢰를 직접 공개하면서 이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돼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용호 의원님,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수백 개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용호]
당연하죠. 그동안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또 그 인근에 요새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그동안 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2023년도에 한 이후 요새화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 군은 마치 지형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뢰 매설을 여러 군데 했다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보면 그동안 우리 군, 우리 정부가 북한이 MDL을 넘어와서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 보면 시골에서 감나무가 울타리 사이에 있는데 처음에 옆집이 와서 감을 따먹었어요. 그럴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매년 따먹으니까 방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옆집에서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DL에서, 남쪽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저런 논란이 안 생겼을 텐데 결국 우리가 방치한 결과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얼마나 묻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그냥 이번에 사고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 과정, 이 부분을 특검을 해서라도 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임 물을 사람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다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선조사 이후에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긴장 완화 그리고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뚜렷한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철민]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묻었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묻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언제 묻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뢰가 어제 묻어서 오늘 폭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MDL과, 물론 그런 주장은 있죠. 북한이 생각하는 MDL과 우리가 생각하는 MDL의 위치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의 이런 지뢰 매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가장 엄격한 조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북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철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장병들의 신체가 상한 정말로 큰 공격 행위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유감 표명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긴장 완화에 대한 노력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응분의 조치들이 상호적으로 있고 이후에 긴장 완화 조치들이 또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위급 접촉도 이뤄지고요. 이번 사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는 제대로,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 담화에서 잡아떼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는 유감은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용호]
당연하죠, 유감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매우 실망스러워요. 불의의 사고,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또 화해 조치,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호할 때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오늘 보다 강경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용호]
당연하죠. 그런데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도대체 국방부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선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늘 북한 앞에서 너무 작아지고 또 소극적인 모습,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분노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늘도 저렇게 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군사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대화 복원이 함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 전수조사 작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경자유전 얘기하더니 태양광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지자 야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23일 경자유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에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 했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밝힌 땅값 떨어뜨리기다, 진짜 농짓값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어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일자별로 정리를 해 보면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23일에는 경자유전, 네 글자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9일에는 또 태양광 농사가 전통 농사보다 몇 배가 남는다, 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태양광이 왜 나오느냐.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용호]
저도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자유전의 법칙과 태양광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면 경자유전의 법칙을 어긋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선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헌법에는 당연히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아온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농촌의 현실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또 고령으로 실지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위탁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모르고 자꾸 원칙만을 얘기하면 너무 괴리가 커서 농촌에서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태양광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농지를 투기해서 샀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도록 해 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 대선 때도 굳이 삼계탕 땀 뻘뻘 흘리면서 끓이느냐, 차라리 원가 120원인데 커피집 하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왜 자꾸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아도 매일 민생이 살아가기 힘든 판인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제된 메시지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필터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니까 즉흥적인 단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태양광 농사라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장철민]
영농영 태양광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딱 부합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경자유전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앞으로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는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통한 대규모 투기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농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고 다만 대부분의 농촌 지역, 대전이나 그 이남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앵커]
지역구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장철민]
실제로 지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유휴농지 이슈가 꽤 있습니다. 유휴농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지가도 정상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투기를 막아야 되는 이슈와 정말로 지방 유휴농지에 대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하는 농지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앞으로의 대책과 로드맵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앵커]
농지 전수조사가 지역 여론에 상당히 예민한 이슈라서 예외규정을 어떻게 폭넓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