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 규탄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에 대한 무력 보복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고 9일 만에 첫 대북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다, 공식화하고 그리고 북한의 책임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종우]
김여정 담화 이후에 즉시적으로 나온 우리의 성명입니다.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조사도 늦었고 입장 발표도 늦었다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2015년도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 지역이 다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미확인 지뢰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지뢰가 많이 발견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빨리 가서 조사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장병들 안전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등 떠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UN사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신종우]
UN사가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니죠. 최종 조사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고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MDL을 계속 넘어와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건 경고사격은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DMZ 안에 수색과 매복 작전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우리 군이 있다는 것은 북한도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UN사와 승인을 받아서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무장 정찰 드론을 DMZ 안의 감시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UN사가 승인해 준다면 최초로 정찰 드론이 DMZ 안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그런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신종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규모의 작은 총탄이라도 우리 쪽으로 사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의 사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유감 표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종우]
그때 당시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북한군이 우리 지역으로 사격을 하고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함으로써 긴장 상태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성명에서도 2015년도까지 얘기했잖아요. 확성기 같은 건 북한이 가장 짜증 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압박은 아니지만 북한의 체제와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꺼낼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물리적인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북한과의 대응은 비례성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지 처음부터 군사적 긴장도를 너무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나아가다가 혹시나 대북 확성기나 말씀하신 정찰드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MDL을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주권이겠죠. 그것도 우리의 주권이거든요. 아마 정치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북한이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감이나 유감 표명을 하고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UN사 같이 MDL 기준선에 대한 공동 조사만 이뤄진다면 이 사안은 그냥 마무리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은 어제 국회 보고에서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해 보면 자제한 것 같다, 로우키라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우]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조선 깡패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절제된 표현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분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분들이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제 담화는 절제된 표현은 아니다. 3가지로 축약하면 15년도의 지뢰 도발 사건까지 우리의 조작극이라고 부정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어진다. 방해할 시에 우리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지 절제된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앵커]
국정원은 담화가 김여정의 목소리로 나왔다라는 것, 군부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로키라고 해석했다고 저희는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장의 담화 내용중에서 만약에 실사격을 해 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복이라는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슨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신종우]
경고사격은 괜찮은데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고 사격을 많이 했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북한 대응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고사격에 대해서는 북한도 더 이상 반박할 입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대응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MDL선상에서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전술적 반격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 반격 수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신형 장사정포 일종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도 이런 전력이 없는 건 아니죠. 축구장 3배의 넓이를 한 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지역을 꼭 집었죠. 스마트 로켓을 탑재한 것을 그쪽에서 배치하거나 훈련을 하면 북한도 그만큼 압박이 될 거예요. 앞으로 비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을 한 번에 올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북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는 모호성의 전략과 함께 옵션들을 다양하게 준비해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언급하신 21보병사단, 이쪽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김여정은 이쪽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신종우]
21사단 하면 백두산부대라고 합니다. 부대마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에서 경계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DL 국경선의 기준이 남북 간 서로 모호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부전선에 특히 북한이 MDL 월선을 자주해 왔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종우]
일단 국회에서는 어제 강선영 의원실인가, 50여 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동부전선으로 추정됩니다.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철원평야가 있고 그 철원평야는 평지잖아요. 눈에도 잘 보이고 하니까 감시나 이런 게 용이한데 서부지역은 워낙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감시할 지역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월선 횟수는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월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신종우]
경고사격입니다. 경고사격 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조준사격까지 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15년 전과 북한이 생각하는 MDL의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면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UN사에서는 과거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경고사격을 하냐, 약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MDL에 대한 기준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다시 설정하고 합의를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 보면 북한군이 넘어온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종우]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공동조사를 하자고 UN사에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걸 합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보면 MDL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겠냐고 추정됩니다.
[앵커]
이번에 지뢰 폭발사고 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닐까,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신종우]
김여정 담화에 보면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중단은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진행형입니다. 휴전선 지역을 2년 만에 요새화한다, 완전 단절시킨다. 지뢰나 방벽 이런 건 당장 2년 만에는 어렵죠. 산악지역은 더 힘들 것이고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로봇이 그렇게 잘 나와있고 그리고 전력화도 되어 있다는데 왜 위험한 수색로 개척에 로봇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신종우]
이 부분 오해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갈 수 없는 로봇입니다. 어제 수색할 때 보디캠 있지 않습니까? 보디캠을 보면 수풀이 사람 키보다 높죠. 그런 지역을 저런 형태의 로봇이 갈 수 있는 로봇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뢰탐지기 같은 경우도 보면 철제 성분이 아니라 수지나 목재 성분을 탐지할 때는 우리가 지표면을 투과 레이더할 수 있는데 그 지면에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면에 수풀이나 잡목 등으로 떠 있으면 탐지하는 데 상당히 어렵겠죠. 이건 하나의 오해로 생각되고요. 이런 장비가 원래 투입할 수 없는 지형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평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북측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도 크게 위해가 되지 않을 만한 어떤 묘책 같은 게 있을까요?
[신종우]
제가 그 묘책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긴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하지만 우리가 천무라는 대화력 전력이 북한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니까 국민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하이브리드 심리전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군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북한도 이런 점을 노리고 어제부터 김여정 담화는 하이브리드 심리전의 일종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불안을 많이 야기시키고 지금 정치권도 분열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사고 부상 장병을 찾은 뒤에 해군의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자주국방을 강조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종우]
김종서함 같은 경우는 유사한 함이 3척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척을 건조한 것보다 훨씬 더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체계, SM-3를 탑재했습니다. 해상에서 KMD 전력으로서 우리 전작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 기술입니다, 전투체계가. 그런데 추후에는 KDDX라고 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체계까지 함정들이 나오니까 그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력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지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군의 대응으로 일단 우리 측도 자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신종우]
그렇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 안 하잖아요. 김여정 부장만 담화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물론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에서 그렇게 폭로를 한 게 우리 측의 무기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는 배경이 분석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신종우]
저도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비공개 합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자체가 우크라이나도 부담이거든요. 러시아 포로 송환 문제도 있고. UN총회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방공무기, 러시아제 탄도미사일이나 북한제 KN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방공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한미우크라이나 연맹의 공동회장이었던 분이, 이분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친한파인데 이분이 임명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분이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더구나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건 외교적으로 소프트하게 해결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 규탄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에 대한 무력 보복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사고 9일 만에 첫 대북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다, 공식화하고 그리고 북한의 책임을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종우]
김여정 담화 이후에 즉시적으로 나온 우리의 성명입니다.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조사도 늦었고 입장 발표도 늦었다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2015년도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 지역이 다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미확인 지뢰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지뢰가 많이 발견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빨리 가서 조사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장병들 안전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등 떠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UN사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신종우]
UN사가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니죠. 최종 조사 결과를 북한에 통보하고 항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MDL을 계속 넘어와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적인 건 경고사격은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DMZ 안에 수색과 매복 작전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우리 군이 있다는 것은 북한도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UN사와 승인을 받아서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무장 정찰 드론을 DMZ 안의 감시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UN사가 승인해 준다면 최초로 정찰 드론이 DMZ 안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그런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신종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규모의 작은 총탄이라도 우리 쪽으로 사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의 사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유감 표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종우]
그때 당시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북한군이 우리 지역으로 사격을 하고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함으로써 긴장 상태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성명에서도 2015년도까지 얘기했잖아요. 확성기 같은 건 북한이 가장 짜증 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물리적인 압박은 아니지만 북한의 체제와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꺼낼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물리적인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북한과의 대응은 비례성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지 처음부터 군사적 긴장도를 너무 올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나아가다가 혹시나 대북 확성기나 말씀하신 정찰드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MDL을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 지뢰를 설치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의 주권이겠죠. 그것도 우리의 주권이거든요. 아마 정치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북한이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감이나 유감 표명을 하고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UN사 같이 MDL 기준선에 대한 공동 조사만 이뤄진다면 이 사안은 그냥 마무리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은 어제 국회 보고에서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해 보면 자제한 것 같다, 로우키라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우]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조선 깡패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절제된 표현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분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분들이 김여정의 담화를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제 담화는 절제된 표현은 아니다. 3가지로 축약하면 15년도의 지뢰 도발 사건까지 우리의 조작극이라고 부정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어진다. 방해할 시에 우리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지 절제된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앵커]
국정원은 담화가 김여정의 목소리로 나왔다라는 것, 군부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로키라고 해석했다고 저희는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장의 담화 내용중에서 만약에 실사격을 해 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복이라는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슨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신종우]
경고사격은 괜찮은데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고 사격을 많이 했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북한 대응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고사격에 대해서는 북한도 더 이상 반박할 입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대응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MDL선상에서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전술적 반격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 반격 수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신형 장사정포 일종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도 이런 전력이 없는 건 아니죠. 축구장 3배의 넓이를 한 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지역을 꼭 집었죠. 스마트 로켓을 탑재한 것을 그쪽에서 배치하거나 훈련을 하면 북한도 그만큼 압박이 될 거예요. 앞으로 비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긴장을 한 번에 올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북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는 모호성의 전략과 함께 옵션들을 다양하게 준비해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언급하신 21보병사단, 이쪽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김여정은 이쪽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신종우]
21사단 하면 백두산부대라고 합니다. 부대마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에서 경계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DL 국경선의 기준이 남북 간 서로 모호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부전선에 특히 북한이 MDL 월선을 자주해 왔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종우]
일단 국회에서는 어제 강선영 의원실인가, 50여 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동부전선으로 추정됩니다.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철원평야가 있고 그 철원평야는 평지잖아요. 눈에도 잘 보이고 하니까 감시나 이런 게 용이한데 서부지역은 워낙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감시할 지역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월선 횟수는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월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신종우]
경고사격입니다. 경고사격 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조준사격까지 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15년 전과 북한이 생각하는 MDL의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면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UN사에서는 과거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경고사격을 하냐, 약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MDL에 대한 기준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다시 설정하고 합의를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측에서 보면 북한군이 넘어온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종우]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공동조사를 하자고 UN사에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걸 합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보면 MDL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겠냐고 추정됩니다.
[앵커]
이번에 지뢰 폭발사고 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게 아닐까,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신종우]
김여정 담화에 보면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중단은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진행형입니다. 휴전선 지역을 2년 만에 요새화한다, 완전 단절시킨다. 지뢰나 방벽 이런 건 당장 2년 만에는 어렵죠. 산악지역은 더 힘들 것이고요. 아직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고 발생 직후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로봇이 그렇게 잘 나와있고 그리고 전력화도 되어 있다는데 왜 위험한 수색로 개척에 로봇을 투입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신종우]
이 부분 오해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갈 수 없는 로봇입니다. 어제 수색할 때 보디캠 있지 않습니까? 보디캠을 보면 수풀이 사람 키보다 높죠. 그런 지역을 저런 형태의 로봇이 갈 수 있는 로봇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뢰탐지기 같은 경우도 보면 철제 성분이 아니라 수지나 목재 성분을 탐지할 때는 우리가 지표면을 투과 레이더할 수 있는데 그 지면에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면에 수풀이나 잡목 등으로 떠 있으면 탐지하는 데 상당히 어렵겠죠. 이건 하나의 오해로 생각되고요. 이런 장비가 원래 투입할 수 없는 지형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평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북측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도 크게 위해가 되지 않을 만한 어떤 묘책 같은 게 있을까요?
[신종우]
제가 그 묘책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긴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하지만 우리가 천무라는 대화력 전력이 북한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니까 국민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하이브리드 심리전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군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북한도 이런 점을 노리고 어제부터 김여정 담화는 하이브리드 심리전의 일종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불안을 많이 야기시키고 지금 정치권도 분열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사고 부상 장병을 찾은 뒤에 해군의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자주국방을 강조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종우]
김종서함 같은 경우는 유사한 함이 3척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척을 건조한 것보다 훨씬 더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체계, SM-3를 탑재했습니다. 해상에서 KMD 전력으로서 우리 전작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 기술입니다, 전투체계가. 그런데 추후에는 KDDX라고 해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체계까지 함정들이 나오니까 그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력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지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군의 대응으로 일단 우리 측도 자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신종우]
그렇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 안 하잖아요. 김여정 부장만 담화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물론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에서 그렇게 폭로를 한 게 우리 측의 무기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는 배경이 분석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신종우]
저도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비공개 합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자체가 우크라이나도 부담이거든요. 러시아 포로 송환 문제도 있고. UN총회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방공무기, 러시아제 탄도미사일이나 북한제 KN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방공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한미우크라이나 연맹의 공동회장이었던 분이, 이분이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친한파인데 이분이 임명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분이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더구나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건 외교적으로 소프트하게 해결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