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 현장에서 이번 DMZ 폭발과 관련해서 정략, 정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또 오늘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여당 국방위 위원들만 현장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조사하는 겁니까?
[강성필]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지뢰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를 해 보면 대충 진실 유무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이북인지 이게 우리 영토인지 우리 영토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국방위원들이 하러 가는데 제가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방금도 장동혁 대표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현장에는 안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간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거겠죠?
[이준우]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서 현장 사진찍는 것, 인증샷 올리는 것, 그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군 지휘관한테 보고받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어제 현장조사팀들도 실제 장소를 못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접밖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들은 근접도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전망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저 끝에 보이는 저기가 어디로 추정된다 이런 설명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게 지뢰의 정체를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장병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목함지뢰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장병들 몸에 박혀 있던 파편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이나 화학흔 같은 거 확인하면 북한 것인지 대한민국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리고 TOD, 열영상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발목이 절단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장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뢰는 M-14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이 종이컵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폭약은 28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부상을 주자는 거예요. 부상을 줘서 양쪽에 장병이 2명 붙으면 총 3명의 병력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뢰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목함지뢰는 폭약 양이 220g이에요. 약 7배 더 많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애당초 살상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만든 지뢰 덧신이 있는데 거 지뢰 덧신 신고 우리가 밟으면 부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절이라든가 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잖아요. 그건 지뢰가 크기 때문에 절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목함지뢰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계속 현장 가서 퍼포먼스를 하겠다, 보여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늑장 지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파편 같은 것들을 국과수로 보냈다고 하니까 국과수 결과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늑장조사, 늑장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조사 가면서 이동로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간 것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늦게 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갔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 대한 진입을 5일 후에 했던 거지, 5일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장병의 진술을 확인하고 장병 장비에서 나왔던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UN사도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증거수집하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지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그 21일날도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또 들어가요? 다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군과 UN사의 갈등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조사가 지난 2015년에 목함지뢰 그때 사고 났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들어갔었어요. 바로 들어가서 엿새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엿새 만에 본조사도 아니고 예비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가 21일날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출국해요. 그리고 다음날인 22일날 UN에서 뭐 했죠?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함지뢰 터진 전날 바로 현장조사 가서 북한 목함지뢰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날 대통령은 UN에 가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뢰로 우리 군인이 부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장병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장병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 저 지도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핵심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늦췄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전부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는 자료를 입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자꾸 내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자기 SNS에 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걸 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게 하지? 조바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유시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시민 씨가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저희가 물으면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하겠어요? 진지하게 답변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의원 비롯해서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의원까지 다 당권, 대권 서울시장 욕심에 이러한 음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지금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오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도 했고 어쨌든 대북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 측 인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지원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장동혁 대표 이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북한 눈치본다는 거예요. 김정은 눈치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눈치를 본다, 이러이러하니까 눈치를 본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눈치만 본다고 하면 이거 너무 게으른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포로 송환 공방전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소통 착오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굳이 저런 국제무대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식적으로는 요청은 우리 정부가 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알겠다 정도로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엇갈리냐면 언더스탠딩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어그리먼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것을 얘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보냈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를 잡아서 대한민국에 보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반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북한 포로하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맞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맞교환하게 되면 북한군 포로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2명을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포로를 10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비대칭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겠죠.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외교라인이 판단력이 오히려 게을렀다. 젤렌스키가 우리 앞에서는 알겠다라고 했겠지만 이걸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제무대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그게 실현될 것 같으면 미리 한국에서 그걸 공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진하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말 들어주겠지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었고 또 그 서운함의 다른 간접적인 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어젯밤 늦게 오자마자 바로 저쪽에서 먼저 요구했었는데 그걸 저쪽에서 파기했다 이렇게 청와대 측 설명도 나왔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했다, 진실 유무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젤렌스키가 없던 얘기 지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관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이 그게 관례인 거예요. 그러면 관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사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인질이라든가 포로라든가 이런 송환 작전을 한다, 안 한다. 유무는 밝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포로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 1980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소련군을 잡았어요. 그런데 소련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냐? 제3국인 스위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명, 한 명을 면담해서 비공개로 스위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에도 보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례였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미 저분들의 신원은 노출돼 있었어요. 이미 한 1년 전쯤에 본인들은 북한에 못 돌아간다. 지금 살아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그게 배신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포로가 될 때 즉시 자폭하라, 자결하라 이런 지시가 있는데 왜 자결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면서 나는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 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춰주는 게.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마당에 지금 뒤늦게 우리가 포로가 한국에 안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공개가 당연하다, 또 북한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눈앞에 쌓인 국내 현안이 상당한데요. 그중에 인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서실장, 정책실장 후임 정해야 하고요. 또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론 사이에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이번 인사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실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인사는 어느 한 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중요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는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쇄신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의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미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단일종목 ETF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정책실장도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18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발, 세 걸음을 더 물러선 것처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인사를 가지고 칭찬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지 않는 그런 무난한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장은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중수청 출범이 있는데 중수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거든요. 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준우]
왜 반대를 할까요? 아마도 유시민 씨하고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으로 내세운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내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게 최대의 맥시멈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뺏길 수 없다. 민주당 정당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조털래유가 나오고 유시민 씨가 나오고 추미애 도지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중수청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공석입니다. 이렇게 공석이 많은 역대 정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준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능력이 없고 준비된 정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이건 진짜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통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잖아요. 몸통은 다 알려졌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패널이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고 그전에 인사청탁을 받다가 텔레그램이 걸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통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부서실장 혼자 했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인사비서관, 이 사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원 시설 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사를 기획하고 인사비서를 하고요. 그 밑에 또 이 민정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비서관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보고서를 만들고 그러면 김현지가 위에서 오케이하고 이런 식으로 묻고 보내서 지금 인사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면 지금 인사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사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 이들이 나와서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을 진술해야지만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처음에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후임 대법관이 퇴임을 하고 나니까 공석으로 7개월 정도를 놔두다가 2명을 동시에 청와대에 제청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명이 퇴임하면 바로 제청을 해야지 그걸 조율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2명을 했다는 건 청와대 1명, 나 1명 이렇게 흥정하자는 거잖아요. 대법관 자리가 흥정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율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왜 나머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는 식으로 종용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들이 손봉기 후보자건 김민기 후보자건 박순영 후보자건 본인들이 꾸린 추천위에서 검증해서 4명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중에 손봉기라는 사람을 제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김민기 후보자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자가 있다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후보자 검증위를 꾸려서 거기서 4명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김민기 후보자를 뺐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다시 후보자추천위를 꾸려서 또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해서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행위는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감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많겠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선서만 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나오면 행정부의 수장도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돼요. 즉 대통령도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도 국정감사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각 3부 요인들의 수장들이 다 나와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도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인사말이 있거든요. 인사말할 때 그때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감사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거기서 답을 하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의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치는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 아이템을 정하는 것, 이게 정치행위인 것이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근거조항에 의거해서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근거조항을 찾아달라.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달라, 이 두 가지가 와야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재제청을 요구하니까 이건 사법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행위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정권의 남용,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부를 뭉개는 것,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후대에서는 더 평가받을 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7.9%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고 정당지지도도 나왔는데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사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조금 올라간 것,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내려간 것이 두 자릿수로 반등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추이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바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야,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의미 있게 보는 건 어쨌든 18일날 하셨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많이 기가 죽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두 걸음을 물러섰기 때문에. 또 이제 1년 조금 지난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나. 그동안 회초리를 때렸으니까 이제는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을 슬쩍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반등합니다, 이렇게 오만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소폭이고 오차범위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살짝 앞서는 결과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여 투쟁의 전략이 달라지기는 할까요?
[이준우]
일단 소폭 상승, 소폭이지만 민주당을 앞선 이유가 저희가 인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응했다,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결국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농지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도 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이 이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같은 문제,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것은 강성 지지층이 듣기에는 되게 시원하고 뭔가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그대로 실현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2026년 9월 21일 ~ 2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고위 현장에서 이번 DMZ 폭발과 관련해서 정략, 정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또 오늘 김민석 대표 비롯해서 여당 국방위 위원들만 현장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 조사하는 겁니까?
[강성필]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지뢰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우리 남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를 해 보면 대충 진실 유무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이북인지 이게 우리 영토인지 우리 영토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국방위원들이 하러 가는데 제가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방금도 장동혁 대표께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현장에는 안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간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는 거겠죠?
[이준우]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거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서 현장 사진찍는 것, 인증샷 올리는 것, 그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군 지휘관한테 보고받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어제 현장조사팀들도 실제 장소를 못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접밖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들은 근접도 안 될 겁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전망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저 끝에 보이는 저기가 어디로 추정된다 이런 설명밖에 못 들을 거예요. 그게 지뢰의 정체를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장병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목함지뢰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장병들 몸에 박혀 있던 파편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이나 화학흔 같은 거 확인하면 북한 것인지 대한민국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어요. 그리고 TOD, 열영상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발목이 절단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장이. 그런데 우리나라 지뢰는 M-14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이 종이컵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폭약은 28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부상을 주자는 거예요. 부상을 줘서 양쪽에 장병이 2명 붙으면 총 3명의 병력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뢰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예 목적이 다릅니다. 목함지뢰는 폭약 양이 220g이에요. 약 7배 더 많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애당초 살상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만든 지뢰 덧신이 있는데 거 지뢰 덧신 신고 우리가 밟으면 부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골절이라든가 삔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잖아요. 그건 지뢰가 크기 때문에 절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목함지뢰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계속 현장 가서 퍼포먼스를 하겠다, 보여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늑장 지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파편 같은 것들을 국과수로 보냈다고 하니까 국과수 결과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늑장조사, 늑장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조사 가면서 이동로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간 것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늦게 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갔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 대한 진입을 5일 후에 했던 거지, 5일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랬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장병의 진술을 확인하고 장병 장비에서 나왔던 화학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UN사도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증거수집하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지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서 그 21일날도 폭발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또 들어가요? 다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군과 UN사의 갈등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조사가 지난 2015년에 목함지뢰 그때 사고 났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들어갔었어요. 바로 들어가서 엿새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엿새 만에 본조사도 아니고 예비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가 21일날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출국해요. 그리고 다음날인 22일날 UN에서 뭐 했죠?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함지뢰 터진 전날 바로 현장조사 가서 북한 목함지뢰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날 대통령은 UN에 가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뢰로 우리 군인이 부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생기는 거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장병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장병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한다? 저 지도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핵심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늦췄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전부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는 자료를 입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자꾸 내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자기 SNS에 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걸 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게 하지? 조바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유시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시민 씨가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저희가 물으면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하겠어요? 진지하게 답변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의원 비롯해서 장동혁, 안철수, 나경원 의원까지 다 당권, 대권 서울시장 욕심에 이러한 음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지금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오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도 했고 어쨌든 대북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 측 인사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지원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장동혁 대표 이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북한 눈치본다는 거예요. 김정은 눈치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눈치를 본다, 이러이러하니까 눈치를 본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눈치만 본다고 하면 이거 너무 게으른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포로 송환 공방전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소통 착오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굳이 저런 국제무대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식적으로는 요청은 우리 정부가 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알겠다 정도로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엇갈리냐면 언더스탠딩이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어그리먼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북한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것을 얘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보냈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를 잡아서 대한민국에 보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반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북한 포로하고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맞교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맞교환하게 되면 북한군 포로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2명을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포로를 10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비대칭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겠죠.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외교라인이 판단력이 오히려 게을렀다. 젤렌스키가 우리 앞에서는 알겠다라고 했겠지만 이걸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제무대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그게 실현될 것 같으면 미리 한국에서 그걸 공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진하게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말 들어주겠지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무능 탓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었고 또 그 서운함의 다른 간접적인 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어젯밤 늦게 오자마자 바로 저쪽에서 먼저 요구했었는데 그걸 저쪽에서 파기했다 이렇게 청와대 측 설명도 나왔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했다, 진실 유무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젤렌스키가 없던 얘기 지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관례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이 그게 관례인 거예요. 그러면 관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사에서 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인질이라든가 포로라든가 이런 송환 작전을 한다, 안 한다. 유무는 밝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포로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 1980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소련군을 잡았어요. 그런데 소련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냐? 제3국인 스위스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명, 한 명을 면담해서 비공개로 스위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에도 보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례였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미 저분들의 신원은 노출돼 있었어요. 이미 한 1년 전쯤에 본인들은 북한에 못 돌아간다. 지금 살아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그게 배신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포로가 될 때 즉시 자폭하라, 자결하라 이런 지시가 있는데 왜 자결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면서 나는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고 얘기한 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춰주는 게.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마당에 지금 뒤늦게 우리가 포로가 한국에 안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공개가 당연하다, 또 북한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눈앞에 쌓인 국내 현안이 상당한데요. 그중에 인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서실장, 정책실장 후임 정해야 하고요. 또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론 사이에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굉장히 이번 인사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실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인사는 어느 한 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중요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는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쇄신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의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이미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단일종목 ETF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정책실장도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18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발, 세 걸음을 더 물러선 것처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인사를 가지고 칭찬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지 않는 그런 무난한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장은 또 이번 주 금요일날 중수청 출범이 있는데 중수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거든요. 야당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준우]
왜 반대를 할까요? 아마도 유시민 씨하고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으로 내세운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내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게 최대의 맥시멈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민주당 세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뺏길 수 없다. 민주당 정당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조털래유가 나오고 유시민 씨가 나오고 추미애 도지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중수청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공석입니다. 이렇게 공석이 많은 역대 정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준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능력이 없고 준비된 정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이건 진짜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통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잖아요. 몸통은 다 알려졌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패널이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고 그전에 인사청탁을 받다가 텔레그램이 걸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통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부서실장 혼자 했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인사비서관, 이 사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의원 시설 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사를 기획하고 인사비서를 하고요. 그 밑에 또 이 민정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비서관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인사보고서를 만들고 그러면 김현지가 위에서 오케이하고 이런 식으로 묻고 보내서 지금 인사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면 지금 인사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사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 이들이 나와서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을 진술해야지만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처음에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후임 대법관이 퇴임을 하고 나니까 공석으로 7개월 정도를 놔두다가 2명을 동시에 청와대에 제청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명이 퇴임하면 바로 제청을 해야지 그걸 조율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2명을 했다는 건 청와대 1명, 나 1명 이렇게 흥정하자는 거잖아요. 대법관 자리가 흥정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율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왜 나머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는 식으로 종용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들이 손봉기 후보자건 김민기 후보자건 박순영 후보자건 본인들이 꾸린 추천위에서 검증해서 4명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중에 손봉기라는 사람을 제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김민기 후보자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자가 있다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후보자 검증위를 꾸려서 거기서 4명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김민기 후보자를 뺐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다시 후보자추천위를 꾸려서 또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해서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행위는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감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많겠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선서만 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나오면 행정부의 수장도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돼요. 즉 대통령도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도 국정감사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각 3부 요인들의 수장들이 다 나와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도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이 인사말이 있거든요. 인사말할 때 그때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감사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거기서 답을 하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의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치는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 아이템을 정하는 것, 이게 정치행위인 것이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근거조항에 의거해서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근거조항을 찾아달라.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달라, 이 두 가지가 와야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재제청을 요구하니까 이건 사법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행위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정권의 남용,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부를 뭉개는 것,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후대에서는 더 평가받을 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7.9%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고 정당지지도도 나왔는데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사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 조금 올라간 것,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내려간 것이 두 자릿수로 반등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추이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셨으니까 바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야,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의미 있게 보는 건 어쨌든 18일날 하셨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많이 기가 죽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두 걸음을 물러섰기 때문에. 또 이제 1년 조금 지난 대통령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나. 그동안 회초리를 때렸으니까 이제는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을 슬쩍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반등합니다, 이렇게 오만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소폭이고 오차범위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살짝 앞서는 결과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장외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여 투쟁의 전략이 달라지기는 할까요?
[이준우]
일단 소폭 상승, 소폭이지만 민주당을 앞선 이유가 저희가 인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응했다,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결국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농지조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도 또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이 이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같은 문제,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것은 강성 지지층이 듣기에는 되게 시원하고 뭔가 통쾌하게 느껴지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그대로 실현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2026년 9월 21일 ~ 2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표본오차 :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