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고소·고발 5년간 3천 건에 기소는 1명뿐"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대상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3천 건이 넘었지만,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의 교도관 대상 고소·고발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천24건, 피소 인원은 6천16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7.8%인 4천177명이 각하 처분을, 19.9%인 천226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하와 무혐의를 합치면 전체 피소 인원의 87.7%를 차지했습니다.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이었고, '죄 안됨' 14명, '공소권 없음' 36명, '조사 중' 359명, 기타 3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협박·위협하는 위해행위는 최근 5년간 592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용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구제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교도관 역시 폭행·협박과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