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절 민심 잡기...청와대-조희대 재제청 갈등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명절을 맞은 정치권, 충돌하는 현안을 잠시 내려놓고 명절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명절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절 연휴를 맞은 정치권이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쳤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가 점검 그리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방위 태세를 점검했고 야당은 소외계층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박성민]
일단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용산역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결국 군과 관련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민주당이 이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면서 최근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국민들의 삶을 더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드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보이려는 행보다라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재능]
저희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뛰겠다라는 것들을 귀경길 인사에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 있잖아요. 말로만 민생경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는 악영향을 끼친 요소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또 소외계층들을 챙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서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사실 이웃과의 단절이라든지 소외계층들, 사회적으로 단절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혹은 애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같이 송편도 빚고 쪽방촌에도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용산역을 정례적으로 명절이 되면 찾아서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서울역 대신에 취약계층을 찾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능]
일단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벌써 4%가 넘었고 자영업 폐업률이 9%로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계부채도 지금 200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한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이제는 명절 귀경길에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단순히 명절이라고 해서 서울역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명절 때는 오히려 소외계층들을 살피고 명절이 끝나면 경제, 민생에 대한 메시지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겠다,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여야 모두 지금 민생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여야가 다른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 직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진이재명 대통령과의 제청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순방 중이니까 청와대에서 입장문을 내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일단 교착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사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에 무엇이 더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헌법에 명시해놓지는 않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독단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법원장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본인은 할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권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상호 간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임명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뜻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결국에 본인의 권한을 존중해 달라 혹은 사법적 원칙과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의 주장을 고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나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순방을 떠나신 이 시점에 굳이 못 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의 방법을 포기한 채로 사법적 독립을 운운하면서 본인의 권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죠.

[앵커]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치킨게임이 돼버렸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재능]
일단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만남에 응해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는지 자체가 저희는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이재명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라든지 힘싸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대법관이 12명 증원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6명의 대법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22명을 임명하는 구조가 됩니다. 특정 정권에서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임명하게 되면 애초에 균형이라든가 독립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표했었는데 지금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시쳇말로 빠꾸를 먹이면 이게 결국에 나머지 22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구성을 청와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꼴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대법관을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장, 선임 대법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수많은 주요 인사들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추천권과 제청권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균형을 잃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당시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서면으로 일방통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냥 대법원장이 4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4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골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골라서 올라왔다고 하는 건 그 4명의 후보 중 누가 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 기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나 취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왔던 것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4명의 후보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퇴 의사를 약간 타진하는 듯한 전화들을 돌렸다는 것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후보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시도가 한번 있었다는 것이고 그외에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2명을 골라서 결국 대통령께 통보를 했는데 이 2명 중에 충분히 대통령과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사실상 픽을 한 거거든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상호 간에 제청권과 임명권 그리고 국회에는 동의권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고른 사람이 최고고 내가 고른 사람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야말로 나의 제청권이 동의권이나 임명권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게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대법원장이 말씀을 드리고내가 봤을 때 이 2명이 최선인 것 같다고 상호 협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방적인 절차를 해놓고 사법적 독립과 제청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재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그 4명의 추천된 인사들 중에 나머지 3명은 대법관이 되기에 부적합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윤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요.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로 알려진 김민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재판관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쪽 재판관,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시 한 번 심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후보자들 중에 나머지 1명을 제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두 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실 만큼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상황인데 그런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차후에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능]
그런데 이미 추천위에서 1월에 후보자들을 추천했었고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게 3월입니다. 벌써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사법부의 주장에 따르자면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만남을 성사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언제 임명하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에 떠밀려서 우리가 제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순방 때 제청한 게 아니냐,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는 게 사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직접 항의방문하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으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성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대법원장 말을 들어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결국 대통령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결국 나의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을 떠나신 상황에서 결국에 안 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못 한다고 통보를 하고 마치 청와대 측이 절차적 흠결이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 것처럼 호도를 했잖아요.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느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순방을 떠난 이 시점에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그 이전에 만난 자리가 있었음에도 이런 방식의 일처리를 택한 것은 결국 끝까지 나는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겠다 혹은 대통령과 어떤 협의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순방을 떠나신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능]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그리고 국회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 세 가지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특정 권력,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만약에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컨펌을 받는 구조로 헌법이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 것이 추천위원회에서 먼저 추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한 명을 추려해서 제청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로 넘겼다가 동의를 받게 되면 그때 임명권을 행사해서 내가 임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청 단계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추천했던 추천위원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올라올 때까지 나는 거부하겠다. 재제청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에 앞에 있는 추천권과 제청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명권은 지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놔야 될 입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외에도 4명 말씀 잘해 주셨는데 4명 추천위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누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1명은 안 한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거부를 하신 겁니다. 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제청을 해 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금 상호 간에 사실은 최대한 협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중에 한 인사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다른 후보들 중에 골라서 다시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뭡니까? 그냥 본인이 제청했고 대통령이 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재제청이고 뭐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지금 정말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카누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조광희,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24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코스에서 열린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ｍ 결승에서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또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렸으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서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날 선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저는 솔직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평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에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 발언의 수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 뭘 속였다는 겁니까? 검찰개혁을 놓고 국민을 속였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안 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루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의 분리를 넘어서서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검찰개혁의 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게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이것을 온전히 둘 다를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이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께서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이미 다 이루어낸 내용을 두고도 그걸 보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나 뒤의 문장이나 맥락들을 봐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봐도 그래서 대통령이 뭘 안 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 하려고 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한 게 뭡니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들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반개혁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움직임들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더 이상 이걸 충정 어린 조언이나 이렇게 들을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진영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재능]
지금 민생이 엉망인데 자꾸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건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라든지 제도개혁에 대해서 태클 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다, 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왕정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유시민 전 장관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고 본인이 피의자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해체해 놓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해놓고는 본인의 행정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사법부의 법관 임명까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가하게 되면서 지금 극단적인 예로 재판장에 갔는데 피의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여당 내부의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이 대통령으로서는 참 곤란할 테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출국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입원한 정청래 전 대표, 지금은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위로의 전화를 걸고 그리고 퇴원 뒤에 자리를 함께하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여당 내 통합을 위한 그런 이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께도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고 친김대중이고 이런 말씀들과 다 일맥상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본인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금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부족이다라고 인정하고 낮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계속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 완벽해서 다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대통령의 의중이나 내심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공격하면서 마치 배신자다, 진영의 배신자다, 이렇게 갈라치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선의나 노력이나 국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는 듯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내부 단속과 함께 그리고 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고민도 많은 상황인데 추석 민심이 이후에 어떻게 이동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