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이틀 입장문..."제청 과정 흠결 수긍 어려워"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체정 요구에 공식적으로 거부 뜻을 밝힌 이후,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퇴근길,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장문을 서면을 통해서 내놨는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동학]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했고 혹은 이 자리는 부적절하니까 다음 자리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를 했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방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명권보다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보다 사법부의 수장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는 독립적이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라고 보는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실제로 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을 결국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들은 지금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이 전 최고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민주당 여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날 차담회 때 만남에서 언질을 줄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 왜 다음 날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 질문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악 전 대법관 임기가 올해 3월에 끝났죠. 그리고 후임자가 제청될 때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통령과 대면협의도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중요하다고 청와대가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면협의할 기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그것이 헌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제청 요구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담회 자리에서 말을 꺼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행선을 달리고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식행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 요구한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헌법 104조 2항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밝혀야 될 일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그것은 대단히 제왕적인 발상이다라는 점까지 아울러 짚어드립니다.

[앵커]
애초에 임명제청을 할 때부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라든지 간극을 좁히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송영훈]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최종적인 수호자로서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을 본인이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서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사법부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에도 그런 문헌이 없죠. 그다음에 협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협의도 헌법, 법률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협의는 하면 좋은 것인데 그 협의가 없었느냐 하면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5개월 동안 사법부와 청와대 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교환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3월 초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 쪽에서는 박순영 판사와 윤성식 판사를 1순위, 2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협의는 있었는데 다만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 헌법이 사법부의 몫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봐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청이 일단 넘어왔는데 국회 임명동의를 보내지 않고 아예 재제청을 하라고 요구할 만한 헌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이냐. 하다못해 하위법률인 법원조직법에 근거하더라도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이냐. 그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청와대와 대법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조금 전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확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해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앵커]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동학]
정치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6개월 동안 공석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이후에.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 책임감이 있다면 앞서 벌어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뒤에서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재제청을 요청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협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소 내에 있는 법관추천위원회가 왜 형해화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법적 쟁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라는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됐을 일인데 본인의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면서 몰각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국회 임명동의권입니다. 여기에도 형해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한다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적인 투표에 의해서 뽑힌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보다 더 낮다.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학 위원께서 여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민주당의 입장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형해화됐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서 그걸 국회의 임명동의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판단하겠죠. 그런데 임명동의권은 누가 형해화시켰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형해화시킨 거예요.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 탓을 하시면 너무나 사실과 맞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도 헌재에 보낸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회의 임명동의권 형해화를 말씀하실 거라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고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를 했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회복 경과를 알리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자신의 퇴원 사실도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병원에 입원 중인 퇴원 후에 별도로 만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당내 통합의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동학]
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지난 전당대회가 분열적 양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당이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동력이 약간 상실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결국 서로 함께 가자. 목표는 같지 않냐.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자는 하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쪽 축을 담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지지층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과정들을 하나하나 SNS에 많이 올리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올린 시점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순방길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건강해야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쾌유하시길 빌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위문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전화 한 통으로 앙금이 쉽사리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할 무렵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 비토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당무개입성 행위는 누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서 짚어보겠지만 범여권 진영 내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사실상 정권에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릭만으로 과연 진영결집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어쨌든 통합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만큼 그걸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놓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게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논쟁이 수개월 전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것이냐 행안부 산하에 놓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무부 내부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어주고 연결되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저런 토론을 통해서 부처가 다른 행안부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냈었던 거죠. 저 논쟁하실 때 어디 가 계시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부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노무현 평전 대통령께서 선물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처했었던 그런 현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현실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저간의 사정, 이런 것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우리랑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고 덮어씌우고 안 된다고만 하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건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야는 그 부분까지 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후과가 드러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개혁도 다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레드팀 역할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단 말이죠.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조국 전 대표는 정말로 레드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본인은 블루팀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루속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소값을 제대로 쳐서 합당을 하는 걸 원할 텐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른바 레드팀을 자처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몸값을 환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830 개각이 여권 내부의 정치공학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AI 수석으로 기용하면서 비례대표직 내려놓고 조국혁신당 김영현 법제처장이 실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문 국회의원 한 명을 자연스럽게 당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조국혁신당 쪽을 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언행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합당 절차를 밟아라. 이게 일관된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 달래기도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우는 개각 명단 발표 2주 동안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서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에서 의원직을 승계하는 분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출신인 고재숙 예비후보 1번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등판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 통합을 하려면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여권 지지층도 전세도 얻고 내집마련도 해야 되고 주식투자도 하고 범죄피해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빠르게 수사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진영통합도 가능하고 대통령 지지율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추석 이후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