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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 여야 공방이 뜨거운더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 결정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명받은 지 20일 만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해석된 것일까요?
[김만흠]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나까지 어려움을 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추가적인 본인 관련 비위를 지적했던 탄원서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담 얘기를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여할 게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던 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장관직에 갔을 때는 훨씬 더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비교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최근 언론의 보도라든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만 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됐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하게 나온 건 없지만 반쯤 거친 여론조사는 나왔죠. 똑같이 부정적인 게 크고 혹시 변화를 기대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화 상황은 없었습니다.
[앵커]
당초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로 기류가 바뀌어서 오늘 전격 사퇴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성호]
국정에 위기가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당과 청, 정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저는 답은 하나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걸 지지층만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애초에 18일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17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리고 임시로 안건을 올리는 것도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사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올린 다음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한 폭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누구나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18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워딩 중에서 고민 중이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자진사퇴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인사 참사, 인사 검증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KBS 보도를 보면 17일 오전에 정 모 수석의 탄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의 조금 뭔가 문제를 인식했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에 진퇴를 결정해야 대통령 이후 정국에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뭔가 난국에 빠진 상황이 같이 불거지는 거여서 만약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했다면 판단이 잘못이었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기자회견 이후에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저는 18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10시 기자회견을 10시 30분으로 갑자기 늦추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30분 늦춘다.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결정타가 된 탄원서 문제가 터졌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에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정한다면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한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늦추면서 청와대 핵심 그리고 정부와 당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의혹을 담아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 그 보도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 탄원서가 전달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30분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주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결단을 존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고심을 하고 고뇌하는 것을 혹시 못 읽은 것인가? 아니면 교감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형식상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국회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꼭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퇴장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밀어붙였다면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조금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치검찰이 작동해서 무언가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겁니다. 대체로 청문회 바로 직후 끝나고 나서도 언론들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용혜인 후보자가 아예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한 상황에서 뭔가 부담도 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자진사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 자진사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는 도주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청문회장에 섰다. 인사권의 지명을 받고 섰다는 건 거기에 대한 도덕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보고서 할 때 자기 검증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200개 내외, 지금은 280개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검증서를 쓸 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제명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그대로 대통령 뜻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이 인사참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탁, 음주운전, 세금 체납, 위장 전입, 아들 무자격 근무, 가족급여 인상, 재산신고 누락.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그리고 식약처장에 신약 임상시험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문제.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 자유, 재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패싱하고 신약을 허가해 줬다. 이런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물론 낙마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원리적인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흠]
후유증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김승원 의원, 이제 후보자도 아니니까요. 의원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사법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식약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허위문서를 내는 걸 가지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던 거.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퉈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차원에서 허위를 통해서 승인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주가를 띄워서 했던 주당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사적인 청탁이냐, 공적인 민원이냐 이런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문의한다거나 어디 불편한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기타민원 정도를 빼놓고는 민원은 서류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부탁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디 전화해서 해결해 주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민원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이 작동하니까 민원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라고 했던 국회라든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했던 민원방식의 처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하면 최근 다시 조정된 청탁금지법에 걸릴 사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사항 승인 관련 문제, 권력자가 작동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유권자들 민원들어오면 이걸 대신 처리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민원처리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건 해 왔던 민원처리방식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 김 후보자 사퇴의사 이렇게 밝히면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검찰의 자료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제기해서 그렇다면 이제 낙마했으니까 민주당의 반격 혹은 총공세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민주당의 총공세는 시간낭비일 뿐더러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부풀리게 될 악수를 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마한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계속 불법유출이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억울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핵심이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에서 빼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제보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이것에 대해서 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공개목적, 공개범위 그리고 취득 증거. 입수 경위는 민주당이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고발한 주체라든가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 공세를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낙마한 요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또 언론을 타기 때문에 이것이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의원인데 민주당한테 이런 것이 과연 이로울 것인가. 지금은 오빠, 독약 로비 이것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한다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만흠]
검증 청문회 국면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훨씬 더 공익적으로 우선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문건이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국정농단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 정윤회 문건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권 이쪽저쪽 가서 정치적 활동의 기반까지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점에서 보자면 청문회 정국 또는 검증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정보입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과연 그것이 적법한 절차로 한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는 공익제보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발로 접수가 됐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향후에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 본인은 이것이 위법적인 소지가 없고 충분히 본인이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부에서 검증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공무상 비밀준수 관련 문제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책임론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검증하지 못했던 것이 이후에 추가로 불거진 것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검증해야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서의 인재풀의 빈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기 내각 때 총리까지 포함해서 8명의 현역의원들을 장관으로 데려갔어요. 40%를 현역의원으로 했어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강선우 의원 등 낙마했기 때문에 7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5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두고 너무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랬고. 이번에도 6명 중 3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별로 주변에서 국민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쓰지 못하고 정치권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간신히 막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가장 중시 봐야 된다고 보고 점검 문제는 역시 두 가지 방식이죠. 내부적인 점검을 잘하고 또 하나는 야당이라든가 비판여론에서 시작한 것을 잘 접수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점검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벌써 두 명의 낙마자. 그런데 또 현직 의원들이 낙마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불패신화가 이미 강선우 의원 시절부터 깨졌지만 앞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에서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미 레임덕이 와 있다고 봅니다. 30%대 지지율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왜 18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개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기자회견 결과도 마찬가지로 반쪽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권에 다시 떠넘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을 원하고 정치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1인이 어떤 특정한 인사를 지명하면 그냥 밑에서 인사 검증라인에서는 가급적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렸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온갖 특혜 의혹과 이런 걸 통해서 2030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 허망함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부담은 상당히 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철거민 특공도 있지만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장관이 장관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낙마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미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개각은 실패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폭거 입법을 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정신으로 갈 때만 여론적 반등이라든가 정권이 안정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는 만사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임 어쨌든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검찰개혁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적합한지 후속 인사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이 좀 좁으면 이 풀 밖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김만흠]
우리 앵커도 지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권의 강경파들이 역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성호 전 장관의 경우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금방 불거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장 이번에 추가로 51개의 개정법이 등장했어요. 형소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후속 법안들이 개정되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하려고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컨대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7대 범죄에 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없어져버렸어요. 무산됐고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공소청법에다가 그걸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댐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도 그 방향하고 맞춰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전에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공소 취소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야당의 경계대상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이.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또 하나 인재풀 얘기했었는데 앞서 현재 당장 이렇게 낙마하다 보니까 언론들에서 후속 가능한 사람 예비멤버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90% 이상은 현역 국회의원을 넣고 있을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을 다 넣고 있어서 역시 나머지 밖에서 찾는 것이 그동안 관행에 없었는데 혹시 이번의 경우에는 법조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재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었고 또 같은 쪽을 찾다 보면 현재 당내에서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 출신도 대부분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논란을 추가로 초래할 소지가 없어서 오히려 이번에는 한번 밖에서 찾는 것도 모색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도 해 봅니다.
[장성호]
집권 1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장관 풀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할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10월이 되면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현직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딜레이해서 하면 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이미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고. 그러면 장관이 없다고 물론 밑에 하부적인 기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장관을 10월 전에 임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대오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이 옳다, 그르다 문제보다는 형사사법체계가 앞으로 바뀌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걸 담당하게 될지 많이 주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김만흠]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했을 때 백드롭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붙였죠.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태도는 아주 겸손했다. 반성적인 태도가 보였다.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 자신 있게 가야 될 것인데 그랬는데 아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정운영의 기조라든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 점은 없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장 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민 전체를 향한 목소리보다는 범여권을 향한 목소리가 두드려져서 친노무현, 친문재인, 친김대중. 우리가 같은 몸 아니냐고 해서 대통령이 당장 여권 내부를 뭔가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지도 국면 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현재의 30%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40% 넘길 수 있지만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뒤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은 해야 된다, 공소 취소 관련 문제라든가 임기 문제라든가 임기 후 관련된 재판의 문제라든가 했었는데 한 가지 얘기는 했었지만 거기에서 말끔하지 않게 해서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공소 취소 이야기 말씀하셔서 이걸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검법 조항에서 공소 취소 내용 빼달라 요구했습니다. 삭제해 달라.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성호]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다 이성 처분만 삭제하고 진상규명만 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소조작특검은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되지 않아서 특검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적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법 우회로를 살려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49%, 51%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갖게 됐다. 지금 여론조사가 레드크로스를 지나서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묶기 위한 그런 것이 어제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계와 상당히 부딪혀서 뿌리론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얘기한 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의 주택이 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 탓입니까? 오세훈 시장과 전 정부에서 과거에 만들어놨던 312곳인가요? 그것을 해지해서 31만 호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면 간단한데 그것을 벌써 1년 2개월인가 지났는데 지난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로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반성의 회견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더 잘해 보겠다는 다짐의 회견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반된 의견 주셨는데요.
[김만흠]
공소 취소 관련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좀 남겨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한번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에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만 하다 보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넘겨주고 그 아이템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공소 취소 관련 질문도 한겨레기자가 세 가지 대목을 질문을 했어요. 특검에서의 공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임기 후에 재판을 받을 거냐. 이 세 가지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만 답을 한 거고 특검에서 기존에 나왔던 것을 다루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공소 취소할 거냐라는 문제에 응답을 안 했고 임기 후에 재판 받을 것이냐에 응답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기자들의 질문방식이 한 두 번까지 질문이 가능하다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밖에 답변 안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다면 뭔가 대통령의 생각을 명쾌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간혹 기자회견 방식을 보면 그런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앵커]
기자회견의 한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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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 여야 공방이 뜨거운더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 결정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명받은 지 20일 만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해석된 것일까요?
[김만흠]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나까지 어려움을 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추가적인 본인 관련 비위를 지적했던 탄원서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담 얘기를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여할 게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던 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장관직에 갔을 때는 훨씬 더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비교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최근 언론의 보도라든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만 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됐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하게 나온 건 없지만 반쯤 거친 여론조사는 나왔죠. 똑같이 부정적인 게 크고 혹시 변화를 기대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화 상황은 없었습니다.
[앵커]
당초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로 기류가 바뀌어서 오늘 전격 사퇴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성호]
국정에 위기가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당과 청, 정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저는 답은 하나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걸 지지층만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애초에 18일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17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리고 임시로 안건을 올리는 것도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사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올린 다음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한 폭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누구나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18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워딩 중에서 고민 중이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자진사퇴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인사 참사, 인사 검증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KBS 보도를 보면 17일 오전에 정 모 수석의 탄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의 조금 뭔가 문제를 인식했다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에 진퇴를 결정해야 대통령 이후 정국에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뭔가 난국에 빠진 상황이 같이 불거지는 거여서 만약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했다면 판단이 잘못이었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기자회견 이후에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저는 18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10시 기자회견을 10시 30분으로 갑자기 늦추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30분 늦춘다.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라든가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결정타가 된 탄원서 문제가 터졌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에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정한다면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한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늦추면서 청와대 핵심 그리고 정부와 당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의혹을 담아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 그 보도가 있고 일각에서는 이 탄원서가 전달되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30분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의심과 주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신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결단을 존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고심을 하고 고뇌하는 것을 혹시 못 읽은 것인가? 아니면 교감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형식상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국회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꼭 절차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당이 퇴장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밀어붙였다면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조금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치검찰이 작동해서 무언가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겁니다. 대체로 청문회 바로 직후 끝나고 나서도 언론들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용혜인 후보자가 아예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한 상황에서 뭔가 부담도 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자진사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 자진사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는 도주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청문회장에 섰다. 인사권의 지명을 받고 섰다는 건 거기에 대한 도덕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보고서 할 때 자기 검증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200개 내외, 지금은 280개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검증서를 쓸 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제명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그대로 대통령 뜻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이 인사참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탁, 음주운전, 세금 체납, 위장 전입, 아들 무자격 근무, 가족급여 인상, 재산신고 누락.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탄의 문제, 청탁의 문제 그리고 식약처장에 신약 임상시험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문제.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 자유, 재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놓고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패싱하고 신약을 허가해 줬다. 이런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물론 낙마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원리적인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흠]
후유증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김승원 의원, 이제 후보자도 아니니까요. 의원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사법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식약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허위문서를 내는 걸 가지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던 거.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퉈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차원에서 허위를 통해서 승인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주가를 띄워서 했던 주당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사적인 청탁이냐, 공적인 민원이냐 이런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문의한다거나 어디 불편한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기타민원 정도를 빼놓고는 민원은 서류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부탁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디 전화해서 해결해 주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민원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이 작동하니까 민원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라고 했던 국회라든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했던 민원방식의 처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하면 최근 다시 조정된 청탁금지법에 걸릴 사항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사항 승인 관련 문제, 권력자가 작동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유권자들 민원들어오면 이걸 대신 처리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민원처리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건 해 왔던 민원처리방식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 김 후보자 사퇴의사 이렇게 밝히면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검찰의 자료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제기해서 그렇다면 이제 낙마했으니까 민주당의 반격 혹은 총공세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민주당의 총공세는 시간낭비일 뿐더러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부풀리게 될 악수를 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마한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계속 불법유출이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형법 307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억울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핵심이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에서 빼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제보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이것에 대해서 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공개목적, 공개범위 그리고 취득 증거. 입수 경위는 민주당이 밝혀야 됩니다. 만약에 고발한 주체라든가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 공세를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낙마한 요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또 언론을 타기 때문에 이것이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의원인데 민주당한테 이런 것이 과연 이로울 것인가. 지금은 오빠, 독약 로비 이것으로 해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한다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만흠]
검증 청문회 국면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훨씬 더 공익적으로 우선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보,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문건이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국정농단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 정윤회 문건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권 이쪽저쪽 가서 정치적 활동의 기반까지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점에서 보자면 청문회 정국 또는 검증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정보입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과연 그것이 적법한 절차로 한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는 공익제보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검찰발로 접수가 됐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향후에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 본인은 이것이 위법적인 소지가 없고 충분히 본인이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부에서 검증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공무상 비밀준수 관련 문제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책임론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검증하지 못했던 것이 이후에 추가로 불거진 것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검증해야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서의 인재풀의 빈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기 내각 때 총리까지 포함해서 8명의 현역의원들을 장관으로 데려갔어요. 40%를 현역의원으로 했어요.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강선우 의원 등 낙마했기 때문에 7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5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두고 너무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랬고. 이번에도 6명 중 3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별로 주변에서 국민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쓰지 못하고 정치권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간신히 막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가장 중시 봐야 된다고 보고 점검 문제는 역시 두 가지 방식이죠. 내부적인 점검을 잘하고 또 하나는 야당이라든가 비판여론에서 시작한 것을 잘 접수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점검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벌써 두 명의 낙마자. 그런데 또 현직 의원들이 낙마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불패신화가 이미 강선우 의원 시절부터 깨졌지만 앞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에서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미 레임덕이 와 있다고 봅니다. 30%대 지지율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왜 18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개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기자회견 결과도 마찬가지로 반쪽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권에 다시 떠넘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을 원하고 정치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1인이 어떤 특정한 인사를 지명하면 그냥 밑에서 인사 검증라인에서는 가급적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렸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온갖 특혜 의혹과 이런 걸 통해서 2030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 허망함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부담은 상당히 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철거민 특공도 있지만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장관이 장관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낙마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미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개각은 실패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폭거 입법을 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정신으로 갈 때만 여론적 반등이라든가 정권이 안정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는 만사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임 어쨌든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검찰개혁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적합한지 후속 인사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이 좀 좁으면 이 풀 밖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김만흠]
우리 앵커도 지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권의 강경파들이 역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성호 전 장관의 경우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금방 불거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장 이번에 추가로 51개의 개정법이 등장했어요. 형소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후속 법안들이 개정되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완하려고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컨대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7대 범죄에 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없어져버렸어요. 무산됐고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공소청법에다가 그걸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댐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도 그 방향하고 맞춰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전에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공소 취소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야당의 경계대상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이.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또 하나 인재풀 얘기했었는데 앞서 현재 당장 이렇게 낙마하다 보니까 언론들에서 후속 가능한 사람 예비멤버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90% 이상은 현역 국회의원을 넣고 있을 겁니다. 대장동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을 다 넣고 있어서 역시 나머지 밖에서 찾는 것이 그동안 관행에 없었는데 혹시 이번의 경우에는 법조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재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었고 또 같은 쪽을 찾다 보면 현재 당내에서 검찰 출신, 다른 법조인 출신도 대부분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논란을 추가로 초래할 소지가 없어서 오히려 이번에는 한번 밖에서 찾는 것도 모색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도 해 봅니다.
[장성호]
집권 1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장관 풀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할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10월이 되면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현직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딜레이해서 하면 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이미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또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고. 그러면 장관이 없다고 물론 밑에 하부적인 기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장관을 10월 전에 임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대오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이 옳다, 그르다 문제보다는 형사사법체계가 앞으로 바뀌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걸 담당하게 될지 많이 주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김만흠]
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했을 때 백드롭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붙였죠.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태도는 아주 겸손했다. 반성적인 태도가 보였다.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 자신 있게 가야 될 것인데 그랬는데 아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정운영의 기조라든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 점은 없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장 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민 전체를 향한 목소리보다는 범여권을 향한 목소리가 두드려져서 친노무현, 친문재인, 친김대중. 우리가 같은 몸 아니냐고 해서 대통령이 당장 여권 내부를 뭔가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지도 국면 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현재의 30%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40% 넘길 수 있지만 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뒤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은 해야 된다, 공소 취소 관련 문제라든가 임기 문제라든가 임기 후 관련된 재판의 문제라든가 했었는데 한 가지 얘기는 했었지만 거기에서 말끔하지 않게 해서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공소 취소 이야기 말씀하셔서 이걸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검법 조항에서 공소 취소 내용 빼달라 요구했습니다. 삭제해 달라.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성호]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다 이성 처분만 삭제하고 진상규명만 해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소조작특검은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되지 않아서 특검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적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법 우회로를 살려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49%, 51%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갖게 됐다. 지금 여론조사가 레드크로스를 지나서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묶기 위한 그런 것이 어제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계와 상당히 부딪혀서 뿌리론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얘기한 게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의 주택이 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 탓입니까? 오세훈 시장과 전 정부에서 과거에 만들어놨던 312곳인가요? 그것을 해지해서 31만 호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면 간단한데 그것을 벌써 1년 2개월인가 지났는데 지난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로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반성의 회견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더 잘해 보겠다는 다짐의 회견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반된 의견 주셨는데요.
[김만흠]
공소 취소 관련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좀 남겨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한번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에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만 하다 보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넘겨주고 그 아이템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해버리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공소 취소 관련 질문도 한겨레기자가 세 가지 대목을 질문을 했어요. 특검에서의 공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임기 후에 재판을 받을 거냐. 이 세 가지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만 답을 한 거고 특검에서 기존에 나왔던 것을 다루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공소 취소할 거냐라는 문제에 응답을 안 했고 임기 후에 재판 받을 것이냐에 응답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기자들의 질문방식이 한 두 번까지 질문이 가능하다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밖에 답변 안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다면 뭔가 대통령의 생각을 명쾌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간혹 기자회견 방식을 보면 그런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앵커]
기자회견의 한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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