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자회견...공소 취소 등 현안 언급 주목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가운데주요 현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원래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당일에 시간 변경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서용주]
청와대 기자들이 왜 연기했느냐,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뭐냐, 방송 스케줄을 잡아놓는 데도 프로그램 편성에 차질이 있겠죠. 30분이라 하더라도 짧은 것 같지만 국민들한테 답변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이번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 국면에서 오늘 있을 국민과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고. 저는 추측컨대 정치적으로는 소문만 무성하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 이걸 털고 가느냐. 두 번째는 조작기소특검법인데 이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 이 얘기. 그런데 아마 공소취소 건을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답변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검찰이 본인들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기소한 걸 그대로 대통령만 예외라고 나머지 사람들만 공소취소를 해 준다, 이이것도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한테 잘 얘기하려면 메시지가 그만큼 잘 전달되도록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앞서도 현안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라고만 끝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 문제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미국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 보고 있거든요. 파병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노땡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잡혀 있어서 대통령께서 고심 고심한다. 30분을 30시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예정된 시간은 9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하지 않을 것이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정광재]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국민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핵심을 짚는 말,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소통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잘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에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오늘도 90분 예정이었으면 90분이면 끝나면 되는데 주저리 주저리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핵심 메시지만 가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달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6개월째입니다. 우리나라 단임제 5년 대통령제에서는 60개월이 본인의 임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요. 지난 4분의 1의 전반기에는 전 정부와의 비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반기로 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변곡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국민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그 저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의 추락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지지층을 굉장히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자회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기자회견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추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국정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엄중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목소리는 조금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윤건영 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문계다 보니까 신뢰 철회 단계라고 진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신뢰 철회 단계라는 것들은 신호등으로 따지면 적색등 전에 황색등이 커졌다고 보는 거죠. 경고등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예전에 문재인 정부처럼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아, 그런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 같고 신뢰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까라는 신뢰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잘 해요. 그다음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신뢰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사안에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연임, 두 번째는 공소취소.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연임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직접 얘기를 안 한다고, 사실 억울하지 않겠어요? 헌법상에도 안 돼 있지 이게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지. 그런데 자꾸 연임하지 말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하시네 하면서도 이 부분이 신뢰가 하락하는 요인이라면 이건 얘기해야겠다고 오늘 생각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소취소도 특검을 진행하고 현재 사법개혁을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한다는 풍문이나 루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당 내에서도. 그러면 원칙을 지키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털고 가야만 신뢰가 무너지는 직전에 있어서 신호를 멈출 수 있다. 그래야만 그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해놓은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지방분권 등등 이런 조세정책에 대한 국익, 실용 외교까지 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을 여는 것은 신뢰가 나름대로 확립됐을 때 열리는 거라서 지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속된 말로 꽃을 아무리 잘 많이 꽂아서 꽃꽂이를 해서 보여주더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불신의 가시가 박혀 있다면 그 또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맞아요. 김민석 대표 말도 맞고 윤건영 의원 말도 맞고, 저 말이 잘 녹여내려져서 오늘 추락하는 국정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잔뜩 기대하는 바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이 짚어주신 부분, 국민들의 진정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기자회견이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없다, 연임도 안 하겠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를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이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개 모두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순간 그 메시지는 본인이 아무리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이 곧 본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할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8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가운데전과자가 장관이 되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불법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설명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 정말 그런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론은 벌써 반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 내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주요 키워드별로 나눠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죠. 일단 인선 배경, 검증 과정에 의혹이 풀릴까가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정 소장님께서도 앞서 예고편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 인선, 아직까지는 임명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배경 설명이 나올까요?

[서용주]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의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청와대가 내리겠죠. 물론 국민의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저는 야당, 특히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대중들의 인식을 현혹하는 수준이었지 본질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오빠 동생 로비 주가조작에서 오빠 외에는 독약 로비, 주가조작에는 관여된 게 없어요, 주어를 넣어보면. 그냥 양 모 씨랑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한 사이, 친분 거기에서 출발된 민원이 아닌 청탁성에 대한 부적절성과 부주의인데, 나머지는 다 허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고쳐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을 때 이걸 인사 철회를 한다? 이 부분은 과한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화를 자초했죠. 겸직 논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욕을 부렸고 결국에는 불공정 이슈를 통해서 여론이 낙마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내려놓아라. 야당이 집권을 하시지 그러세요. 야당이 시키는 대로만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면 야당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집권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건 좋으나 과도한 요구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임 안 하겠다, 공소취소 부분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데 그럼 그 두 가지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까지 철회를 해야 다 만족하겠다? 그거는 놀부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심보죠.

[앵커]
말씀드리는 도중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긍정 평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38%에서 3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곧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대통령실도 갤럽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더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광재]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긍정 평가보다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부정 평가일 겁니다. 긍정 평가는 일정 정도 지지율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38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 평가 어떻습니까? 단 한 주 만에 51%에서 56%로 5%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 관련해서 유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재명 대통령 지금처럼 국정운영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청와대에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부정 평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지율을 생각할 때도 없음, 중간의 영역들이 많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의 계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긍정 평가로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온 평가는 긍정 평가 37%보다 부정 평가가 왜 지난 1주간 5%포인트가 올랐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앵커]
부정 평가의 요인 중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인사라고 합니다. 부동산이야 지금까지 부정 평가의 주요인이었고 특히나 이 여론조사는 인사청문 정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인사와 관련된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중수청장 임명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물론 사퇴했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설명이 있을까요?

[서용주]
인사 문제가 아마 부정 요인의 주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장기간 숙제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떠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사 문제인데 왜 부정 평가가 5%포인트 저렇게 급등했느냐. 저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팎으로 인사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여론전에는 성공을 거뒀어요. 대중들은 감정이 사실을 압도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표피상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예를 들면 룸살롱, 오빠, 독약, 로비, 주가조작 300억, 그다음에 임상 사람에게 투여를 했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은 인식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네, 큰일 났네, 이거예요. 결과는 그런 인식들이 쭉 퍼지면 여론조사의 부정 평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현 정부가 안아야 될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인사 내분입니다. 말하자면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했는데 또 추미애 지사뿐 아니라 당내 강경파들이 이 사람 안 된다. 심지어는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지지층 내에서도 또 갈등으로 작용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힘든 게 안팎으로 인사 문제라든가 내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진영 내에 당부를 하고 싶어요. 레드팀 좋아요. 그런데 좀 잘 될 때 레드팀이지, 어려울 때는 레드팀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들이나 다른 외부의 힘듦에도 지쳐 죽겠는데 안에서까지 짐을 주니까 당연히 부정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긍정 부분 1% 하락 부분을 다시 낚아챌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포인트 부정적인 요인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식어가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볼게요. 지금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공소취소,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어, 나는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 육성으로 나는 공소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 긋기 정도의 발언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검찰 개혁을 너무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연임 개헌 문제는 지난번에 프랑스 방문했을 때 교민들과 만나서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소취소 문제보다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용인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공소취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소취소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공소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6.3 지방선거에서 애초에 15:1의 승리를 자신하다가 12:4의 승리에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공소취소 문제가 본인의 신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공소취소는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인데 다른 재판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북송금 과정에서 본인이 경기지사로서 이화영 지사가 보내는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알아서 지시했더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꾸만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도 법을 배우면서 학습하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갖고 있고, 특히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행정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걸 시도하는 순간 정말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소취소에 관여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감옥이라고 했는데 공소취소는 정말로 국민의 역린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명심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난 기자회견 때에도 조작기소,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들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작될 때 공소취소 부분을 법안으로 넣었잖아요. 그게 전체를 가르는 사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공소취소특검법이 없어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일 뿐인데 국민들은 공소취소특검법. 이게 민주당 내에서 명확하게 프레임을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한번 했죠. 이건 원래는 조작기소특검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묻는 모임이에요. 그걸 왜 공취모로 했을까. 제가 이름을 바꾸라고 했거든요. 공소취소 쓰지 말아라,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된다고 했는데 가장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공소취소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임이라든지 공소취소 문제는 억울한 소문이에요. 제가 대중의 인식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대중들은 소문이 있다는 사실,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접하죠. 대통령이 연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에서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야라고 바뀝니다. 이게 인식의 변환이에요. 그런 소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확정적으로 그런대로 갑니다.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정에 부담으로 연임과 공소취소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잘 비유를 드는 게 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백제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동요를 들려주죠. 그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요를 만난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걸 방치해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장난이겠지.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조치를 안 취하니까 선화공주가 진짜 그 소문 내용의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물론 백제 무왕은 나름대로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 소문이 돌 때 선화공주가 방치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소문에 억울하게 사실로 당해서 그렇게 됐으나 연임과 공소취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시기가 됐다. 그게 오늘일 것이고 저는 이 공소취소 문제도 명확하게 내가 아닙니다. 조작기소로 피해당한 국민들을 위한 검사의 만행들을 밝혀서 앞으로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서 최대한 제한적인 대상자가 될 것이다 정도를 밝혀주면 일단 끊기지 않겠습니까?

[앵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현안들만 봐도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설상가상 파병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쉽지 않은 현안이기는 합니다. 어떤 입장 내야 된다고 보세요.

[정광재]
오늘 명시적으로 파병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파병 문제는 이미 2003년에 우리 사회가 아주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파병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은 한미동맹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 전투병 위주로 파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략 절반의 국민은 그런 부분에 동감할 겁니다. 국제정치라는 게 상당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관계 또 중동에서의 불안, 우리가 중동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아주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진영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이로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토록 호평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진보진영에서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면 파병하는 것이 옳았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서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집권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겠죠.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일 궁금한 사안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서용주]
트럼프 대통령은 급해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부담을 줘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그나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어하는 건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건 찬반의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절충지점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헌법상 가치에는 파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침략전쟁이고 헌법적 가치에는 반하기 때문에 보내는 건 안 맞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절충안이 뭘까, 전투병이 아닌 지원병이나 파견병 형식으로 보낼 것인가라는 것인데 오늘 이 주제는 깊숙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민감한 문제라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느 정도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고 결정은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곧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1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부동산 민심인데. 굉장히 싸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를 낸다면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광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화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


· 조사의뢰: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기간: 2026년 9월 ~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6년 9월 8~10일 조사방법: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