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승원 청문회 여진 계속...강신철 '부동산'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청문회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난 거죠.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청탁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본인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공익 민원 전달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저는 일단 한 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굉장한 거센 공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한 방, 정말 치명타 이런 것보다는 소리 지를 성대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소리를 지르다가 끝났고, 심지어는 갱년기냐,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신공격과 비하, 비난, 그리고 감정적 대응과 소리 지르지. 이것 외에 야당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민원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취지로 압박이나 강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연돼 있는 절차 자체를 한번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파할 만한 그런 논리나 근거를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인을 한두 명이라도 불렀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면구스럽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야당 측에서 어떤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던 청문회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한 방은 없었고 잡음만 난무했다. 그런데 앞서서 박지원 의원하고 박형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고 끝났다,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평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김경율]
저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가 적어도 어제의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전반부 평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복싱을 본다고 하더라도 판정더라고 하는 것은 양측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들이 하고 이 경우에 심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될 텐데 이 점은 하나 거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여야의 어제의 청문회를 보는 시각은 같을지언정 저는 이 이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제 청문회 자리로 하여금 야당이 보여줬어야 될 것을 많이 제시했다기보다는 김승원 후보가 해명을 했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의 청문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는데 반면에 김승원 후보 역시 해명했어야 될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판정은 국민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대되는 여론이 약 2배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주요 언론사 메인 화면들이 오늘 소위 인터넷 짤방으로 돌던데 여러 언론들조차, 소위 진보적인 언론들조차 김승원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셨고 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되는 성명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 판정, 심판은 큰 흐름은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1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김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귓가에 맴도는 한 문장이 있죠. 문과라 몰랐다.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 발언의 취지는 제넨셀 대표 강 씨가 건넸던 약물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약 효과성에 대해서 부풀려서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후보자가 그 내용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이 약을 밀어붙였다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여러 언론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단독보도를 달고 보도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의 수사보고서를 봐도 이 제넨셀 대표 강 씨가 제시한 자료, 허위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내용이 조작된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후보자도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조작된 걸 몰랐다는 뜻으로...

[박성민]
그렇습니다. 문과라 몰랐다는 얘기는 결국 그 약품의 효과에 대해서 조작된 사실까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하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이 약물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믿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율]
그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김승원 후보의 범죄적인 성격, 혹은 적어도 청탁적인 성격은 명확히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 모 씨 브로커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되 그것을 제대로 볼 줄 몰랐단 건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압력을,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짧게 짚어보자면 본인이 문과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그러면 판사 이력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판사는 문과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사 경력 8년,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 경력들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무마해버리고 쳐내버리는고 것인지 약간은 적절치 못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이과적인 사건은 이과 출신 판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겠네요.

[김경율]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문과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제가 후보자인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한다고 하는데….]

[앵커]
질의응답이 맥락이 이어진다보는 볼 수 없겠으나 어쨌든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올 정도로 문과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박성민]
개인적으로 김은혜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억까, 전문용어로 억지로 비판한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께서 문과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까지 정밀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전문성이 없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현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 잘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것은 후보자의 자격이나 상황 속에서 나온 맥락인 것을 김은혜 의원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신 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번 더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략적으로 저 부분을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억지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이후에 다시 후보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로 이게 파장이 큰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문과라 몰랐다, 이 얘기는 당시 브로커 양 씨에게 했었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경율]
저도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보고 참 얄밉게 잘 꼬집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여러 가지 저는 그건 인정해요. 국회의원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공직에 있다 보면 많은 청탁을 받을 텐데 그 청탁을 빠져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내가 이 일에 계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이 사안을, 네가 준, 브로커 양 모 씨가 준 자료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만큼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은 양 씨에게 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언급한다면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발언 중에 지금 이 사안, 김승원 의원이 청탁이든 아니면 단순한 김승원 의원의 주장대로 시일 단축을 위한 요구일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기구인 만큼 식약처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앵커]
식약처 책임도 크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김승원 후보자 측의 연락을 받고 뭔가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느냐, 혹은 빠르게 진행했느냐. 혹은 일부러 최종적인 승인을 안 되면서 내줬느냐? 아니거든요. 일단 이 약은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식약처 관계자들을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거나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했다, 혹은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뭔가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1심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율]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식약처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임상승인이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에 있어서도 핵심 이벤트였거든요. 그 임상을 승인해 줬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들,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그게 핵심적인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식약처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도 하고. 어쨌든 저도 한마디 하자면 김강립 당시 처장이 국회의원한테서 이런 전화 받게 하지 마라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빨리 빨리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하튼 식약처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 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입니다.]

[앵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제 오후 늦게 나와서. 그래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앞으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우려가 해소가 된 겁니까?

[박성민]
솔직히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가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내심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승원 후보자가 저렇게 발언한다고 해도 야당은 계속 의심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겁니다. 말로는 지금 지휘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후보자께서 보여주신 답변의 태도는 저는 적절했다. 그리고 내용 역시도 저 부분을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가 처음 후보자가 됐을 때부터 이 공소취소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본인은 장관으로서 이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할 생각도 없고 본인에게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김승원 후보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거다, 이런 의심 어린 시선은 거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딱 들어보면 답변이 적절했다, 그렇게 들립니다마는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율]
우선 해석 이전에 어제 김승원 후보가 말씀하신 문언의 해석 이전에 다시 한번 김승원 후보의 발언을 되새겨보자면,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승원 후보가 찬성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공소취소를 찬성하는데 특별검사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율]
제 말씀도 그게 특검법에 발의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발의된 특검법 제8조 7항의 조문도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김승원 후보가 찬성을 했습니다. 발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조금 비딱하게 제가 발언을 하자면 야, 나 나중에 그랬을 뿐이야. 그런데 어제 한 발언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어제 시점까지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어제 있었던 청문회장에서의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지금 저런 사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더 언급하자면, 지금 한겨레 보도로 또 하나의 위증 사례가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강 모 씨, 이름 거론되고 있으니까 강세찬 씨가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해 준 정 모 판사, 그 사건 수임한 바 없다고 했는데 수임한 것도 있고. 이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이 모두 다 사실일지언정 어떻게 보면 또 해석에 따라서 우리 앵커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서, 나 얼마든지 내가 그 당시, 청문회장에서 말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또 나중에 빠져나가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민]
일단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는 거는 후보자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본인의 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특검법에 동의를 하신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취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조작된 수사나 조작된 기소였고 표적기소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셨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써 특검에게 그 권한을 줘서 이것을 마치 특검을 거치면 무조건 될 것처럼 혹은 인위적인 뭔가가 발생하는 장치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에서 반대하신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이 향하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돼서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절차적인 압박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이 결국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여러 차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고. 저희도 논쟁은 여기서 끝내고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17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율]
할 건지 말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순전히 예측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임명을 강행할 보인다. 제가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여러 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후보 찾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이게 과연 본인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이지 않고 어찌 보면 당론으로 정해진, 혹은 있을 수 있는 청와대와의 교류하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지 안 할지를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25%, 반대한다가 52% 대략.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진보 언론 등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사설들을 쏟아내고 참여연대까지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민]
솔직히 지금 여론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마냥 이렇게 찬성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보았을 때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들을 쭉 우리가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후보자와 교차 검증을 해 본 결과 이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이것 자체가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임명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나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것은 결국 후보자께서 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돌파해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 역시도 인사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들의 우려나 불만을 해소할 어떤 재발방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린 청문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철거민 특별공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입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 후보자님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거든요.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농담이지만, 아마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거 같은데요. 4성 장군 아들인 거 알고 정말 특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강신철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철거민 특별공급분양. 이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가족 4명이 그 지역 철거에 따른 특별분양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경율]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그 앞 단어가 뭐냐 하면, 앞 문장이 뭐냐 하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나름 철학을 전공했고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마는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말의 취지는 자기가 투기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투기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한 언급을 할 수...

[앵커]
그 지역이 수용이 돼서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경율]
그러면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됐는데 보상을 받았다. 수용이 됐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앞에 엄청난 손해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발언조차 투기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정작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살았다, 그리고 집을 지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들딸들의 생활 주거지는 당시 분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어불성설의 변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결국에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지역 있잖아요. 재개발되고 했던 그 지역에 일부러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노리고 그 기회를 계산해서 일가족이 다 같이 거기서 뭔가 인위적 전입을 한 것 아니냐, 결국 그게 논란의 핵심인 거예요.

[앵커]
주소지를 일부러 옮긴 것이 아니냐.

[박성민]
그 동네를 쉽게 말하면 공략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같이 거기 간 것 아니냐, 철거민 특별공급, 입시로 치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형을 노리고 간 것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본인이 오랫동안 살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가족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들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마치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고 마치 고향 같은 곳이다. 그리고 형이라든지 후보자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분들도 철거민 특별공급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분들 역시도 거기에 오래 살았고 계속 거기에서 사셨던 분들이다. 인위적 위장전입이라든지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대목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된 게 지금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건 얘기를 하실 것이면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놓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대우 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잖아요. 그 의심을 하려면, 예를 들면 다른 군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뭔가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휴가 일자를 갑자기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덮었다든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 사진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천하람 의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병적기록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왜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김경율]
그러네요. 저는 두 분 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 박성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프로필. 그런데 한편으로 후속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관리 그것에 대한 서면을 제출 안 한 것은 흠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로서는 논리적인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중고를 다녔으면 저는 서초구에서 위장전입해도 되고 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 짧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 장남이 분당 7억 상가를 샀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도 청와대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이것만,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본 바 있는데 부동산 신고 누락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덧붙여서 이건 청와대 인사검증 팀과의 협업이 아니고서는, 이건 숨겨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짧게라도, 이게 지금 상가 4평짜리를 7억에 샀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상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이거든요.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분당구 양지동인데 3중 규제, 엄격한 3중 규제가 있는 곳이어서 이거 아파트는 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못 사요, 빚을 내서 이모, 이모부로부터. 그런데 이걸 정말 저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는 그 틈을 찾아내서 상가라는 수단을, 외형적으로는 상가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얻어낸 거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랑을 하자면 많은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해 봤지만 정말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원탑이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후보자께서 투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그 동네에 가서 살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저는 없다고 보고. 결국 이게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드님과 관련한, 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상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셌잖아요. 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마치 부정한 거래를 자행했거나 아니면 아들과 뭔가 공모를 해서 뭔가 일을 벌였거나, 혹은 그 상가 거래 자체를 문제다라고 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과 정서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신고 누락을 하신 부분은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조금 더 챙기셔셔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들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는 전쟁 중이어서 자기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인 지역구, 구포국수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손편지를 넣어서 돌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바로 이런 국수를 10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돌렸고 이렇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겠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율]
저는 그렇습니다. SNS에도 올리셨던데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기에 나의 앞으로 정치적 여정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과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기 힘든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냈다. 저 같으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보, 적어도 당권파의 행보로 같이 가기 싫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잘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워낙 독주를 해서 국민의힘하고 앞으로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박성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의혹 제기를 열심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청문회 같이 넣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계속 본인이 그 장으로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죠.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치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간극이 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계속되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이거 오빠가 본질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뭔가 계속 공격하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조건들계속 조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본인이 외부인이다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가 결국 들어간 게, 국민의힘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동훈 의원께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저런 방식으로 또 나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이면 장동혁 대표한테도 이 국수가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뢰·조사기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9월 14~15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방법: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