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신종테러 대응·인권 보호"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종·복합 테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현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테러 및 테러 단체 지정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관계기관이 맡을 역할과 협조 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권 보호 방안도 모색하는데, 인권보호관이 지정 심의와 이의 신청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표명·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 자체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테러 위협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 정보를 전파하는 내용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