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거대정당 시혜·은전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6일) SNS에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며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합정치가 가능하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범진보 세력 연대를 위해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