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국회 무시'...내가 하면 '사생활'? [앵커리포트]

자리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는 듯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관련 자료,

판사와 변호사 시절 자료,

개인 자산 관련 자료,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상당수 자료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남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엔 매우 민감했습니다.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땐 후보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고요,

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요구한 자료의 70%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안엔 뚜렷한 기준을 제시했던 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음주운전 변호사들을 솜방망이 징계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과거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제도 개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투명하게 검증할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핵심 자료도 빠졌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

필연적으로 맹탕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라고 합니다.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정의와 남에게 적용하는 정의가 다르다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중잣대일 뿐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을 맡겨도 될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