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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훈 서울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훈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예, 소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시민 행복 디자이너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오셨을 때도 시민 행복 디자이너셨어요. 그때도, 그때도 디자이너셨군요. 특별시민생활, 사실은 12대 서울시의회의 각오와 다짐을 여러 의원분들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항상 이 시간 전에 그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특별히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이!
◇ 이상훈 : 이상적인 서울을 꿈꿉니다.
◆ 박귀빈 : 상!
◇ 이상훈 : 상상만 하냐고요?
◆ 박귀빈 : 훈!
◇ 이상훈 : 훈훈하게 끝까지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실현이 되나요?
◇ 이상훈 : 예, 일단은 꿈을 꿔야, 일이 시작되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항상 꿈꾸시는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의회 구도도 여소야대로 재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제 대표의원으로서 당을 이끌게 되셨어요. 뭐 책임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이상훈 : 그렇죠.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의석수만큼 또 과제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이제 실력 있는 견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상생하는 협력도 해야 되는 그런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표의원에 나서게 되신 계기도 그럼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걸까요?
◇ 이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인데요. 이제 의원 개인의 어떤 의정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단독 교섭단체 때 수석부대표를 했고요. 11대 때는 이제 소수당의 또 정책수석부대표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답게, 특히 12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포부를 우리 80명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대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이 방송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민 행복 디자이너, 쭉 갖고 계시는 부캐이신 거잖아요. 이 부캐의 의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상훈 : 궁극적으로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목표가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구체적인 제도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다, 사회적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의 이제 캐릭터를 시민 행복 디자이너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처음에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 이상훈 : 아까 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의 의정활동 슬로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직업이 목수거든요. 목수다 보니까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행복을 디자인해 보자, 뭐 이렇게 연동돼서 그런 별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디자이너가 본캐시네요.
◇ 이상훈 : 그렇죠. 이제 이게 디자인된 것을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래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상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수당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면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랑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훈 :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총 118명의 시의원 중에서 8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중에 51명이 초선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9월 11일에 끝난 임시회가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시정 현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살피고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교섭단체에 이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상임위별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서 시정질문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이제 행감과 정례회를,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획된 시정질문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회이고 첫 회의였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기획된 시정질문은 없어서요, 기존에 이제 11대 때 이어져 왔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시정질문들이 진행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사실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충돌하고 있는 현안 중에 대표적인 게 정비사업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 이상훈 : 사실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이 도시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 정비계획, 하물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까지 모든 인허가 권한을 다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속도를 맞춰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제 필요한 특별한 시기에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몰리면 병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들에게 이 구역 지정의 권한을 이제 재배분해서, 그게 이제 정비사업의 길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제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한 협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적절하게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이상훈 : 그렇죠. 어차피 그 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 서울의 이제 주거 정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 모든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이미 서울시는 그 가이드가 자치구까지 다 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자치구가 임의로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 가이드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행정 구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광역과 기초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이런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한 그런 역할의 배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런 이야기를 서로 서울시와 해서 최근에도 좀 소통을 하고 계세요?
◇ 이상훈 : 예, 이제 이번에 어차피 이제 그거 관련돼서 법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또 시의회하고 또 시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전향적인, 왜냐하면 서울시의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이라든지 법적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실사구시하기 위한 협업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받고 있는 사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입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폐지된, 지금 사업 폐지됐던, 그래서 한때 이제 논란도 적지 않았던, 그럼 다시 지금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상훈 : 예, 이게 이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사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방침 사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공공일자리 사업의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의미의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과 함께 수반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서울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하고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던 조례를 이제 새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미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것이 2023년에 사업이 폐지가 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상훈 :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적 근거를...
◆ 박귀빈 :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상훈 : 만든다, 그런거죠.
◆ 박귀빈 : 그런데 서울시는 재도입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이상훈 :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권리옹호 활동을 그런 불법적인 집회에 동원되는 활동이다, 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왜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낙인을 찍어서 24년도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사실은 이 일자리가 되게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 시간하고는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좀 오해와 왜곡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 시위다, 보조금을 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노동자와 수행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연과 그 일자리를 수행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다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서울시가 주장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법성은 이미 이제 없는 걸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진짜 우려했던 그런 지점들이 설령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딱 낙인찍기 방식으로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시선을 갖는다는 건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80명 전원이 참여하셨어요.
◇ 이상훈 : 예, 당론으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사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많은 분들이, 좀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이 이슈도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뉴스로 많이 나와서 아마 시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민주당하고 전장연이 사회적 대타협 하고 나서 시위는 일단은 그때 중단된 거죠?
◇ 이상훈 :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그거는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상훈 : 그건 사실은 전장연이 오세훈 시장하고의 대화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그런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장연과의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정책 변화의 환경들을,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고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시의회가 도와준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공공다운, 공공일자리다운 그런 정책적 설계를 위해서 그 중증장애인들 당사자하고 저는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패싱은 오히려 스스로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미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 타협의 문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 패싱 말씀하신 건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 패싱' 이런 표현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랑 입장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소통하고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TBS 정상화, 이것도 정말 시정질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오 시장도 TBS 정상화 이 자체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정방송 의지와 시민 공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상훈 : 저는 이제 전국의 목소리를 담는 KBS나 국회방송 같은 것이 있듯이, 93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지역 서울의 공영 미디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TBS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는 그 공적인 시민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나 시의회가 다른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이제 했고, 아마 이제 지금 대표이사 선임 전이라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협의체 아마 그 담당자를 선임을 아직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또 그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오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될 그런 이제 제도이자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4자 협의체와 대표이사 선임에 좀 더 속도감을 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재정 문제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재정 지원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상훈 :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 그것에 당연히 필요한 재정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현재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사실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행안부와 이런 데 요청을 하고 지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시의회가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4자 협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뭐 전 단계에서 서로 소통하거나 4자가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 이상훈 : 예,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4자 협의체에 참여할 그런 위원은 이제 2명씩을 이제 추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의회 저희가 임만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1명, 국힘 1명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송미디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 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도 또 사실 후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 해서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은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선임이 되고 나서 추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그걸 속도감을 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2년 이상 구성원들이 어려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현재 뜨거운 이슈입니다. 사실 뭐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훈 : 사실은 이번에 특별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제가 12대, 벌써 제가 10대 후반 4기부터 해서 지금 6년 차 오세훈 시장과 좀 이렇게 시정활동을,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이라는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225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사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고 종료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평가해서 본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게 시범사업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보니 사실 이것이 1년 치 사업의 이제 사실 앞부분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5선씩이나 되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올 줄은 너무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AI와 관련돼서는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2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고집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산정 기준이라든지 산정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구체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조정을 해서 준비를 같이 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서 다시 본예산에 제대로 심사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민주당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AI와 관련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에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한 해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랜만에 이상훈 서울시의원 대표의원으로서 오늘 모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 가지고요. 저희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대표의원님께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잘 듣고 잘 공감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시민들 곁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잘 듣고, 좀 더 가까이에서 공감하면서 내 삶에 진심으로 힘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훈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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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훈 서울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훈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예, 소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시민 행복 디자이너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오셨을 때도 시민 행복 디자이너셨어요. 그때도, 그때도 디자이너셨군요. 특별시민생활, 사실은 12대 서울시의회의 각오와 다짐을 여러 의원분들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항상 이 시간 전에 그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특별히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이!
◇ 이상훈 : 이상적인 서울을 꿈꿉니다.
◆ 박귀빈 : 상!
◇ 이상훈 : 상상만 하냐고요?
◆ 박귀빈 : 훈!
◇ 이상훈 : 훈훈하게 끝까지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실현이 되나요?
◇ 이상훈 : 예, 일단은 꿈을 꿔야, 일이 시작되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항상 꿈꾸시는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의회 구도도 여소야대로 재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제 대표의원으로서 당을 이끌게 되셨어요. 뭐 책임감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이상훈 : 그렇죠.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의석수만큼 또 과제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오세훈 시장하고도 이제 실력 있는 견제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상생하는 협력도 해야 되는 그런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표의원에 나서게 되신 계기도 그럼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걸까요?
◇ 이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인데요. 이제 의원 개인의 어떤 의정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이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단독 교섭단체 때 수석부대표를 했고요. 11대 때는 이제 소수당의 또 정책수석부대표를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답게, 특히 12대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포부를 우리 80명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대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이 방송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상훈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민 행복 디자이너, 쭉 갖고 계시는 부캐이신 거잖아요. 이 부캐의 의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상훈 : 궁극적으로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목표가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구체적인 제도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다, 사회적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저의 이제 캐릭터를 시민 행복 디자이너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처음에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 이상훈 : 아까 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의 의정활동 슬로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직업이 목수거든요. 목수다 보니까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행복을 디자인해 보자, 뭐 이렇게 연동돼서 그런 별명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디자이너가 본캐시네요.
◇ 이상훈 : 그렇죠. 이제 이게 디자인된 것을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래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상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수당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면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랑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현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오세훈 시장, 서울시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훈 :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총 118명의 시의원 중에서 80명이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중에 51명이 초선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9월 11일에 끝난 임시회가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시정 현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살피고 그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교섭단체에 이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상임위별 쟁점 사항들을 점검해서 시정질문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이제 행감과 정례회를,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획된 시정질문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회이고 첫 회의였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기획된 시정질문은 없어서요, 기존에 이제 11대 때 이어져 왔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시정질문들이 진행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사실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충돌하고 있는 현안 중에 대표적인 게 정비사업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를?
◇ 이상훈 : 사실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이 도시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 정비계획, 하물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까지 모든 인허가 권한을 다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속도를 맞춰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제 필요한 특별한 시기에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몰리면 병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들에게 이 구역 지정의 권한을 이제 재배분해서, 그게 이제 정비사업의 길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제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한 협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적절하게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이상훈 : 그렇죠. 어차피 그 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 서울의 이제 주거 정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이 모든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이미 서울시는 그 가이드가 자치구까지 다 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자치구가 임의로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 가이드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이제 일정한 행정 구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광역과 기초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려하는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이런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한 그런 역할의 배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런 이야기를 서로 서울시와 해서 최근에도 좀 소통을 하고 계세요?
◇ 이상훈 : 예, 이제 이번에 어차피 이제 그거 관련돼서 법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또 시의회하고 또 시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전향적인, 왜냐하면 서울시의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이라든지 법적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실사구시하기 위한 협업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받고 있는 사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입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폐지된, 지금 사업 폐지됐던, 그래서 한때 이제 논란도 적지 않았던, 그럼 다시 지금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상훈 : 예, 이게 이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사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방침 사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공공일자리 사업의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의미의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과 함께 수반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서울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하고 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던 조례를 이제 새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미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없었던 사업을 새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원래 있던 것이 2023년에 사업이 폐지가 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상훈 :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적 근거를...
◆ 박귀빈 :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상훈 : 만든다, 그런거죠.
◆ 박귀빈 : 그런데 서울시는 재도입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이상훈 :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권리옹호 활동을 그런 불법적인 집회에 동원되는 활동이다, 또 이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왜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낙인을 찍어서 24년도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사실은 이 일자리가 되게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 시간하고는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좀 오해와 왜곡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법 시위다, 보조금을 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노동자와 수행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연과 그 일자리를 수행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다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어요. 서울시가 주장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법성은 이미 이제 없는 걸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진짜 우려했던 그런 지점들이 설령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딱 낙인찍기 방식으로 시민들에 대한 정책적 시선을 갖는다는 건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80명 전원이 참여하셨어요.
◇ 이상훈 : 예, 당론으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사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많은 분들이, 좀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이 이슈도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뉴스로 많이 나와서 아마 시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민주당하고 전장연이 사회적 대타협 하고 나서 시위는 일단은 그때 중단된 거죠?
◇ 이상훈 :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그거는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상훈 : 그건 사실은 전장연이 오세훈 시장하고의 대화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그런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장연과의 그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정책 변화의 환경들을,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고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시의회가 도와준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공공다운, 공공일자리다운 그런 정책적 설계를 위해서 그 중증장애인들 당사자하고 저는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패싱은 오히려 스스로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이미 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 타협의 문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 패싱 말씀하신 건 일부 언론에서 '오세훈 시장 패싱' 이런 표현까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랑 입장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소통하고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TBS 정상화, 이것도 정말 시정질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오 시장도 TBS 정상화 이 자체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정방송 의지와 시민 공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상훈 : 저는 이제 전국의 목소리를 담는 KBS나 국회방송 같은 것이 있듯이, 93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지역 서울의 공영 미디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TBS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는 그 공적인 시민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나 시의회가 다른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이제 했고, 아마 이제 지금 대표이사 선임 전이라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는 협의체 아마 그 담당자를 선임을 아직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 또 그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오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될 그런 이제 제도이자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4자 협의체와 대표이사 선임에 좀 더 속도감을 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사실 재정 문제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재정 지원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상훈 :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이제 설정이 되면 그것에 당연히 필요한 재정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현재 출연기관으로서 지위를 사실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행안부와 이런 데 요청을 하고 지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시의회가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4자 협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뭐 전 단계에서 서로 소통하거나 4자가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 이상훈 : 예,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4자 협의체에 참여할 그런 위원은 이제 2명씩을 이제 추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의회 저희가 임만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1명, 국힘 1명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송미디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 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도 또 사실 후임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 해서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은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선임이 되고 나서 추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그걸 속도감을 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2년 이상 구성원들이 어려운 생존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현재 뜨거운 이슈입니다. 사실 뭐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훈 : 사실은 이번에 특별한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제가 12대, 벌써 제가 10대 후반 4기부터 해서 지금 6년 차 오세훈 시장과 좀 이렇게 시정활동을,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이라는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225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사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고 종료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평가해서 본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게 시범사업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보니 사실 이것이 1년 치 사업의 이제 사실 앞부분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5선씩이나 되는 서울시장님이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올 줄은 너무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AI와 관련돼서는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2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고집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산정 기준이라든지 산정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구체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조정을 해서 준비를 같이 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서 다시 본예산에 제대로 심사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민주당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AI와 관련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에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한 해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랜만에 이상훈 서울시의원 대표의원으로서 오늘 모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 가지고요. 저희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대표의원님께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잘 듣고 잘 공감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시민들 곁에 가까운 곳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잘 듣고, 좀 더 가까이에서 공감하면서 내 삶에 진심으로 힘이 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훈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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