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결국 사퇴...여야 화력 '김승원' 집결 [포커스 나이트]](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914/20260914220022860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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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사퇴 권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임세은]
초반에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후보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죠. 청문회까지는 저희가 지켜보려고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특히나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공정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그렇게 덧씌워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만한 획기적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실제로 후보자가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까지는 그런 부분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이 아무래도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그 자리에서 비례대표직과 장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했던 언론이나 여론이나 심지어 민주당 인사까지 비난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여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형식은 어쨌든 자진사퇴인데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정광재]
저도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다. 이 얘기를 사족을 붙이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나쁠 때도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여론이 안 좋으니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바로 사퇴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역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에 기생해서 존재하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좋은 얘기했어요.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용혜인 후보자에게만 국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보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실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이 말을 그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곧 김승원 후보자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 어쨌든 이렇게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다음 날 기본소득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상관 없이 의원하고 장관 겸직하는 것 전면 금지하자, 이거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본소득당이 겸직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네요.
[임세은]
저도 사퇴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국민적 여론을 청취하고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가 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는 저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의원도 앞으로는 겸직하면 안 된다는 반대급부처럼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의원 출신의 장관분들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인 결단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는 사실상 어떤 특정 직업을 배려한다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정당 명분을 통해서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의석이 배분된 상황인 거고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된다면 실제로 공석이 생깁니다, 의원직에. 그러면 왜 비례는 안 되고 지역구는 되냐. 왜냐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생기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이 바로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보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 후에 보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관 임기가 거의 마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같이 함께해 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있었던 관례와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본소득당 논리는 이겁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쨌든 견제하는 입장인데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광재]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제1공화국 때 내각책임제가 도입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각책임제적인 여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할 수 있도록 된 건데 지금 임 대변인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대표성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나 기본소득당은 마치 한국 정치가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이 본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면 당신들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앙탈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깨끗이 그만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본소득당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희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인사청문기간에서 부각됐었던 부조리들, 이런 것들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정치적 악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일 수도 있네요. 내가 안 되면 김승원 후보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
[정광재]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나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지역구 의원이면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일주일 전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하고 국무위원 겸직금지법 이걸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의 사퇴로 여야의 화력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고, 한동훈 의원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을 살리려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을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생환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임세은]
결국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와 있었던 의혹들과 논란들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쪽이나 특히 한동훈 의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녹취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판결문이나 기소유예서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녹취 같은 경우는 지금 짜집기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풀로 된 녹취록이 다 전부 공개됐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중의 일부,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게 좋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고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동훈 의원께서 뭔가 SNS든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속 확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롭게 나올 건 없을 거라는 게 다수의 평가고요. 장관청문회에서 본인은 청문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약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었던 오빠나 이런 자극적인 단어 이외에 실제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외압을 가미해서 승인이 되게 했다든가 그리고 주가조작 얘기 나오지만 그건 그들만의 문제인 것이고 주가조작에 본인이 관여하거나 참여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든가 금전적인 여러 가지를 본인이 취했다든가 하는 의혹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판결문과 기소유예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시선에 어긋난다면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긴 했죠. 실험대상 동물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걸 환자 93명한테 직접 투약한 적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상당히 충격적이죠. 임상시험 결과에서 부작용을 감추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3명의 사람에게 투약이 됐었다. 물론 이게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인 일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인체에 투약했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과연 그 뒷감당을 정말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뉴노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이 서겠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화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나 인생의 커리어에 더 해가 될 것은 아닌가 스스로도 한번 경계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내일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과연 청문회장 밖에서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들이 다 궁금하기는 한데.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 이런 걸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이하늘 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동영상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보셨을 텐데. 어쨌든 김민석이 나와도 안 되고 송영길이 나와도 안 된다, 한동훈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팬입니다, 파이팅.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한 의원 존재감이 확실히 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세은]
커진 건 맞죠, 최근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 발언에서 기분 좋아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실제로 진짜 좋아서 팬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놀리려고 하는 건지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 상황이.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하늘 씨는 전형적인 정치이념이 정확히 정해진 분이 아니라 잘하는 분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굉장히 팬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원했던 분인데. 지금은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목돼서 아마 이하늘 씨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재]
1970년대생에게 DJ DOC는 정말 인기였죠. 90년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댄스팀이었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팬입니다라고 한 게 진짜 팬이기 때문에 답글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도 본인은 한동훈이 뭐가 되면 내가 X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지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본인은 그런 정치, 정치보복 같은 거 안 한다는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한뚜껑이라고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범하게 당신 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남자적인 스타일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게 가십성으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이미지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친한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에 투입하자고 했더니 그때 당권파에서는 반발했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일단 청문위원으로 안 들여보냈고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과연 내일 어떤 검증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정광재]
사실 내일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딱 하루거든요. 오전에는 자료제출 여부라든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의 질의 이런 것들을 방해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큰 관심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질의했었던 김승원 의원은 브로커 양 모 씨에 대한 자택방문 결과 그리고 당시에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라고 물어본 걸 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미 제보를 통해서 그 사진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그런 질문이 나올 텐데. 김승원 후보자로써는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사진을 찍었거나 안 찍었다고 얘기했었을 때 실제 사진이 공개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일 텐데. 내일 제일 관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 집에 가서 정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밀접한 사적인 관계가 이번 부정청탁을 식약처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진 존재 여부는 마치 칼집에 칼이 꽂혀 있긴 한데 아직 안 뺐잖아요, 칼을. 그런데 뺏을 경우에 이게 칼날이 없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칼집에 일단은 들어 있는 상태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임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약 관련된 회사와...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원에 대한 것들이 과연 부정한 것들이 있느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느냐. 부정하거나 불법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지 어느 집에서 사진이 나왔다, 그게 본질과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사검증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 본질을 벗어나 외곽에서 굉장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꾸 다른 쪽, 오빠, 독약, 게이트. 이제는 듣보잡까지 나와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본질이 희화화되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 청문회에서는 본질에 집중해서 실제로 김승원 후보자가 이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이나 외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줬다거나 이런 건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내일 주인공은 김승원 후보자인데 한동훈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9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3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3%. 둘 차이가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고요.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정광재]
저는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지금 뭐하고 계신지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시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지지율 10%포인트 끌어올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다 돼갑니다. 오히려 8월 첫째 주와 지금 국정 지지율을 놓고 보면요. 딱 10%포인트 빠졌네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보다 6%포인트 뒤지는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김민석 당대표는 뭐했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청와대가 구중궁궐 속에 파묻혀서 민심에 둔감해졌을 때 그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일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민심을 잘 경청해서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었던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네요.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로 한 달 만에 10%포인트 딱 빠졌네요. 딱 빠졌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지금 역전됐습니다. [임세은]
절치부심해야죠. 그리고 사실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고 길게 치러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사실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맞고 또 개각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개각을 했지만 용혜인 후보나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도배되다 보니까 네거티브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속철 8편 편성했고요. 핵심광물과 제조 AI, 방산, 바이오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삼성, AI 이런 게 계속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임세은]
그렇죠.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현안 문제와 인사 문제 때문에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저런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다녀가서 샹제리제 거리의 차를 막고 행렬했다는 그 뉴스가 도배될 만큼 굉장히 큰 뉴스인데도 저희는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소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과나 여러 가지 경제성과가 사실 체감은 못하지만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께서 체감하시고 알게 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 말씀하시니까 진보진영의 대형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 정치적 논란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뉴스조차 지지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문제의식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들만 계속 생산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저는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 받겠다. 이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이번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 받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한번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건 그분이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니까.
[앵커]
바로 지금 정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찌꺼기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되는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정광재]
저도 이런 진영 내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차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보다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립이 굉장히 셌죠. 그러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 내, 민주당 내 지지기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런 얘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는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진영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 그리고 김민석 대표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내란세력에서 엎혀서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더니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세은]
내란세력이 업혀서 전전긍긍한 적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어느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까지 납득 못하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완벽하게 분리됐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외쳤던 특히나 젊은 여성층에서 외쳤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청래 전 대표도 완벽하게 검찰개혁 완수했다고까지 자평할 만큼 모든 검찰개혁은 완수됐고 이제 남은 건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유지돼서 우리가 원했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지금 새로 만든 공소청, 중수청이라는 것이 그동안 없었던 일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된 지 15개월 됐습니다. 이 15개월 된 정부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동지였던 분이고 지금도 동지시죠, 같은 당이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께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대통령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당에서 오히려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다음 있을 민주정부 5기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의 발언 자체 주말에 상당히 큰 논란이었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커졌거든요.
[정광재]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의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민주당 당대표가 공식채널에 나와서 탄핵의 전조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두 번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모두 반대진영의 결집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라우마와 같은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꺼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앵커]
추미애 지사의 발언의 배경이 됐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해서 이대로 논란이 봉합될지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부정 63.3
긍정 33.8
9월 2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정당 지지도 추이
민주당 44.6 47.9 41.9 43.1 41.8 36.1
국민의힘 37.6 33.1 37.6 37.7 37.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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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사퇴 권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임세은]
초반에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후보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는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죠. 청문회까지는 저희가 지켜보려고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특히나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공정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그렇게 덧씌워져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만한 획기적인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실제로 후보자가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까지는 그런 부분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이 아무래도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사실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그 자리에서 비례대표직과 장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했던 언론이나 여론이나 심지어 민주당 인사까지 비난했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여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형식은 어쨌든 자진사퇴인데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정광재]
저도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다. 이 얘기를 사족을 붙이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나쁠 때도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여론이 안 좋으니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바로 사퇴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역시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에 기생해서 존재하는 정당이구나. 민주당의 의지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좋은 얘기했어요.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용혜인 후보자에게만 국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보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실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이 말을 그대로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곧 김승원 후보자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 어쨌든 이렇게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다음 날 기본소득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상관 없이 의원하고 장관 겸직하는 것 전면 금지하자, 이거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본소득당이 겸직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네요.
[임세은]
저도 사퇴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국민적 여론을 청취하고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가 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는 저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의원도 앞으로는 겸직하면 안 된다는 반대급부처럼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의원 출신의 장관분들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인 결단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는 사실상 어떤 특정 직업을 배려한다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정당 명분을 통해서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의석이 배분된 상황인 거고요.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된다면 실제로 공석이 생깁니다, 의원직에. 그러면 왜 비례는 안 되고 지역구는 되냐. 왜냐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생기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이 바로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보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년 후에 보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관 임기가 거의 마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등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같이 함께해 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있었던 관례와 여러 가지 있었던 역사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본소득당 논리는 이겁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어쨌든 견제하는 입장인데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광재]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제1공화국 때 내각책임제가 도입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각책임제적인 여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할 수 있도록 된 건데 지금 임 대변인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대표성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나 기본소득당은 마치 한국 정치가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이 본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면 당신들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앙탈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깨끗이 그만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본소득당에 대한 평가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너희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인들이 인사청문기간에서 부각됐었던 부조리들, 이런 것들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정치적 악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일 수도 있네요. 내가 안 되면 김승원 후보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
[정광재]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나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지역구 의원이면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일주일 전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하고 국무위원 겸직금지법 이걸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의 사퇴로 여야의 화력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고, 한동훈 의원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을 살리려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을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생환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임세은]
결국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와 있었던 의혹들과 논란들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 쪽이나 특히 한동훈 의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녹취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던 판결문이나 기소유예서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녹취 같은 경우는 지금 짜집기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풀로 된 녹취록이 다 전부 공개됐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중의 일부,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게 좋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고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동훈 의원께서 뭔가 SNS든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속 확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새롭게 나올 건 없을 거라는 게 다수의 평가고요. 장관청문회에서 본인은 청문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약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었던 오빠나 이런 자극적인 단어 이외에 실제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외압을 가미해서 승인이 되게 했다든가 그리고 주가조작 얘기 나오지만 그건 그들만의 문제인 것이고 주가조작에 본인이 관여하거나 참여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든가 금전적인 여러 가지를 본인이 취했다든가 하는 의혹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판결문과 기소유예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시선에 어긋난다면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긴 했죠. 실험대상 동물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걸 환자 93명한테 직접 투약한 적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상당히 충격적이죠. 임상시험 결과에서 부작용을 감추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3명의 사람에게 투약이 됐었다. 물론 이게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인 일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인체에 투약했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과연 그 뒷감당을 정말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뉴노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이 서겠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화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나 인생의 커리어에 더 해가 될 것은 아닌가 스스로도 한번 경계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내일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과연 청문회장 밖에서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들이 다 궁금하기는 한데.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 이런 걸 두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던 가수 이하늘 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동영상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보셨을 텐데. 어쨌든 김민석이 나와도 안 되고 송영길이 나와도 안 된다, 한동훈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팬입니다, 파이팅.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한 의원 존재감이 확실히 커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세은]
커진 건 맞죠, 최근에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 발언에서 기분 좋아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실제로 진짜 좋아서 팬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놀리려고 하는 건지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 상황이.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하늘 씨는 전형적인 정치이념이 정확히 정해진 분이 아니라 잘하는 분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굉장히 팬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응원했던 분인데. 지금은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목돼서 아마 이하늘 씨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광재]
1970년대생에게 DJ DOC는 정말 인기였죠. 90년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댄스팀이었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팬입니다라고 한 게 진짜 팬이기 때문에 답글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도 본인은 한동훈이 뭐가 되면 내가 X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지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본인은 그런 정치, 정치보복 같은 거 안 한다는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동안 한뚜껑이라고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범하게 당신 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남자적인 스타일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게 가십성으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이미지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친한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에 투입하자고 했더니 그때 당권파에서는 반발했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일단 청문위원으로 안 들여보냈고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과연 내일 어떤 검증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정광재]
사실 내일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딱 하루거든요. 오전에는 자료제출 여부라든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의 질의 이런 것들을 방해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큰 관심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질의했었던 김승원 의원은 브로커 양 모 씨에 대한 자택방문 결과 그리고 당시에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라고 물어본 걸 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미 제보를 통해서 그 사진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그런 질문이 나올 텐데. 김승원 후보자로써는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사진을 찍었거나 안 찍었다고 얘기했었을 때 실제 사진이 공개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일 텐데. 내일 제일 관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 집에 가서 정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밀접한 사적인 관계가 이번 부정청탁을 식약처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사진 존재 여부는 마치 칼집에 칼이 꽂혀 있긴 한데 아직 안 뺐잖아요, 칼을. 그런데 뺏을 경우에 이게 칼날이 없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칼집에 일단은 들어 있는 상태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임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약 관련된 회사와...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원에 대한 것들이 과연 부정한 것들이 있느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느냐. 부정하거나 불법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지 어느 집에서 사진이 나왔다, 그게 본질과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인사검증을 하시는 건 좋지만 이 본질을 벗어나 외곽에서 굉장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꾸 다른 쪽, 오빠, 독약, 게이트. 이제는 듣보잡까지 나와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본질이 희화화되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 청문회에서는 본질에 집중해서 실제로 김승원 후보자가 이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이나 외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줬다거나 이런 건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내일 주인공은 김승원 후보자인데 한동훈 의원까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9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3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3%. 둘 차이가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고요.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정광재]
저는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지금 뭐하고 계신지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 전당대회 시절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지지율 10%포인트 끌어올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다 돼갑니다. 오히려 8월 첫째 주와 지금 국정 지지율을 놓고 보면요. 딱 10%포인트 빠졌네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보다 6%포인트 뒤지는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김민석 당대표는 뭐했습니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청와대가 구중궁궐 속에 파묻혀서 민심에 둔감해졌을 때 그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일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민심을 잘 경청해서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었던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네요.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로 한 달 만에 10%포인트 딱 빠졌네요. 딱 빠졌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지금 역전됐습니다. [임세은]
절치부심해야죠. 그리고 사실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고 길게 치러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사실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맞고 또 개각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새로운 동력을 얻고자 개각을 했지만 용혜인 후보나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도배되다 보니까 네거티브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속철 8편 편성했고요. 핵심광물과 제조 AI, 방산, 바이오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던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삼성, AI 이런 게 계속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임세은]
그렇죠.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현안 문제와 인사 문제 때문에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저런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다녀가서 샹제리제 거리의 차를 막고 행렬했다는 그 뉴스가 도배될 만큼 굉장히 큰 뉴스인데도 저희는 국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소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과나 여러 가지 경제성과가 사실 체감은 못하지만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께서 체감하시고 알게 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 말씀하시니까 진보진영의 대형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 정치적 논란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뉴스조차 지지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문제의식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들만 계속 생산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저는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 받겠다. 이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지. 그래서 이번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 받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본인이 그런 얘기 한번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건 그분이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니까.
[앵커]
바로 지금 정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찌꺼기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되는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정광재]
저도 이런 진영 내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1년차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보다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립이 굉장히 셌죠. 그러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 내, 민주당 내 지지기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이런 얘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는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진영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 그리고 김민석 대표까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내란세력에서 엎혀서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더니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세은]
내란세력이 업혀서 전전긍긍한 적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어느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까지 납득 못하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완벽하게 분리됐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외쳤던 특히나 젊은 여성층에서 외쳤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청래 전 대표도 완벽하게 검찰개혁 완수했다고까지 자평할 만큼 모든 검찰개혁은 완수됐고 이제 남은 건 중수청과 공소청이 잘 유지돼서 우리가 원했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지금 새로 만든 공소청, 중수청이라는 것이 그동안 없었던 일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된 지 15개월 됐습니다. 이 15개월 된 정부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동지였던 분이고 지금도 동지시죠, 같은 당이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께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대통령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당에서 오히려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다음 있을 민주정부 5기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의 발언 자체 주말에 상당히 큰 논란이었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커졌거든요.
[정광재]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의 경기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민주당 당대표가 공식채널에 나와서 탄핵의 전조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두 번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모두 반대진영의 결집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상대 진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라우마와 같은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꺼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말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앵커]
추미애 지사의 발언의 배경이 됐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해서 이대로 논란이 봉합될지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부정 63.3
긍정 33.8
9월 2주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정당 지지도 추이
민주당 44.6 47.9 41.9 43.1 41.8 36.1
국민의힘 37.6 33.1 37.6 37.7 37.6 42.1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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