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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용 후보자, 오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대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이더라고요. 이게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때 그만둔 겁니까?
[최창렬]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8월 30일날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청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30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진보 진영 내의 연대라고 할까요. 통합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사퇴했던 건 아니에요. 장관으로 임명될 때. 특히 용혜인 의원의 경우에는 숱하게 나온 얘기라서 자꾸만 중언부언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례대표이기는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였단 말이죠. 2020년도에는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였고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정당,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의원이었는데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공정 문제, 특혜 문제. 가장 2030뿐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젊은층,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정이라는 이슈가 개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여타의 가족 정당이니, 그리고 특히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용혜인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초반부터 용혜인 의원에 대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는 포기한다, 그런 기류가 대단히 강했죠. 그런 게 감지가 되면서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많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정 그게 안 되면 지명철회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워겠죠. 왜냐하면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는 모레이기는 합니다마는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는데 언론에 계속 보도될 텐데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권의 지지율 자체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에서 이 뜻을 전달했고, 용혜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본인이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용 후보자가 30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3일 만에 바뀌었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3일 전에 했던 긴급 기자회견 이게 도화선이 된 것이죠.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가 한 얘기, 문장, 말, 이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태도, 눈빛, 표정을 주시한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때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 눈빛, 표정. 어땠습니까?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 오늘도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로 국민과 겨뤄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죠. 여기에 민주당도 끌어들어가고 대통령, 청와대, 국민의힘, 언론, 모두 다 물귀신 작전으로 하고 본인은 떳떳하다는 얘기. 저는 여러 방송에서 100% 단언컨대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본 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이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얘기 나올 테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이것은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60대 중, 후반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 이것은 버틸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은 0%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겨우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만지시탄이고요. 내용상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간 적반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언급하신 대로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 떳떳하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비판했거든요. 청문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장관직에 지명철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며칠 전, 사흘 전만 해도 자진사퇴의 분위기는 전혀 안 느껴졌던 거죠. 언론을 향해서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거죠.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지지율 더 하락할 텐데. 청문회가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호전될 리가 없는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데 보다 자세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판단이 내려진 거죠.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국민 일반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의 형편에 대해서 조롱하고 폄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신들은 부자정당 아니냐, 우리는 겨우겨우 내가 위성정당 통해서 원내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12억씩 받은 거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소수정당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소득당과 다르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내막까지야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청주에서도 진보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꿋꿋하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국고보조금, 편법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한계를 왜 국민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리고 소수 정당의 한계, 이런 것들이 지금 편법으로 여러 가지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시도당의 편법 운영. 가서 봤더니 농장주의 비닐하우스더라 하는 얘기. 주소는 상관없다고 반박을 용혜인 측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편법 운영이 바로 불공정 사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2030 그리고 40대까지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와서 얘기지만 만약에 용 후보자가 2주 전에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고 장관직을 선택했다면 여론이 좀 달랐을까요?
[최창렬]
여론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 불을 지핀 게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대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직을 지역구 의원들은 하죠. 겸임하죠. 대한민국의 용혜인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해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은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위성정당이고 비례 위성정당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가 이제 1년 7~8개월 남았으니까 선거법도 손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성비례정당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죠.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너무 자기 위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특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어할 논리도 있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흠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르게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용혜인 후보자의 결격의 문제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앵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편에 서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할 일인데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정당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느냐. 글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노 워크, 예스 머니. 글쎄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무슨 가짜뉴스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더군요. 노 워크, 일할 필요 없다. 예스 머니, 돈만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러 가면 된다 하는 게 기본소득은 챙기고 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게 글쎄요, 그게 21세기에 아무리 진보정당이라고 해도 노동의 그런 필요성을 저렇게 전면 부정하고 또 돈은 밝힌다. 예스 머니가 뭡니까? 빨리 일어나라, 지금 늦잠 잘 때가 아니다. 가서 기본소득 챙겨라라고 하는 그 단순명료한 슬로건에 저분들의 앞뒤가 다른, 이른바 내로남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한 것도 사실은 국민 정서로 볼 때 이거 뭐지?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직 배지를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중도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총선에 또다시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아바타 정당 이런 것은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게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걸 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용혜인 사태를 기반으로 이것을 계기로 이른바 정치 구조, 국회 진입의 그런 설정 노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용 후보자가 사퇴 선언을 한 시점을 보면 고위당정협의회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실제로 용 후보자가 여권에서, 여당에서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김민석 대표 측에서도 사퇴 권유했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소위 총대를 멨다고 봐야 됩니까?
[최창렬]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청와대가 얘기를 하든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얘기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단지 청와대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사실을 말하면 미세한 정치공학 같은 것인데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싫다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당 대표가 얘기를 하든 당의 다른 사람이 얘기하든 청와대의 다른 수석이 얘기하든.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명철회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이기는 한데 이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대를 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당의 대표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사를 왜 청와대가 하는데 당 대표가 나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입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여론조사에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게 확증이 된 것인데 그거 당 대표가,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의원직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봤어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비례대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고 위성정당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저 의원직 사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지명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부 과정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저는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앵커]
그러면 여당 당 대표가 개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부담을 덜어준 것인가. 아니면 인선 실패라는 점이 더 부각된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김동원]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후자, 오히려 더 지명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죄론을 더 부각시켰다는 측면이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인선이 된 겁니까? 20대, 30대, 이른바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젊은 세대를 한번 잡아보자. 또 하나 더 있죠. 지금까지 내가 좌파를 너무 안 챙겼다. 앞으로 좌파를 많이 챙기겠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른 인선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든가 또 처음부터 문제가 불거졌어도 이거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용혜인 사태에 대해서 김민석 당 대표가 저렇게 깃발을 들고나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용혜인이라는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본인이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글쎄요, 이것은 당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짐을 조금 덜었다.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사태가 길면 길수록 사실은 제가 속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스톱이 되고 바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초점이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인사, 용 후보자까지 4명이 됐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4명이 많다는 평가도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최창렬]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지적이죠. 그게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4명이잖아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강선우, 이혜훈, 용혜인 4명이에요. 집권 2년 차 초반인데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숫자가 지난 정권 때 몇 명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야 막론하고 인사청문회에 지명되는 후보자들의 검증이 대단히 부실하다라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마는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도예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난 다음에 벌써 26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확대되어 왔어요, 공직자한테. 고위공직자로 계속 확대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사 검증에 관련된 문제, 인사청문 관련 정국 이 문제가 점점 꼬여요. 정권이 진행되수록 더욱더 정교해지고 시스템화되고 제도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청문회로 해서 정치가 대단히 꼬이는. 일단 여당은 여권의 후보를 옹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공격하기 바쁘고 이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막론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쓸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말 이제는 시스템을 고칠 때가 됐어요.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은 일단 일단 지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청와대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현직 의원들인데. 의원불패가 있었잖아요. 의원불패가 깨졌어요. 일단. 그렇다면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단히 구멍이 났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비례대표 위성비례대표 문제, 그 문제도 들여다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인사 문제도 말이죠. 인사수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있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여야 진영을 떠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문제의 경우 인사시스템이 벌써 4명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김동원]
결국에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글쎄요, 시중에서는 저 네 분이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앞글자를 따서 이강이용. 다음에는 또 이씨 성을 갖고 있는 분이 낙마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시중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한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슨 반사이익을 얻어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새가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안 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파행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김승원 후보자,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까도 까도, 알면 알수록 김승원 후보자가 잘된 인선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뱉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김승원 후보자도 이제 용혜인 후보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집중포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마 팩트가 더 두세 가지만 나오면 저분도 장관 자리에 앉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두 분 모두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짧게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최창렬]
일단 이 용혜인 후보자 요인은 사라진 거니까 용혜인 후보자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은 막을 수 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봐야 될 것이고. 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기자회견 때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특히 개헌에 관련된 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악화에 반응한 것이니까 저는 그것은 어쨌든 지지율 하락 요인을 덜었다고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첩첩산중으로 봅니다. 산 넘어 산이죠. 이제 용혜인이라는 중간 정도의 산을 지금 겨우겨우 중도 낙마로 넘은 상황인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만큼은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 말씀드린 대로 김승원 후보가 첩첩산중의 더 큰 산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용혜인 후보의 중도 낙마로 아마 더 급속히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라는 화약고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의 하향세 이것은 막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김승원 화약고가 더 크게 터지면 더 급속히 떨어져서 앞으로. 지금은 30%까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아까 출석하는 것 전해 드렸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최창렬]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단하기 쉽지 않아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공무상비밀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왔던 문자라든지 어떤 내용들, 계좌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개한 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이 부분은 한동훈 의원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게 제보한 사람이 나왔죠. 조 모 씨라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그분이 오히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서 조 씨에게 이런 게 해당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요일이지만 오늘 경찰은 김동아 의원을 불러서 지금까지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아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고소고발전이 난무할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물론 청문회가 내일모레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영등포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대로 다 일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고소고발한 것, 또 한동훈 의원이 역고소고발을 한 게 몇 건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네다섯 건 이상인데요. 지금 이 영등포 지능범죄수사대에 다 여기에 몰리면 저는 국감 끝날 때까지 이게 대국민들에게 중간보고까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10월 2일이죠.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데 글쎄요, 이것까지 가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국감 끝날 때까지 뭐가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호법 30조에 보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국민권익위에 인정이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보호되어 있는데 바로 박선원 최고가 이것을 공개를 사실상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려다가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역공을 받을 불법적인 그런 언행을 한 것으로 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받기 식으로 하면 실체의 규명, 이것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가 있다. 유출 문제만 해도 이게 바로 한동훈 의원한테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간 것은 수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3 경로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유출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점점점점 경찰로 일원화가 되면 사실 규명이 매우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박선원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인물의 일정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보 공개?
[최창렬]
지금 이 상황이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통화 내역들, 2021년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10월 12일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발 녹취가 나오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의원의 공개가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일단 조 모 씨도 신원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그래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도 12월에 불법청탁 문제가 없다. 기소가 유예된 거예요. 불법청탁은 문제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차원이 그거죠.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이 사안들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까 제가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불법 여부를 밝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긍정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서로 고발고소전이 난무하게 되고 또 특정인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 이게 올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으로서도 한동훈 의원의 이런 부분을 마냥 놔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 양측이 격돌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보다 한동훈 의원 대 민주당의 싸움인 것 같아요, 현재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과연 공익민원으로 합당했던 것이냐. 불법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과연 사익을 바탕으로 한, 사적 이익이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이게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물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를 두고 검찰에 협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잔당 세력의 연속적인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게 2024년 8월에 나온 기소계획서, 이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검찰의 대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아주 핵심 수뇌부들만 보고가 되는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검찰에 내부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란 잔당 척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내란내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제 본인도 지겹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기까지도 내란 잔당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내란 얘기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김민석 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자격 정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법이라든가 국회법에서 자격정지,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을 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본인들의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게끔 법을 바꾼다는 게 아마 본인들이 무리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 대표까지 나서서, 또 박선원 최고위까지 나서고 총리실 과장까지 사찰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본인들 뜻하고는 관계없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체급을 훨씬 더 키워주는 그런 뜻하지 않은 효과만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체적인 그런 팩트에 주력을 하고, 저렇게 인신공격이라든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모레, 15일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용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되고, 그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짧게 두 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쟁점은 지금 숱하게 다 나왔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청탁이 불법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지만 이게 완전한 공익민원이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역시 이 청탁이 과연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아마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될 겁니다, 아마. 임명되고 그 이외는 별개의 차원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청문회 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날 끝나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불법 청탁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도 불법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청문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가 아마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자녀 위장전입 분당의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쪽으로 가서 좋은 학군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교육 문제는 부동산과 군대와 더불어 3대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요. 또 아내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아들의 근태 논란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용혜인 후보도 그렇고 다 가족을 저렇게 경제적인 그런 전선에 내모는지. 바로 이게 아빠 찬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바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아빠 찬스, 불공정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달궈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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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용 후보자, 오늘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대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딱 2주 만이더라고요. 이게 실기한 겁니까, 아니면 적절한 때 그만둔 겁니까?
[최창렬]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8월 30일날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여성이고 그리고 청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30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진보 진영 내의 연대라고 할까요. 통합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사퇴했던 건 아니에요. 장관으로 임명될 때. 특히 용혜인 의원의 경우에는 숱하게 나온 얘기라서 자꾸만 중언부언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례대표이기는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였단 말이죠. 2020년도에는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였고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정당,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의원이었는데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공정 문제, 특혜 문제. 가장 2030뿐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젊은층,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정이라는 이슈가 개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여타의 가족 정당이니, 그리고 특히 기본소득당의 의원으로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용혜인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초반부터 용혜인 의원에 대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지난주만 해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는 포기한다, 그런 기류가 대단히 강했죠. 그런 게 감지가 되면서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많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정 그게 안 되면 지명철회라고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워겠죠. 왜냐하면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는 모레이기는 합니다마는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는데 언론에 계속 보도될 텐데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권의 지지율 자체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에서 이 뜻을 전달했고, 용혜인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본인이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용 후보자가 30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3일 만에 바뀌었네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3일 전에 했던 긴급 기자회견 이게 도화선이 된 것이죠.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가 한 얘기, 문장, 말, 이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태도, 눈빛, 표정을 주시한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때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도, 눈빛, 표정. 어땠습니까?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 오늘도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로 국민과 겨뤄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죠. 여기에 민주당도 끌어들어가고 대통령, 청와대, 국민의힘, 언론, 모두 다 물귀신 작전으로 하고 본인은 떳떳하다는 얘기. 저는 여러 방송에서 100% 단언컨대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본 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이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얘기 나올 테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이것은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60대 중, 후반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 이것은 버틸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은 0%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겨우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만지시탄이고요. 내용상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간 적반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언급하신 대로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 떳떳하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비판했거든요. 청문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장관직에 지명철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며칠 전, 사흘 전만 해도 자진사퇴의 분위기는 전혀 안 느껴졌던 거죠. 언론을 향해서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 거죠.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지지율 더 하락할 텐데. 청문회가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론이 호전될 리가 없는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데 보다 자세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판단이 내려진 거죠.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국민 일반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의 형편에 대해서 조롱하고 폄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신들은 부자정당 아니냐, 우리는 겨우겨우 내가 위성정당 통해서 원내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12억씩 받은 거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소수정당의 애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소득당과 다르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내막까지야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청주에서도 진보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꿋꿋하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국고보조금, 편법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받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한계를 왜 국민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리고 소수 정당의 한계, 이런 것들이 지금 편법으로 여러 가지가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시도당의 편법 운영. 가서 봤더니 농장주의 비닐하우스더라 하는 얘기. 주소는 상관없다고 반박을 용혜인 측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편법 운영이 바로 불공정 사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2030 그리고 40대까지 등을 돌리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와서 얘기지만 만약에 용 후보자가 2주 전에 지명되자마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고 장관직을 선택했다면 여론이 좀 달랐을까요?
[최창렬]
여론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 불을 지핀 게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대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직을 지역구 의원들은 하죠. 겸임하죠. 대한민국의 용혜인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해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은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위성정당이고 비례 위성정당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거가 이제 1년 7~8개월 남았으니까 선거법도 손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성비례정당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죠.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너무 자기 위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특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어할 논리도 있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흠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르게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용혜인 후보자의 결격의 문제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앵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자격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편에 서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할 일인데 지금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서 그가 속한 정당이 과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느냐. 글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주장을 하는 게 노 워크, 예스 머니. 글쎄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무슨 가짜뉴스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더군요. 노 워크, 일할 필요 없다. 예스 머니, 돈만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러 가면 된다 하는 게 기본소득은 챙기고 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게 글쎄요, 그게 21세기에 아무리 진보정당이라고 해도 노동의 그런 필요성을 저렇게 전면 부정하고 또 돈은 밝힌다. 예스 머니가 뭡니까? 빨리 일어나라, 지금 늦잠 잘 때가 아니다. 가서 기본소득 챙겨라라고 하는 그 단순명료한 슬로건에 저분들의 앞뒤가 다른, 이른바 내로남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에 걸쳐서 비례대표 한 것도 사실은 국민 정서로 볼 때 이거 뭐지?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직 배지를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중도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총선에 또다시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제 이래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아바타 정당 이런 것은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게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걸 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용혜인 사태를 기반으로 이것을 계기로 이른바 정치 구조, 국회 진입의 그런 설정 노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용 후보자가 사퇴 선언을 한 시점을 보면 고위당정협의회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실제로 용 후보자가 여권에서, 여당에서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고 김민석 대표 측에서도 사퇴 권유했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소위 총대를 멨다고 봐야 됩니까?
[최창렬]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청와대가 얘기를 하든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얘기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단지 청와대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사실을 말하면 미세한 정치공학 같은 것인데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싫다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당 대표가 얘기를 하든 당의 다른 사람이 얘기하든 청와대의 다른 수석이 얘기하든.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지명철회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이기는 한데 이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대를 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당의 대표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사를 왜 청와대가 하는데 당 대표가 나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입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여론조사에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게 확증이 된 것인데 그거 당 대표가,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의원직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어봤어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비례대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고 위성정당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저 의원직 사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지명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부 과정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저는 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앵커]
그러면 여당 당 대표가 개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부담을 덜어준 것인가. 아니면 인선 실패라는 점이 더 부각된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
[김동원]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후자, 오히려 더 지명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죄론을 더 부각시켰다는 측면이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인선이 된 겁니까? 20대, 30대, 이른바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젊은 세대를 한번 잡아보자. 또 하나 더 있죠. 지금까지 내가 좌파를 너무 안 챙겼다. 앞으로 좌파를 많이 챙기겠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른 인선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라든가 또 처음부터 문제가 불거졌어도 이거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용혜인 사태에 대해서 김민석 당 대표가 저렇게 깃발을 들고나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용혜인이라는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본인이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글쎄요, 이것은 당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짐을 조금 덜었다.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사태가 길면 길수록 사실은 제가 속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스톱이 되고 바로 김승원 후보자에게 초점이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인사, 용 후보자까지 4명이 됐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4명이 많다는 평가도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최창렬]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지적이죠. 그게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4명이잖아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강선우, 이혜훈, 용혜인 4명이에요. 집권 2년 차 초반인데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숫자가 지난 정권 때 몇 명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야 막론하고 인사청문회에 지명되는 후보자들의 검증이 대단히 부실하다라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데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마는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도예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난 다음에 벌써 26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확대되어 왔어요, 공직자한테. 고위공직자로 계속 확대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인사 검증에 관련된 문제, 인사청문 관련 정국 이 문제가 점점 꼬여요. 정권이 진행되수록 더욱더 정교해지고 시스템화되고 제도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청문회로 해서 정치가 대단히 꼬이는. 일단 여당은 여권의 후보를 옹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공격하기 바쁘고 이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요. 막론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쓸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말 이제는 시스템을 고칠 때가 됐어요.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은 일단 일단 지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청와대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현직 의원들인데. 의원불패가 있었잖아요. 의원불패가 깨졌어요. 일단. 그렇다면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단히 구멍이 났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비례대표 위성비례대표 문제, 그 문제도 들여다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인사 문제도 말이죠. 인사수석도 있고 다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있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여야 진영을 떠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문제의 경우 인사시스템이 벌써 4명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김동원]
결국에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글쎄요, 시중에서는 저 네 분이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앞글자를 따서 이강이용. 다음에는 또 이씨 성을 갖고 있는 분이 낙마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시중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한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슨 반사이익을 얻어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새가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안 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파행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김승원 후보자,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까도 까도, 알면 알수록 김승원 후보자가 잘된 인선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뱉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김승원 후보자도 이제 용혜인 후보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집중포화,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마 팩트가 더 두세 가지만 나오면 저분도 장관 자리에 앉을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두 분 모두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짧게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최창렬]
일단 이 용혜인 후보자 요인은 사라진 거니까 용혜인 후보자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은 막을 수 있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봐야 될 것이고. 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기자회견 때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특히 개헌에 관련된 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악화에 반응한 것이니까 저는 그것은 어쨌든 지지율 하락 요인을 덜었다고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첩첩산중으로 봅니다. 산 넘어 산이죠. 이제 용혜인이라는 중간 정도의 산을 지금 겨우겨우 중도 낙마로 넘은 상황인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만큼은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 말씀드린 대로 김승원 후보가 첩첩산중의 더 큰 산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용혜인 후보의 중도 낙마로 아마 더 급속히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라는 화약고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의 하향세 이것은 막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김승원 화약고가 더 크게 터지면 더 급속히 떨어져서 앞으로. 지금은 30%까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아까 출석하는 것 전해 드렸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최창렬]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예단하기 쉽지 않아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공무상비밀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왔던 문자라든지 어떤 내용들, 계좌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개한 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공기록물관리법 이 부분은 한동훈 의원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이게 제보한 사람이 나왔죠. 조 모 씨라고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그분이 오히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서 조 씨에게 이런 게 해당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요일이지만 오늘 경찰은 김동아 의원을 불러서 지금까지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아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고소고발전이 난무할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물론 청문회가 내일모레 있습니다마는 아마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영등포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대로 다 일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고소고발한 것, 또 한동훈 의원이 역고소고발을 한 게 몇 건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네다섯 건 이상인데요. 지금 이 영등포 지능범죄수사대에 다 여기에 몰리면 저는 국감 끝날 때까지 이게 대국민들에게 중간보고까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10월 2일이죠.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데 글쎄요, 이것까지 가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국감 끝날 때까지 뭐가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호법 30조에 보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국민권익위에 인정이 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보호되어 있는데 바로 박선원 최고가 이것을 공개를 사실상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려다가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역공을 받을 불법적인 그런 언행을 한 것으로 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받기 식으로 하면 실체의 규명, 이것은 상당 부분 늦어질 수가 있다. 유출 문제만 해도 이게 바로 한동훈 의원한테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간 것은 수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3 경로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유출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점점점점 경찰로 일원화가 되면 사실 규명이 매우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박선원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인물의 일정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보 공개?
[최창렬]
지금 이 상황이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통화 내역들, 2021년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10월 12일을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발 녹취가 나오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의원의 공개가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일단 조 모 씨도 신원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그래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공개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024년도 12월에 불법청탁 문제가 없다. 기소가 유예된 거예요. 불법청탁은 문제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차원이 그거죠.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이 사안들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까 제가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불법 여부를 밝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긍정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서로 고발고소전이 난무하게 되고 또 특정인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 이게 올바르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으로서도 한동훈 의원의 이런 부분을 마냥 놔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 양측이 격돌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보다 한동훈 의원 대 민주당의 싸움인 것 같아요, 현재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 과연 공익민원으로 합당했던 것이냐. 불법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과연 사익을 바탕으로 한, 사적 이익이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이게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물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를 두고 검찰에 협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잔당 세력의 연속적인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게 2024년 8월에 나온 기소계획서, 이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검찰의 대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아주 핵심 수뇌부들만 보고가 되는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검찰에 내부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란 잔당 척결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내란내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제 본인도 지겹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기까지도 내란 잔당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내란 얘기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김민석 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자격 정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법이라든가 국회법에서 자격정지, 그래서 이걸 법을 개정을 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본인들의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게끔 법을 바꾼다는 게 아마 본인들이 무리수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 대표까지 나서서, 또 박선원 최고위까지 나서고 총리실 과장까지 사찰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본인들 뜻하고는 관계없이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체급을 훨씬 더 키워주는 그런 뜻하지 않은 효과만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체적인 그런 팩트에 주력을 하고, 저렇게 인신공격이라든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전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모레, 15일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용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되고, 그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짧게 두 분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쟁점은 지금 숱하게 다 나왔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청탁이 불법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지만 이게 완전한 공익민원이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역시 이 청탁이 과연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바람직한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아마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될 겁니다, 아마. 임명되고 그 이외는 별개의 차원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청문회 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날 끝나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불법 청탁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도 불법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청문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가 아마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자녀 위장전입 분당의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쪽으로 가서 좋은 학군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교육 문제는 부동산과 군대와 더불어 3대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요. 또 아내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아들의 근태 논란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용혜인 후보도 그렇고 다 가족을 저렇게 경제적인 그런 전선에 내모는지. 바로 이게 아빠 찬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바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아빠 찬스, 불공정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달궈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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