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낙마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사퇴를 전격 결정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앵커]
이제 지명이 된 지 딱 2주 만에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발표했다, 아니면 조금 늦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청문회까지 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분기점이 됐던 건 목요일날에 있었던 긴급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국민들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오른 사람의 과거 흠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의혹과 검증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명하고 소명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 태도를 견지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채점표를 놓고.
[앵커]
잠시만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만간 정리해서 당정 간에 토론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서 조속히 국민 신뢰도에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특별히 AI, 과학, 우주, 안보, 문화, 외교 등 다각적인 한-불 양국의 연대와 대유럽 외교의 전환점이 될 대통령님의 프랑스 방문 결과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심화해 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주도와 국정기조 확장, 전환을 정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지난 고위당정 이후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마주앉은 것은 그만큼 지금 민생과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국정 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또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다시 국정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을 먼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할인과 최대 공급 그리고 최대 명절 자금 지원 등 정부가 준비한 정책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수급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통과 의료, 안전 등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생활 불편이 없으시도록 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으십니다. 특히 성인 실종은 그만 대응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안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당정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 전까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당정청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혜인 후보, 정확히 말하면 전 후보입니다. 용혜인 의원 등 진보 세력과 연대 논의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불법 유출 사건. 이번에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관련 내용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성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할 일을 더 분명히 하겠다. 추석 명절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용혜인 전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사퇴 관련해서 내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장윤미]
이미 고위당정이 예고되어 있을 때 용혜인 의원이 후보에서 낙마하기 이전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많은 비중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이제는 후보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가 그 경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다고 설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후속 논의를 정확하게 그 마침표를 찍고 당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후보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의 사퇴 결정, 적절했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당정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원영섭]
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례대표를 두 번 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의원하고 장관직을 겸직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결단이 내려졌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2030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정과 상식인데 지금 용혜인 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냐. 2030에 어필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느냐. 그런데 겸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뜨는 순간 이미 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의미는 상실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걸 더 끌고 갔어요. 더 끌고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시도당의 사무실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또 용혜인 후보가 자기의 국회의원 수익을 기부해서 기본소득당의 세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단순히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을 했다는 결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걸 넘어서 용혜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청와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하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퇴를 한 것, 그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이 앞서 본인은 떳떳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는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영섭]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용혜인 후보한테 유리했을까. 전혀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명분 삼았던데 가난하다고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 자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소수정당을 꾸려가고 있는 많은 당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어느 정당이 시도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세금을 사실상 유용하다시피 하면서 당직자들의 월급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조차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마지막까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의미가 퇴색된 가정법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면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중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면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분기점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 논란이 다 복합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하는 건 혹시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전례도 없다라고 하고. 그때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내려놓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절하게 그런 결단이 나왔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과 장관직을 같이 하는 건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물론 용혜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아주 소수 정당, 그래서 원내 의원이 1석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오면 본인의 이해관계와는 완전 무관하게 당의 존립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국민들은 분명히 헤아리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가 왜 없겠는지, 비례대표라는 그 특수성, 지위, 이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견해를 적극 수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입장 선회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낙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런 논쟁이 계속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사실 이런 류의 논쟁이 발생할 거라는 것. 겸직 논란, 앞서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검증의 과정은 제가 알 도리는 없으니까요. 아마 전례나 상례에 비추어서 내려올 거라고 전제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임명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장관이 또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2030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었고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비례를 내려오면 저희가 다음 수순은 또 노무현재단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뭔가 구 민주당계 전통지지층의 마음도 같이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던 차에 다중 포석의 정치적 카드일 수 있었다는 분석은 나오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내려올 거라고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실제로 용 후보자가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도 김민석 대표, 사퇴 권유했다고 말을 내놓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영섭]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용혜인 후보가 장관에 임명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누가 그 후보로 지명한 사람을 그 사람 안 돼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안 돼라고 말하려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메서 진행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용혜인 의원, 용혜인 후보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고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청을 받았다는 모양을 취한 것 자체는 아주 세밀한 정무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모양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혜인 후보자가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용혜인 의원이 사퇴를 한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을 덜어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우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용혜인 의원이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내려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결정을 민주당의 대표가 들이받아서 바뀐, 결론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재명 대통령께는 별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앵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직에서 낙마한, 좌절한 인사가 용 의원까지 4명입니다. 역대 정부랑 비교를 해도 취임 후에 벌써 4명이나 낙마했다는 건 많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단 이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실이 있었는지는 당연하지만 인사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어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추석 전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여러 현안과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설명,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부정적인 기류도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용혜인 의원의 이번 사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원영섭]
사퇴를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문제는 결국 사퇴를 하고 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과연 지금의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큰 그러한 고비를 넘긴 수준이지, 지지율이나 이런 건 인사청문회나 다른 후보자들로 이슈가 넘어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급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업적으로 형사기록을 보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민감 정보를 다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취사선택해서 일부분만 공개를 하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처분의 내용이에요. 검찰은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했던 사안이에요. 관련자들은 기소됐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승원 의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알선이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렸습니까? 무죄라고 했어요. 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청탁의 대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일 중요한 무게 값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치부하고, 취사선택대로 공개를 한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서라도 이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백번 양보해서 다른 자료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계획서,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그건 당사자, 변호인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 수사라인과 대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몇몇 선에서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파헤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또 더더군다나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요. 그러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한동훈 의원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찰발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면. 유출 경로를 규명하기가 쉽다는 의견도 있고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유출이 되는 시작점을 규명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자료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고 몇 명만 조사를 하거나 또는 서버에 들어가 있는 문건을 보는 거라면 로그기록이 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설사 다른 하드카피, 그러니까 종이 형식으로 나왔다고 해도 워터마크가 찍혀서 보통은 그런 중요 문건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느냐까지는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의원까지 그냥 바로 갔느냐 아니면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갔느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그걸 입수한 게 검찰에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의 일종의 자료 찾기를 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자를 찾는 것과 경위나 소통 관계, 중간 과정에 따라서 수사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 과정이 만약에 길게 나타난다면 그 정확한 경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원영섭]
그렇죠. 특히 검찰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면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잘 찾는 게 본인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불리는 양 씨에 대한 앙심이 깔려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게 한동훈 의원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관련자들. 그때 공익제보자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물론 공익신고자법에 보면 국회의원도 공익제보의 당사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는 저는 제대로 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용돼서 마치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한 부분과 분리해서 본인에게 제보한 것도 공익제보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민원 청탁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도 제보의 오염성을 생각할 때는 그 경위를 당연하지만 봅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보면 정파성을 상당히 강하게 띤 인물이고, 또 양 모 씨와는 남녀 관계 이런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부분이 있고 금전적으로 얽히면서 최초의 제보는 심지어 허위였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 측의. 왜냐하면 제약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식약처장과 골프를 치고 돈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장과 허위를 단순히 이런 청문회 국면에서 특정 무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해서 이게 공익성을 담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물음표라서 이 제보의 경위 그리고 그 제보자의 최소한 그 의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는 건 모두 동의를 당연히 하실 텐데 여기서 문제는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냐 아니냐를 놓고 그 여부를 가름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원영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제보를 하는 그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되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게 민원법이나 공익제보자보호법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이 돼야 보호를 해 주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공익제보와 허위에 의한 투서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허위에 의한 투서 가지고 아주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 판단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보호합시다라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진행하는 건지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일단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게 한동훈 의원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민주당한테 구실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허위투서 같으니까 나도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공익제보자 인정받기 전에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보자의 지위가 형성됐는지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경찰이 이번에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들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원영섭]
아마 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로 나온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출 경로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출 경로만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뭐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재수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간 명분을 물타기해서 이걸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재수사요.
[장윤미]
법률적으로는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마침표는 찍혀 있고 헌법소원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1심 판단에서 무죄까지 나온 상황. 이미 그 판단을 보고 검찰에서 이건 우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무혐의를 줘야 돼요. 기소유예 하는 거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예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소는 할 수 있는 혐의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반발을 해서 헌법소원까지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수사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장윤미]
이게 한 언론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보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청탁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그 수사를 담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수사보고서 부분.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장동 일당 중에 누구와 연고가 겹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사로 사냥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수사를 합니까? 그 끝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검찰은 뭘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사들. 여러 군데에서 펼쳤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는 수사보고서가 보고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건 맞는지, 그 당시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도 소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원영섭]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이미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가 자기가 직전에 몸담았던 모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힘까지 생겼는데 당연히 공소취소 하려고 여러 가지 단계를 빌드업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 증거, 또는 선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김승원 후보자가 해 온 그런 말들을 보면 공소취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틀 뒤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낙마하게 됐고요.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저는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지켜야 되겠다는 여권 내의 목소리를 높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과도한 걸 넘어서 너무 심각한 상태로 공세를 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충실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굳이 신약 청탁 로비 사건을 제외해도 너무나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낙마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사퇴를 전격 결정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앵커]
이제 지명이 된 지 딱 2주 만에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발표했다, 아니면 조금 늦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청문회까지 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분기점이 됐던 건 목요일날에 있었던 긴급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국민들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오른 사람의 과거 흠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의혹과 검증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명하고 소명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 태도를 견지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채점표를 놓고.
[앵커]
잠시만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만간 정리해서 당정 간에 토론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서 조속히 국민 신뢰도에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특별히 AI, 과학, 우주, 안보, 문화, 외교 등 다각적인 한-불 양국의 연대와 대유럽 외교의 전환점이 될 대통령님의 프랑스 방문 결과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심화해 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주도와 국정기조 확장, 전환을 정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지난 고위당정 이후에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마주앉은 것은 그만큼 지금 민생과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국정 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또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다시 국정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명절만큼은 걱정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을 먼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할인과 최대 공급 그리고 최대 명절 자금 지원 등 정부가 준비한 정책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수급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통과 의료, 안전 등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생활 불편이 없으시도록 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으십니다. 특히 성인 실종은 그만 대응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안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당정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 전까지 필요한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평가는 당정청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혜인 후보, 정확히 말하면 전 후보입니다. 용혜인 의원 등 진보 세력과 연대 논의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불법 유출 사건. 이번에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관련 내용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성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할 일을 더 분명히 하겠다. 추석 명절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용혜인 전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사퇴 관련해서 내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장윤미]
이미 고위당정이 예고되어 있을 때 용혜인 의원이 후보에서 낙마하기 이전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많은 비중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이제는 후보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가 그 경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다고 설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후속 논의를 정확하게 그 마침표를 찍고 당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후보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의 사퇴 결정, 적절했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당정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원영섭]
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례대표를 두 번 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의원하고 장관직을 겸직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결단이 내려졌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2030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정과 상식인데 지금 용혜인 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냐. 2030에 어필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느냐. 그런데 겸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뜨는 순간 이미 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의미는 상실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걸 더 끌고 갔어요. 더 끌고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시도당의 사무실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또 용혜인 후보가 자기의 국회의원 수익을 기부해서 기본소득당의 세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단순히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을 했다는 결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걸 넘어서 용혜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청와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하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퇴를 한 것, 그건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이 앞서 본인은 떳떳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는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영섭]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용혜인 후보한테 유리했을까. 전혀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명분 삼았던데 가난하다고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 자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소수정당을 꾸려가고 있는 많은 당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어느 정당이 시도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세금을 사실상 유용하다시피 하면서 당직자들의 월급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조차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마지막까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의미가 퇴색된 가정법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면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중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면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분기점은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 논란이 다 복합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하는 건 혹시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전례도 없다라고 하고. 그때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내려놓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절하게 그런 결단이 나왔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직과 장관직을 같이 하는 건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물론 용혜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아주 소수 정당, 그래서 원내 의원이 1석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오면 본인의 이해관계와는 완전 무관하게 당의 존립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국민들은 분명히 헤아리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가 왜 없겠는지, 비례대표라는 그 특수성, 지위, 이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견해를 적극 수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입장 선회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낙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런 논쟁이 계속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사실 이런 류의 논쟁이 발생할 거라는 것. 겸직 논란, 앞서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제 개인적인 생각에 검증의 과정은 제가 알 도리는 없으니까요. 아마 전례나 상례에 비추어서 내려올 거라고 전제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임명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장관이 또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2030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었고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비례를 내려오면 저희가 다음 수순은 또 노무현재단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뭔가 구 민주당계 전통지지층의 마음도 같이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던 차에 다중 포석의 정치적 카드일 수 있었다는 분석은 나오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내려올 거라고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실제로 용 후보자가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도 김민석 대표, 사퇴 권유했다고 말을 내놓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영섭]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론 상황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용혜인 후보가 장관에 임명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누가 그 후보로 지명한 사람을 그 사람 안 돼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안 돼라고 말하려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메서 진행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용혜인 의원, 용혜인 후보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고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청을 받았다는 모양을 취한 것 자체는 아주 세밀한 정무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모양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혜인 후보자가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용혜인 의원이 사퇴를 한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을 덜어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우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용혜인 의원이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내려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결정을 민주당의 대표가 들이받아서 바뀐, 결론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재명 대통령께는 별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앵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직에서 낙마한, 좌절한 인사가 용 의원까지 4명입니다. 역대 정부랑 비교를 해도 취임 후에 벌써 4명이나 낙마했다는 건 많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일단 이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실이 있었는지는 당연하지만 인사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어야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추석 전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여러 현안과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설명,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부정적인 기류도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용혜인 의원의 이번 사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원영섭]
사퇴를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문제는 결국 사퇴를 하고 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과연 지금의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큰 그러한 고비를 넘긴 수준이지, 지지율이나 이런 건 인사청문회나 다른 후보자들로 이슈가 넘어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급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업적으로 형사기록을 보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민감 정보를 다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취사선택해서 일부분만 공개를 하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처분의 내용이에요. 검찰은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했던 사안이에요. 관련자들은 기소됐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승원 의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알선이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렸습니까? 무죄라고 했어요. 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청탁의 대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일 중요한 무게 값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치부하고, 취사선택대로 공개를 한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서라도 이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백번 양보해서 다른 자료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계획서,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그건 당사자, 변호인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 수사라인과 대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몇몇 선에서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파헤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또 더더군다나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요. 그러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한동훈 의원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찰발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면. 유출 경로를 규명하기가 쉽다는 의견도 있고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유출이 되는 시작점을 규명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자료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고 몇 명만 조사를 하거나 또는 서버에 들어가 있는 문건을 보는 거라면 로그기록이 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설사 다른 하드카피, 그러니까 종이 형식으로 나왔다고 해도 워터마크가 찍혀서 보통은 그런 중요 문건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느냐까지는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의원까지 그냥 바로 갔느냐 아니면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갔느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그걸 입수한 게 검찰에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의 일종의 자료 찾기를 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출자를 찾는 것과 경위나 소통 관계, 중간 과정에 따라서 수사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 과정이 만약에 길게 나타난다면 그 정확한 경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원영섭]
그렇죠. 특히 검찰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면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잘 찾는 게 본인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불리는 양 씨에 대한 앙심이 깔려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게 한동훈 의원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관련자들. 그때 공익제보자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물론 공익신고자법에 보면 국회의원도 공익제보의 당사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는 저는 제대로 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용돼서 마치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한 부분과 분리해서 본인에게 제보한 것도 공익제보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민원 청탁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도 제보의 오염성을 생각할 때는 그 경위를 당연하지만 봅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보면 정파성을 상당히 강하게 띤 인물이고, 또 양 모 씨와는 남녀 관계 이런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부분이 있고 금전적으로 얽히면서 최초의 제보는 심지어 허위였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 측의. 왜냐하면 제약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식약처장과 골프를 치고 돈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장과 허위를 단순히 이런 청문회 국면에서 특정 무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해서 이게 공익성을 담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물음표라서 이 제보의 경위 그리고 그 제보자의 최소한 그 의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는 건 모두 동의를 당연히 하실 텐데 여기서 문제는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냐 아니냐를 놓고 그 여부를 가름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원영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제보를 하는 그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되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게 민원법이나 공익제보자보호법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이 돼야 보호를 해 주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공익제보와 허위에 의한 투서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허위에 의한 투서 가지고 아주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 판단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보호합시다라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진행하는 건지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일단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게 한동훈 의원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민주당한테 구실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허위투서 같으니까 나도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공익제보자 인정받기 전에 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보자의 지위가 형성됐는지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경찰이 이번에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들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원영섭]
아마 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로 나온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출 경로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출 경로만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뭐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재수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간 명분을 물타기해서 이걸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재수사요.
[장윤미]
법률적으로는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마침표는 찍혀 있고 헌법소원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1심 판단에서 무죄까지 나온 상황. 이미 그 판단을 보고 검찰에서 이건 우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무혐의를 줘야 돼요. 기소유예 하는 거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예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소는 할 수 있는 혐의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반발을 해서 헌법소원까지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수사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장윤미]
이게 한 언론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보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청탁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그 수사를 담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수사보고서 부분.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장동 일당 중에 누구와 연고가 겹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사로 사냥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수사를 합니까? 그 끝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검찰은 뭘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사들. 여러 군데에서 펼쳤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는 수사보고서가 보고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건 맞는지, 그 당시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도 소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원영섭]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이미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가 자기가 직전에 몸담았던 모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힘까지 생겼는데 당연히 공소취소 하려고 여러 가지 단계를 빌드업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 증거, 또는 선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김승원 후보자가 해 온 그런 말들을 보면 공소취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틀 뒤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낙마하게 됐고요.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저는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지켜야 되겠다는 여권 내의 목소리를 높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과도한 걸 넘어서 너무 심각한 상태로 공세를 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충실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굳이 신약 청탁 로비 사건을 제외해도 너무나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